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의 국회에 상정된 '의료사고 피해 구제법안'과 '의료법 전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되지 못해 폐기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추석연휴 전주인 지난 18일 법안소위를 열고 '의료사고 피해 구제법안'에 대해 심의할 예정이었으나 무산됐다. 앞서 이 법안은 지난달 29일 법안심사소위에서 전격 합의돼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 넘겨지면서 이번 정기국회 처리 전망을 밝게 했었다.
그러나 지난 11일 열린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여야 의원 간의 견해 차이로 애초 합의가 깨지면서 전체회의를 통과하지 못하고 다시 법안소위로 넘겨지는 진통을 겪었다. 또 정부가 의료계와 시민단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의욕을 가지고 추진한 '의료법 전부개정법률안'도 지난 19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상정돼 처리될 예정이었으나 무산됐다.
의료계의 강력한 반발과 이를 의식한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의 동조가 이어지면서 두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 상정이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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