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1.06 (목)

  • 맑음동두천 4.4℃
  • 맑음강릉 8.3℃
  • 맑음서울 8.1℃
  • 박무대전 5.5℃
  • 박무대구 8.0℃
  • 박무울산 11.5℃
  • 박무광주 9.3℃
  • 구름조금부산 13.7℃
  • 맑음고창 5.8℃
  • 구름조금제주 15.9℃
  • 맑음강화 6.0℃
  • 맑음보은 2.7℃
  • 맑음금산 4.1℃
  • 맑음강진군 6.3℃
  • 맑음경주시 7.4℃
  • 맑음거제 10.6℃
기상청 제공

정치

국회 메르스 특위 “초동대응 실패로 사태확산” 한 목소리

URL복사

[시사뉴스 김부삼 기자]국회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대책 특별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11일 정부의 메르스 초동 대응 실패에 대한 질타를 쏟아냈다.

메르스 특위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국민안전처, 교육부, 행정자치부, 문화체육관광부, 삼성서울병원 관계자 등을 불러 현안보고를 받은 뒤 "초동 대응 실패로 이 같은 사태가 벌어졌다"며 쓴소리를 냈다.

특위 위원장인 새누리당 신상진 의원은 "기존 예약 된 환자들이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을 것이냐 이런 고민이 많다"며 "환자들의 걱정과 불안을 어떻게 해소하고 있는지, 능동적으로 방역처리 됐거나 진료가 정상적으로 가능한 부분이 있다면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1번 환자가 삼성서울병원에서 확진을 받았는데 삼성은 질병관리본부에 보고를 했는데 본부는 그 환자에 대해 빠르게 대처를 안해서 결국 14번 환자가 생긴거고 문제가 커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기선 의원은 "정부가 메르스 관련 모든 정보를 공개하고 병원, 지방자치단체와 공유를 하겠다고 했는데 실제로 이뤄지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지금도 병원 간 공유가 안 되는 것 아닌가 하는 걱정이 된다"고 말했다.

이어 "제 지역구인 강원도 원주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두 명도 삼성서울병원에서 감염됐는데 이 분들도 병원 방문 후 메르스 감염 위험이 높이니 자가격리를 하라는 등 통보를 못 받았다고 한다"며 "병원 간 관리 대상자에게 정확히 정보가 공개되고 관리되고 있는지 불안을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또 "메르스 환자 외 위급한 환자 등 일반 환자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정부가 이분 들에 대한 행동수칙을 알려줘야 한다"며 "이런 비상사태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를 왜 못써먹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같은 당 김명원 의원은 "(메르스 사태)초기부터 전문 인력 부족에 대한 여러 얘기가 나왔다"며 "지난해 응급의료 분야 인력이 부족한 것을 알았는데 그동안 아무런 조치가 없었던 것은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어 "세월호 참사를 겪고 국민안전처도 생겼지만 구급장비나 인력 확보에 대해 (정부가)움직인 게 없다"며 "음압시설이 부족한 것으로 국민들에게 알려져있는데 국민들이 충분히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도 "평택성모병원의 경우 병원 측은 메르스 전담병원으로 지정해주고 병원을 통제해달라고 얘기했는데 오히려 정부가 입원환자 510명을 퇴원시키면서 구멍이 뚫려 걷잡을 수 없는 사태가 발생했다"며 "보건복지부가 병원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 김상희 의원은 "정부의 총제적 무능과 부실이 문제다. 국민들이 통탄하고 있다"며 "메르스 사태와 관련해 질병관리본부는 삼성서울병원에 대해 치외법권 지대처럼 돼있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전체 환자 122명 중 삼성병원이 55명인데 제대로 관리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외래 환자 1명이 또 확진자가 됐는데 걱정스런 사태에 와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삼성병원은 1번 환자에 대한 경험이 있으니 14번 환자가 왔을 때 적어도 어느 병원을 경유했는지 등을 조사해 경계심을 가졌어야 한다"며 "질병관리본부와 병원이 이 같은 경계심이 없어 초동대처에 완전히 실패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여야 예산전쟁 시작..“법정기일 안에 반드시 처리”vs“건전재정과 지속가능한 성장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4일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 대해 여야는 상반된 입장을 나타내며 예산안 심의에서 정면충돌을 예고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안을 반드시 법정기일 안에 국회에서 통과시킬 것임을, 야당인 국민의힘은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임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당대표는 5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2026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시정연설이 있었다”며 “민주주의와 민생에 드리운 윤석열 불법 계엄의 그림자를 완전히 걷어내고 AI(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 3대 강국 대한민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구체적인 비전을 그려내는 명연설이었다”고 말했다. 정청래 당대표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은 AI 3대 강국 대한민국의 시대를 여는 첫 번째 예산이 될 것이다”라며 “2026년은 이재명 정부가 스스로 편성한 예산을 가지고 국가를 운용하는 첫 해인 만큼 더불어민주당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법정기일 안에 반드시 처리해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든든하게 뒷받침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현행 헌법 제54조제1항은 “국회는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확정한다”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진짜 부동산 대책은 ‘가만 놔두는 것’이다
정부가 또다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표면적인 이유는 언제나처럼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근절’이다. 하지만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것이 시장 안정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시장 자체를 마비시키려는 것인지 의구심을 금할 수 없다. 이번 대책의 핵심 논리는 ‘풍선 효과’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강남 3구 집값이 오르니, 그 불길이 번진 마포·용산·성동구를 잡고, 나아가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이라는 족쇄로 묶어버렸다. 과천과 분당이 들썩이자, 그와는 무관한 인근 경기도 12개 지역까지 모조리 규제지역으로 편입시켰다. 이는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잘못 짚은 ‘연좌제식 규제’이자 ‘과잉 대응’이다. 첫째, 특정 지역의 가격 상승은 그 지역 나름의 복합적인 수요 공급 논리에 따라 발생한다. 강남의 가격 상승 논리와 서울 외곽 지역의 논리는 엄연히 다르다. 단지 행정구역이 ‘서울’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역에 동일한 대출 규제(LTV, DTI), 세금 중과, 청약 제한을 가하는 것은, 빈대 몇 마리를 잡겠다며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다. 둘째, 이러한 전방위적 규제는 ‘현금 부자’가 아닌 평범한 실수요자와 선량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