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부삼 기자]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13일 난항을 겪고 있는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 "이 문제를 생각하면 정말 참 가슴이 터질 듯 답답하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퓨처라이프 포럼에 참석해 박근혜 대통령이 전날 국무회의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에 관해 "이것만 생각하면 한숨이 나와요"라고 토로한 것을 언급하며 이 같이 밝혔다.
김 대표는 그러면서 "이렇게 국가적 아젠다에 대해 고민하는 것은 기본적 애국심의 발로인데 어찌해서 국민들에게 하나마나 한 맹탕 개혁이다, 졸속이다, 비열한 거래다, 이런 말로 매도 당하는지 정말 기가 막힌 심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공무원연금법 개혁안의 내용을 갖고 잘 됐는지 잘못 됐는지를 말해야 하는데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문제는 완전히 별개의 문제다. 그런데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갖고 옳냐, 그르냐 이슈 파이팅 하는 것은 얼마나 허망한 일인지 참 답답할 따름"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번 공무원연금 개혁은 여러 사안이 매우 어렵고 시간도 촉박한 최악의 조건 속에서 하는 거다. 미국의 경우 3년 이상 걸렸다. 일본은 무려 15년에 걸쳐서 개혁안이 확정된 바 있다"며 "우리는 사회적대타협기구가 구성되고 특위가 구성되고 불과 4개월 만에 합의본 거다. 최초의 사회적 대타협을 성공시켰다. 이런 문제는 전혀 평가받지 못하고 졸속 개혁이다, 비열한 거래다 매도받는 심정을 한 번 생각해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공무원연금 개혁이) 시간적 제약을 받는 것은 박 대통령의 대선공약이고 인수위원회에서 가장 중요한 공약, 약속"이라며 "그래서 내년 1월1일부턴 꼭 이것을 시행해야겠다 하는 것이 이 정부의 강력한 의지"라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 법이 확정된다 하더라도 준비 기간이 최소한 6개월 걸린다. 그러니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4월 안에 끝내달라 하는 것이 대통령과 정부의 강력한 요청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아울러 "야당 합의 없이는 단 한 발자국도 갈 수 없는 것이 국회선진화법"이라며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악조건 속에서 공무원노조가 참여해 합의된 것은 정말 높이 평가해야 되는데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특히 "5월2일 여야 당대표, 원내대표, 특위 위원장, 여야 간사 7명이 합의해 서명한 이 내용은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은 6일 본회의에 통과시킨다, 야당에서 마지막에 들고 나온 공적연금 개혁특위와 사회적기구를 (본회의에) 통과시킨다는 것"이라며 "야당이 주장하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인상은 5월6일 국회에 구성되는 특위와 사회적기구, 여기서 논의되는 것"이라고 못 박았다.
그는 "그런데 이것은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만 가능한 일이다. 2300만명의 국민연금 가입자와 자영업자, 연금을 부담하는 기업주, 이들의 합의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라며 "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가 확정된 것처럼 온 언론에서 매도하는지 이해할 수 없고, 정치권에서도 마치 여당이 50%를 합의해준 전제 하에 비판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