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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김태촌, 권상우 협박죄로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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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1부 이범균 판사는 28일 인기탤런트 권상우씨를 협박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전 서방파 두목 출신 김태촌(58)씨에게 협박 및 뇌물공여죄를 적용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권상우씨에게 '말을 듣지 않으면 피바람이 불 것'이라고 협박하며 일본 팬미팅을 강요한 사실과 2001년 진주교도소 수감 중 특별접견 등의 편의를 제공받는 대가로 전 진주교도소보안과장 이모(57)씨에게 1천200여만원을 준 사실이 인정돼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또 김씨로 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모 전 보안과장에게도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김씨 등은 "법원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항소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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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비상계엄 가담 경호처 본부장 5명 전원 대기발령
[시사뉴스 김백순 기자] 대통령실은 9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대통령경호처 본부장 5명을 전원 대기발령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갖고 “오늘자로 인사위원회를 열고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경호처 본부장 5명을 전원 대기발령한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이는 새 정부가 들어선 데 따른 인적 쇄신과 조직 안정화를 위한 조치이며,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해 온 열린 경호, 낮은 경호의 실행”이라고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12·3 내란 과정에서 경호처는 법원이 합법적으로 발행한 체포영장 집행과 압수수색을 막으며 사회적 혼란과 갈등을 초래했다”며 “국민 전체를 위해 봉사해야 할 국가기관이 사실상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병으로 전락해 많은 공분을 샀다”고 했다. 이에 따라 대통령경호처는 추가 인사 조처가 있기 전까지 당분간 직무대행체제로 운영된다. 한편,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비화폰 서버 확보도 진행하냐’는 질문에 “방침이 정해졌는지는 모르겠지만 해야될 일이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다만 “대통령실은 허락을 내주거나 영장이 오면 응하는 것이지 우리가 해주는 주체가 되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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