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부삼 기자]국회 인사청문특위는 10일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를 대상으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증인·참고인에게 황 후보자의 병역면제·전관예우·삼성 X파일 의혹 등을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병역 면제 의혹과 관련된 질의 이어져
황교안 후보자의 병역담당 군의관이었던 손광수 씨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황교안 후보자의 병역 면제 의혹에 대해 “지난 4일에 수도통합병원에 정밀검사를 보냈고, 10일에 검사 결과가 나온 뒤, 4일에 비워둔 공란에 (병종 판정이라는 것을) 적었다”며 “(검사를 하기도 전에 병역면제 판정이 나왔다는 것은) 오해”라고 답했다.
앞서 새정치연합 김광진 의원은 “병적기록부에 1980년 7월 4일 면제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오는데, 수도통합병원에서 담마진 판정을 받은 날짜는 그보다 늦은 7월 10일”이라며 병역 면제 의혹을 제기했다.
손씨는“신체검사 군의관으로서 검사하다가 이상이 있으면, 일단 수도통합병원에 보낸다. 수도통합병원의 피부과 전문의가 검사해서 판정하고, 그 결과를 저에게 보내온다”며 “저는 그걸 병적기록부에 기록한다”고 설명했다. 자신은 행정 절차에 따라 관련 사실을 기록했을 뿐, 황교안 후보자의 병역면제에 영향을 미칠 자리에 있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손 씨는 “(황교안 후보자와 친분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반면 병무청 징병검사 전담의사인 강동영씨는 “징병검사에서 담마진을 본 적은 있지만, 군 면제자는 없었다”고 언급했다. 황 후보자가 담마진으로 병역 면제 판정을 받은 것이 흔한 사례가 아니라는 의미다.
◆사건 19건 공개 놓고 법조윤리협의회 vs 서울지방변호사회 맞서
인사청문 특위 위원들은 황교안 후보자가 받고 있는 전관예우 의혹도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특히 황교안 후보자의 변호사 시절 사건 수임내역 119건 중 공개되지 않은 19건을 놓고, 법조윤리협의회와 서울지방변호사의 입장이 달랐다.
앞서 법조윤리협의회는 황교안 후보자의 변호사 시절 사건 수임 내역 119건을 제출하면서 19건에 대해 수임사건명 등 상세 내용을 삭제해 공란으로 제출했다. 자문사건이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는 게 법조윤리협의회의 설명이다. 야당은 이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왔다.
이홍훈 법조윤리협의회 회장은 협의회가 19건을 공개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인사청문회 때 제출할 자료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놓고, 제출 규정과 변호사법 등을 고려했다. 비밀유지 의무가 있기 때문에, 19건을 공개하지 않았다. (만약 19건을 공개했을 때) 이것이 (공개 대상이) 아니라고 하면, 법조윤리협의회 전체가 형사처벌 대상이 돼서 엄격하게 했다”고 설명했다.
인사청문 특위가 전날 황교안 후보자의 변호사 시절 사건 수임내역 119건 중 공개되지 않은 19건을 열람한 것에 대해, 강용현 태평양 고문변호사도 “변호사 입장에서 '의뢰인의 보호'라는 측면에서 공개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보였다.
반면 김한규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은 법조윤리협의회가 황교안 후보자의 변호사 시절 사건 수임내역 19건을 공개하지 않는 것이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김 회장은“법조윤리협의회 설립 취지는 전관예우 방지다. 법조윤리협의회는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제출한 자료를 법 규정 대로 그대로 공개해야 한다”며 “법조윤리협의회가 송무사건인지, 자문사건인지를 구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꼬집었다.
◆삼성 X파일 의혹 관련 제기
황 후보자는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였던 2005년 삼성 X파일 사건을 수사했다. 도청 녹취록으로 삼성이 정치권과 검찰 고위 간부들에게 돈을 줬다는 의혹이 제기됐으나, 검찰은 삼성 측과 검찰 간부들은 혐의가 입증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처벌하지 않았다. 반면 검찰은 이를 폭로한 노회찬 전 의원과 기자들만 기소했다.
정의당 노회찬 전 의원은 이날 증인으로 출석해 황교안 후보자가 서울중앙지검 2차장으로 삼성 X파일 수사팀을 지휘했던 데 대해 “공정한 법 집행을 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황 후보자가 삼성 X파일 사건을) 수사하더라도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이야기를 했다”며 “저는 당시에 녹취록 내용을 보면 (검사들에게 돈을 1회적으로 지급한 게 아니라) 그 전에도 지급했고, 그 이후에도 지급할 가능성이 있어서 편파적 수사라고 지적한 바 있다”고 말했다.
노 전 의원은 “불법도청한 사람과 수사를 촉구하고 이를 보도한 사람만 처벌하고, 문제가 제기된(떡값을 받은) 사람에 대해 수사를 제대로 안 했다. 이 때문에 검찰에 대한 신뢰가 저하됐다”며 “지금의 정부가 신뢰를 잃은 것 역시 이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해 “(총리로) 전혀 적합하지 않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