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우동석 기자] 국토교통부는 전국 도시쇠퇴지역을 대상으로 2016년도 도시재생사업 공모에 착수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도시 내 공공청사 이전부지, 역세권, 폐항만, 노후산단 등을 새로운 경제거점으로 재활성화하는 도시경제기반형(5곳)과 중심상권 및 근린주거지 활성화를 위한 근린재생형(30곳)으로 구분해 선정한다. 4월말까지 공모를 진행해 6월께 확정할 예정이다.
이 중 도시경제기반형은 노후·유휴화된 국·공유지 등을 민·관 공동사업방식으로 개발하고, 주변지역 재생과 연계하는 사업을 최대 5곳 선정해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1곳당 최대 250억원의 국비 지원과 올해 7월 국민주택기금을 개편해 출범하는 주택도시기금의 출자·융자 등 금융지원,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 등 규제완화 등을 묶어 민간투자를 촉진할 방침이다.
근린재생형은 최대 30곳을 선정해 쇠퇴한 구도심, 중심시가지 및 노후·불량 주거지역 재생을 추진하며, 도심 쇠퇴를 야기하는 외곽 신도시 개발 제한 등 도시계획 수단을 복합적으로 처방할 계획이다.
공모에 선정된 지역은 마중물 성격의 예산지원(60억~250억원)뿐만 아니라, 각 부처의 관련사업을 도시재생특위의 일괄심의를 통해 함께 지원받을 수 있다.
국토부 정병윤 국토도시실장은 "도시재생사업은 국가 경쟁력의 핵심인 도시를 주민·지자체·국가가 함께 살린다는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도시재생사업은 국내 도시의 65%에서 쇠퇴가 심화됨에 따라 도시의 경쟁력 강화 및 삶의 질 향상 등을 위해 현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로 추진중인 사업이다.
국토부가 인구감소·사업체수 감소·건축물 노후도 등 3개 쇠퇴지표를 분석한 결과, 전국 3479개 읍·면·동 중 2262개소(65%)가 쇠퇴한 것으로 파악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