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09.08 (월)

  • 구름많음동두천 29.3℃
  • 맑음강릉 33.1℃
  • 구름많음서울 29.7℃
  • 구름조금대전 30.6℃
  • 구름조금대구 30.8℃
  • 맑음울산 31.3℃
  • 구름조금광주 30.5℃
  • 맑음부산 31.2℃
  • 맑음고창 31.0℃
  • 맑음제주 31.5℃
  • 구름많음강화 28.8℃
  • 구름조금보은 27.9℃
  • 맑음금산 29.4℃
  • 구름조금강진군 30.8℃
  • 맑음경주시 31.7℃
  • 구름조금거제 30.6℃
기상청 제공

정치

北, 반기문 방북불허…남북관계 파장은?

URL복사

“北, 실익 얻기 어렵다는 판단 한 듯…즉흥성 드러내”
“남북관계 개선 위한 동력 마련 당분간 어려울 듯”

[시사뉴스 김부삼 기자]북한이 21일로 예정됐던 반기문 유엔(UN)사무총장의 방북을 돌연 철회했다. 반 총장은 ”대단히 유감스럽다“며 실망감을 드러냈다. 최근 북한의 잇단 도발위협으로 고조된 남북간 갈등에 북측의 갑작스런 방북불허로 남북관계는 최고조의 경색 국면으로 치달을 것으로 전망된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돌연 반 총장의 개성공단 방문을 거부하고 나선 것은 반 총장의 방문을 통해 실익을 얻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기 때문이란 분석을 내놓고 있다. 또 이번 사태는 북한의 외교의 즉흥성을 보여주는 것이고 당분간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동력이 마련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북한은 반 총장을 개성공단으로 불러서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현안을 해결하려 계산했을 텐데 결론적으로 도움이 안 된다는 실리적 판단을 한 것으로 본다”고 분석했다.

임 교수는 “상징적인 평화 메시지를 보내는 이벤트성 행사 보다는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문제 해결을 원하는데 반 총장의 방문이 상징적인 행사로만 머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듯하다”고 덧붙였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도“사드 배치 문제 등으로 남북관계에 관한 북한의 인식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반 총장이 상황을 돌파할 선물 보따리도 들고 오지 못하는 상황이 되자 북한은 의전적인 차원의 개성공단 방문은 의미가 없다고 판단한 듯하다”고 분석했다.

일각에선 이번 반 총장 개성공단 방문 불발의 원인이 반 총장의 방문 발표 당시 발언내용 때문이란 분석도 나온다.

전현준 동북아평화협력연구원장은 “반 총장이 어제 개성공단을 방문하게 됐다고 하면서 북한 인권문제나 개혁개방 문제 등을 얘기한 것이 북한을 자극한 듯하다”며 “이 때문에 북한이 반 총장이 정치성을 띠고 오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가진 듯하다”고 말했다.

김정은식 외교의 즉흥성이 이번 방문 불발의 원인이란 관측도 있다.

김용현 교수는 “북한의 외교정책 결정과정에서 즉흥성이 보이는 듯하다”며 “어제 오케이 했다가 오늘 취소가 이뤄지는 과정을 보면 김정은에 의해 내부 결정이 뒤집히는 북한 외교의 불안감이 보이는 듯하다”고 분석했다.

이번 방문 불발로 남북관계는 당분간 경색 국면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김용현 교수는 “남북한이 상호 감정싸움을 벌이는 상황에서 반 총장의 개성공단 방문이 불발되면서 당분간 남북간에 돌파구 마련이 어려워졌다”며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동력을 마련하기가 당분간은 어려울 듯하다”고 전망했다.

임을출 교수는 “남북간에 기싸움이 계속되겠지만 북한은 광복 70주년과 당 창건 기념일을 고려해 어떤 식으로든 실적을 필요로 한다”며 “그런 맥락에서 북한은 우리정부를 압박하면서 정책 전환을 촉구하는 양면 전략을 시도하고 대화 제스처를 취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편 반 총장은 북한으로부터 개성공단 방문 철회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반 총장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동대문디지털플라자에서 열린 서울디지털포럼에 참석해 “오늘 새벽 북측이 갑자기 개성공단 방북을 철회한다고 밝혀왔다”고 말했다.

그는 “북측은 그러면서도 아무런 설명이 없었다”며 “평양의 이런결정은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반 총장은 그러나 “허나 나는 유엔 사무총장으로서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해 북한이 국제사회와 협력토록 하는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정부도 북한당국의 반 총장의 개성공단 방문 허가 철회 통보에 유감을 표명했다.

통일부 임병철 대변인은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우리 정부는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이 한반도 평화와 안보, 그리고 남북관계의 실질적 진전을 위해 추진해온 개성공단 방문에 북한이 금일 방문허가를 철회한다고 알려온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정부 공식 입장을 밝혔다.

