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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감원 "론스타 판결이전 HSBC 인수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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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 당국이 론스타 관련 사건에 대한 법원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HSBC그룹의 외환은행 인수를 허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로써 HSBC그룹과 론스타가 현재 진행 중인 외환은행 매각 협상에 사실상 급제동이 걸렸다.
김대평 금융감독원 부원장은 28일 정례 브리핑에서 외환은행 매각에 대한 입장 변화를 묻는 질문에 "HSBC라고 해서 예외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HSBC그룹이 양해각서를 체결한다고 하는데 계약이 어떻게 이뤄질지 알 수 없고, 입장 타진도 없었다"며 "일어나지 않은 것에 대해 감독 당국의 입장을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강조했다.
김 부원장의 '예외 불가' 발언은 비공개로 진행하는 인수ㆍ합병(M&A) 시장의 관행과 달리 외환은행 인수 협상을 공개하며 금융감독 당국을 압박해 온 HSBC그룹과 론스타의 적극적 움직임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공개 표명한 것으로 해석된다.
영국 선데이타임스는 지난 27일 "HSBC가 55억달러에 달하는 외환은행의 지배지분을 인수하기 위해 조건부 계약을 할 준비가 돼 있다"고 보도했다. 앞서 금융감독 당국의 고위 관계자는 "여러 상황을 보면 론스타가 한국 내 인수자에게는 외환은행을 팔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외환은행 재매각과 관련해 향후 금융감독 당국의 의사 결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법원 재판 2건은 수개월째 지지부진한 상태다. 외환은행을 론스타에 매각할 당시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변양호 전 재경부 금융정책국장, 이강원 전 외환은행장 등 관련자 3명에 대한 공판은 올해 1월부터 진행됐지만 검찰과 변호인 간 공방만 계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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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관리법·농안법, 국회 본회의 통과...농안법도 국회 본회의서 가결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윤석열 前대통령 1호 거부권'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과잉 생산된 쌀을 매입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시장 가격이 기준 가격 미만으로 하락할 경우 차액을 지원하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개정안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찬성 199표, 반대 15표, 기권 22표로 가결했다. 쌀값이 급락한 경우 초과 생산량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규정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진됐다가 윤석열 정부 당시 거부권이 처음 행사돼 폐기된 바 있다. 민주당이 재추진한 이번 개정안의 수정안에서 여야는 사전 벼 재배면적 조정제를 통한 수급 조절, 당해년도 생산 쌀에 대한 선제적 수급조절 및 수요공급 일치, 쌀 초과 생산 및 가격 폭락 시 수급조절위원회가 매입 관련 심사 등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농수산물 시장가격이 기준 가격 미만으로 하락할 경우 차액을 지원하는 내용의 농안법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표결 결과 찬성 205표, 반대 13표, 기권 19표가 나왔다. 농안법 개정안은 국내 수요보다 농수산물이 초과 생산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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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K기업은행, 창립 64주년 기념식 개최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IBK기업은행은 1일 창립 64주년을 맞아 서울 중구 기업은행 본점에서 임직원 약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 64주년 기념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김성태 은행장은 중소기업을 향한 사명감과 진심을 원동력으로 성장해 온 기업은행의 역사를 돌아보며 글로벌 초일류 금융그룹으로 도약하기 위한 도전과제를 밝혔다. 김 행장은 “특히 올해 전례 없는 각종 위기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정책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면서, 미국 발 관세위기 등 대내외 위기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중기대출 지원으로 중기금융 역대 최대 점유비를 달성하는 한편, 소상공인의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상생금융을 적극 실천한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아울러 ‘하남데이터센터 이전’과 ‘나라사랑카드 3기 사업 유치’ 등 미래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사업자등록 원스톱 서비스’, ‘AI 기술을 활용한 보이스피싱 탐지기술 도입’ 등을 통해 고객가치를 최우선하며 사회적 책임을 다한 것도 그간의 주요 성과로 꼽았다. 이어 “불확실성의 위기가 심화할수록 변하지 않는 가치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고객을 향한 진실 되고 선한 마음으로 고객의 가치를 높이는 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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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의대생 전공의 복귀하려면 무조건 사과부터 해야
지난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에 반발해 집단 이탈했던 의대생과 전공의들이 지난 14일 전격 복귀 의사를 밝히면서 17개월 만에 의정 갈등이 마침표를 찍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다만 복귀자들에 대한 학사일정조정, 병역특례, 전공의 시험 추가 응시기회 부여 등 특혜 시비를 슬기롭게 해결하지 못하면 의정갈등의 불씨는 계속 남아있게 된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1년5개월 만에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 있는 의정 갈등의 해법은 의대생, 전공의들이 무조건 국민과 환자들에게 의정 갈등으로 인한 진료 공백 사태에 대해 사과부터 하고 그 다음 복귀 조건을 제시하는 수순을 밟는 것이다. 지난해 2월부터 발생한 의정 갈등은 정부가 고령화 시대 의료 수요 증가와 지역·필수의료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과 지역의료 강화, 필수 의료 수가 인상 등을 묶어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 추진을 강행하면서부터 시작됐다. 의료계는 이에 대해 의사 수 부족이 아닌 ‘인력 배치’의 불균형 문제이며, 의료개혁이 충분한 협의 없이 졸속으로 추진되었다고 반발하며 집단행동에 나섰다. 의료계는 의사 수 증가가 오히려 과잉 진료와 의료비 증가를 야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