정부가 지원하는 학자금대출이 고금리 논란에 휩싸였다. 최근 학자금 대출 금리는 연 6.66%로 지난 학기에 비해 0..7% 포인트가 올랐다.
학부모단체들은 "정부가 학자금 대출금리를 낮추겠다고 약속해놓고 오히려 인상했다"며 일제히 비판하고 나섰다. 반면 교육부와 주택금융공사 등은 시장금리가 대폭 올랐기 때문에 불가피한 조치라고 해명하고 있다.
20일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등 학부모단체들은 정부가 국민과의 약속을 어겼다고 비판했다.
전은자 참교육학부모회 교육자치위원장은 "1학기에 연 6.59%의 대출금리가 높다는 여론이 들끓자 2학기엔 책임지고 이자율을 낮추겠다고 정부가 발표했었다"고 지적했다.
전 위원장은 "청와대까지 나서서 이자율을 낮추겠다고 하더니 되레 대출금리가 오른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최경희 청와대 교육문화비서관은 지난 1월 "학자금 대출금리를 더 낮출 필요가 있다는 주장에 대해 정부도 공감한다"며 "앞으로 이자율을 낮추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었다. ☞ 관련기사 「靑 "학자금대출 고금리, 미안하게 생각…대책 마련"(1.16)」
학부모단체들은 미국과 영국의 경우 정부가 나서서 연 3~5%의 저리로 대학 학자금대출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국내의 경우 대학생 681명이 학자금대출 이자를 내지못해 신용불량자가 되는 등 금리부담으로 인한 부작용이 크다고 강조했다.
학부모단체들은 또 주택금융공사가 지난해 학자금대출 1조6000억원어치를 판매해 100억원의 수익을 낸 점도 문제라고 비판했다. 학생 대상으로 큰 이익을 내고도 금리인하에 소극적인 것은 문제라는 주장이다.
유재한 주택금융공사 사장은 이런 비판을 의식해 `2학기엔 이자율을 0.2%p이상 낮추겠다`고 공언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