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부삼 기자]새누리당이 공무원연금 개혁의 후폭풍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여야가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합의하는 과정에서 국민연금의 명목소득대체율을 50%로 인상하는 등 공적연금 강화방안이 포함된 데 대해 새누리당 최고위원, 중진 의원들의 반발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는 것이다. 이에 김무성 대표는 "제대로 알고 지적하길 바란다"며 '발끈'하는 모습을 보였다.
김태호 최고위원은 6일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이 합의안을 즉각 철회하고 백지화시켜야 한다"며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 저 자신도 모든 직을 걸고 철회시켜 나가도록 하겠다"고 김무성 대표를 직접 겨냥해 쓴소리를 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번 여야 공무원연금 개혁 합의안은 국민의 마음에 찬물을 끼얹는 중대한 사건"이라며 "양당 두분 대표의 미래만을 위한 안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합의안은 퍼주기식, 인기영합적 포퓰리즘의 전형이고 비열한 거래라고 비춰지고 있는 게 사실"이라며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40%에서 50%로 올릴 경우 국가 재정은 1600조원 넘게 들어간다. 혹 떼려다 혹 붙인 격"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더 기가 찬 것은 이렇게 절감한 20%를 공적연금 강화를 위해 쓰겠다고 합의한 대목"이라며 "모양만 개혁을 부르짖고 실제 내용은 기득권을 그대로 유지시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국가의 미래와 다음 세대를 위해 부르짖었지만 결과는 나라 망치는 쪽으로 가고 있다"며 "50%에 대해 합의해 준 바 없다고 얘기하지만 이것은 변명이다. 고백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심재철 의원도 "공무원연금 개혁 한다더니 엉뚱하게 국민연금을 개악해 혹만 더 커진 꼴"이라며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겠다는 것은 아무리 봐도 야당에 된통 되치기 당한 꼴이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이어 "보험료를 독박 쓰든 말든, 보험료 폭탄을 맞든 말든 현재 세대만 생각하는 야당의 무책임에 우리가 끌려간 꼴 밖에 안되지 않느냐"며 "국민연금 개선 부분은 좋지만 끼워넣기 개악 부분은 취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번 협상 과정에서 타협안 도출 전면에 나섰던 김무성 대표는 "현재 매일 80억원, 내년부터 100억 5년 뒤에는 200억, 10년 뒤에는 300억원이란 국민 혈세가 공무원연금 적자를 메꾸기 위해 들어간다"며 "6년 뒤에는 이번 연금 개혁 덕분에 200억 들어갈 것이 100억 들어갈 거란 얘기다. 제대로 알고 좀 지적하시길 바란다"며 불편한 심기를 내비쳤다.
이날 비공개로 전환된 뒤에도 이들 문제에 대한 논의가 지속됐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회의 직후에도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50% 인상을 명시하는 것은 안 된다는 입장을 견지한 가운데, 김무성 대표는 논란 '진화'에 나섰다.
비공개 회의 직후 김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오늘) 회의에서 결론은 '공무원연금 개혁안은 아주 잘 됐다'는 것"이라며 논란을 일축했다.
김 대표는 "김태호 최고위원도 수긍했다"면서 "(당 지도부들이) 설명을 다 듣고 이건 잘 된 안이라는 데 이해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굉장히 어렵게 만들어진 합의문을, 양당 당대표와 원내대표, 특위 양당 간사가 다 싸인한 것을 지금 와서 또 뒤집는다는 것은 정치도의상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한다"며 "우리 정치 수준을 이렇게 떨어뜨리면 안 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그러면서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협상하겠다)"며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와의 담판 가능성도 열어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