임 대변인은 “정부는 북한이 고립의 길로 나아가지 말고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내민 대화와 협력의 손을 잡고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개선의 길에 나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사안이 남북관계에 미칠 영향을 예단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본다”며 “우리 정부는 향후 관련 상황들을 주시하면서 남북관계를 안정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대응 방침을 밝혔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커버스토리】 [한미 정상회담] 이 대통령 “두터운 신뢰…굳건한 한미동맹 확인"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5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미국 워싱턴DC에서 첫 정상회담을 열었다. 회담 전 미국의 거센 압박 속에서도 돌발변수 없이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마감돼 양 정상 간 신뢰를 구축하는 계기가 마련됐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15% 관세를 재확인해 정책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됐다는 평이다. 이 대통령 ‘피스메이커, 페이스메이커’ 회담 분위기 이끌어 이재명 대통령 취임 82일 만에 열린 한미 정상회담은 치열한 기싸움으로 시작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담을 3시간 앞두고 소셜미디어에 “한국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숙청이나 혁명처럼 보인다”고 적어 우리 정부를 압박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북한 문제를 상당 부분 언급하며, “저의 관여로 남북 관계가 잘 개선되기는 쉽지 않다. 실제로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은 트럼프 대통령”이라고 치켜세웠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께서 ‘피스메이커’를 하시면 저는 ‘페이스메이커’로 열심히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분단국가로 남아 있는 한반도에도 평화를 만들어달라”며,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도

정치

더보기
이 대통령, 여야 대표에 "국정에 국민 모든 목소리 공평히 반영 노력"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여야 대표와 오찬 회동을 갖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등 여야 지도부를 만나 "대통령은 국민을 통합하는 게 가장 큰 책무인데 어려운 게 현실"이라며 "국정에 모든 국민의 목소리가 공평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여야 대표 오찬 회동에서 "우리 국민이 하나의 목소리로 대한민국의 국익과 국민의 복리 증진에 힘을 모으면 참 좋겠다. 대외 협상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앞선 한미·한일 정상회담을 두고 "일종의 통과의례 같은 것인데 무엇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를 지키기 위해 필요해서 하는 과정이고 매우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공개석상에서 '나라의 힘을 좀 길러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린 이유가 있다"며 "우리가 다투고 경쟁은 하되 국민 또는 국가 모두의 이익에 관한 것들은 한목소리를 낼 수 있으면 참 좋겠다"고 했다. 또 "저는 민주당 출신 대통령이기는 하지만 이제는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쉽지는 않은 것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지역네트워크】 공감에서 시작해 신뢰로 이어지다...하남시가 만든 따뜻한 민원행정
[시사뉴스 하남=박진규 기자] 이현재 하남시장은 행정을 바라보는 시선부터 달랐다. 민원을 단순한 요청이 아닌, 시민의 삶에 먼저 다가가야 할 ‘공감의 신호’로 받아들였다. 그래서 그는 행정의 속도만큼이나, 어떻게 응답하느냐의 ‘태도’를 중요하게 여겼다. 하남시는 민원행정의 개념을 완전히 뒤바꿨다. 단순히 민원을 처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시민의 언어로 설명하고, 불편을 헤아리며, 현장에서 바로 답을 찾는 시스템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말투 하나, 설명 한마디에도 공감을 담고, 이동이 불편한 시민을 위해 ‘현장’을 행정의 출발점으로 삼은 행정. 시청에 가지 않아도, 여러 부서를 전전하지 않아도, 언제 어디서든 민원에 귀 기울일 수 있는 구조. 하남시는 그렇게 행정의 중심을 ‘사람’으로 옮겼다. ‘문제를 피하지 않는 책임 행정’, ‘모든 과정에 사람이 중심이 되는 행정’, 그리고 ‘시민의 언어로 설명하는 행정’. 하남시가 실현하는 민원행정은 제도가 아니라 철학의 실천이다. 민원은 소통이다…공연으로 배우는 ‘설명력도 친절역량’ 단 한 마디의 설명이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고, 누군가에게는 벽이된다. 하남시는 이러한 ‘언어의 차이’가 만들어내는 거리감을 줄이기 위해,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생성형 AI 활용…결국 사용자의 활용 능력과 방법에 달려 있다
지난 2022년 인공지능 전문 기업인 오픈AI에서 개발한 챗GPT를 비롯해 구글의 Gemini(제미나이), 중국의 AI기업에서 개발한 딥시크, 한국의 AI기업에서 개발한 뤼튼, 미국 캘리포니아에 본사를 두고 있는 중국계 미국기업이 개발한 젠스파크 등 생성형 AI 활용시대가 열리면서 연령층에 상관없이 생성형 AI 활용 열기가 뜨겁다. 몇 시간에서 며칠이 걸려야 할 수 있는 글쓰기, 자료정리, 자료검색, 보고서, 제안서 작성 등이 내용에 따라 10초~1시간이면 뚝딱이니 한번 사용해 본 사람들은 완전 AI 마니아가 되어 모든 것을 AI로 해결하려 한다, 이미 65세를 넘어 70세를 바라보는 필자는 아직도 대학에서 3학점 학점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2일 개강 첫날 학생들에게 한 학기 동안 글쓰기 과제물을 10회 정도 제출해야 하는데 생성형 AI를 활용해도 좋으나 그대로 퍼오는 것은 안 된다는 지침을 주었다. 그러면서 “교수님이 그대로 퍼오는지 여부를 체크 할수 있다”고 큰소리를 쳤다. 큰소리가 아니라 지난 학기에도 실제 그렇게 점검하고 체크해서 활용 정도에 따라 차등 평가를 실시했다. 이렇게 차등 평가를 할 수 있다는 것은 필자가 생성형 AI 활용 경험이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