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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작년 각종 보상비 30조 풀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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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한해동안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각종 개발사업을 하면서 지출한 보상비가 30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보다 73% 증가한 사상 최대규모로 이중 26조원은 토지보상비가 차지하고 있다.
3일 건설교통부가 발행한 '2007년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공공사업을 위한 토지 취득면적이 1997년 이후 감소세를 유지해 왔으나 작년에는 주택건설, 도로건설 등 개발사업의 영향으로 급증했다. 1997년 206㎢였던 토지취득면적은 2001년에 120㎢까지 떨어졌으며 2005년에도 137㎢에 그쳤으나 작년에 393㎢로 크게 늘었다. 이에 따라 작년에 풀린 보상비는 총 29조9천185억원으로 2005년의 17조2천615억원에 비해 73%나 늘었다. 작년 보상금중 토지보상비가 26조8천477억원으로 90%를 차지했으며 지장물보상 2조2천713억원, 영업보상 2천920억원, 농업보상 2천32억원, 어업보상 379억원, 이주대책비 555억원, 기타 2천106억원이다.
토지보상비만을 놓고 보면 작년 보상액은 최근 10년간 보상비(102조6천887억원)의 26%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중앙행정기관이 17조7천16억원, 지방자치단체가 9조1천461억원을 각각 보상했다. 토지보상비를 사업별로 보면 주택사업이 15조2천13억원으로 56%를 차지했으며 도로 3조5천886억원, 공업.산업단지 1조5천815억원, 댐건설 939억원, 기타 6조3천823억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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