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6.04.05 (일)

  • 구름많음동두천 12.5℃
  • 맑음강릉 15.1℃
  • 구름많음서울 13.0℃
  • 구름많음대전 13.3℃
  • 구름많음대구 16.4℃
  • 맑음울산 17.1℃
  • 맑음광주 14.1℃
  • 맑음부산 17.3℃
  • 구름많음고창 12.6℃
  • 맑음제주 15.1℃
  • 구름많음강화 10.8℃
  • 맑음보은 13.1℃
  • 맑음금산 14.9℃
  • 맑음강진군 15.5℃
  • 맑음경주시 18.4℃
  • 맑음거제 16.4℃
기상청 제공

사회

‘당선 무효형’ 조희연 “자발적 토론회로 봐 달라”

URL복사

항소심 첫 공판서 혐의 전면 부인

[시사뉴스 강신철 기자]지난해 6·4지방선거를 앞두고 경쟁자 고승덕(58·사법연수원 12기) 전 후보와 영주권 공방을 벌여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은 조희연(59) 서울교육감이 "(영주권 공방을) 자발적 토론회로 봐 달라"고 호소했다.

10일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상환) 심리로 열린 조 교육감에 대한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 항소심 1차 공판에서 조 교육감은 변호인 변론 전에 발언기회를 갖고 직접 자신의 입장을 표명했다.

조 교육감은 "서울시장 선거의 경우 유권자의 판단을 위한 대단히 중요한 선거과정으로 후보자 TV 토론이 있다"며 "통상 TV 토론은 세 차례 열리지만 지난해 선거에선 5월23일 단 한차례 뿐이었다"고 설명했다.

조 교육감은 이어 "TV 토론 이후 고 전 후보에 대해 제기된 몇 가지 의혹 중 하나가 자녀와 본인의 영주권 의혹이었다"며 "이에 대한 공방 차원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공개적으로 해명을 요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고 전 후보 역시 해명 요구에 대해 정중하게 공개편지 형식으로 답을 줬다"며 "당시 언론은 제 의혹 해명 요구와 고 전 후보의 해명 내용을 동시에 기사화해 '자발적 2인 토론회'를 생중계한 셈"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공개편지를 통한 고 전 후보의 주관적 주장만으론 부족하다 생각해 공개답신으로 객관적 자료 소명을 정중히 요구했다"며 "고 전 후보가 5월27일 여권사본을 공개하며 의혹을 해명해 더 이상 문제 삼지 않았다. 공방은 이것이 전부였다"고 설명했다.

조 교육감은 이 같은 취지로 "유권자는 이들 상황을 관객처럼 목도하며 나름의 판단을 내렸을 것"이라며 공방 진행 과정을 토론회의 일종으로 받아들여 달라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그는 아울러 "영주권 공방은 고 전 후보의 해명을 제가 받아들인 모양새가 돼 오히려 제 지지도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었던 일"이라며 "제게 불리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해명을 요구한 것은 후보적격에 관한 정보가 정확하고 충분하게 제공돼야 한다고 믿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조 교육감 측 변호인 역시 "공직 후보자의 적격이 의심되는 사정이 있을 땐 이에 관한 문제 제기는 허용돼야 한다"며 "이는 상식으로 이해할 수 있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조 교육감이 ▲교육감 후보자로서 ▲경쟁 후보 상호 간 공직 적격 검증 차원에서 영주권 보유 의혹을 제기했으며 ▲의혹이 사실인지 확인 가능한 범위 내에서 확인하려는 노력을 했다는 점을 차례로 설명했다.

반면 검찰은 "조 교육감이 사건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기자회견을 했으며 고 전 후보가 해명한 후에도 확인 없이 허위사실을 계속해서 공표하고 신뢰할 수 있는 다수의 제보나 증언이 있는 것처럼 행동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이어 "조 교육감이 상대 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반복적·계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며 "1심 선고형인 500만원의 벌금형은 가볍다"고 주장했다.

조 교육감은 지난해 6·4 지방선거 서울교육감 후보로 출마해 당시 경쟁자였던 고 전 후보에 대해 "두 자녀가 미국 영주권을 가지고 있고 본인도 미국 근무 당시 영주권을 보유했다는 제보가 있다"고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조 교육감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조 교육감은 교육감 자리를 잃게 된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중요성을 감안해 집중심리를 통해 신속한 기일 진행을 하고 이르면 다음달께 심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조 교육감에 대한 2차 공판은 오는 24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IFS 창업 박람회 성료...다양한 외식·서비스 브랜드 창업 정보 공유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국내 최대 규모 ‘2026 상반기 제60회 IFS 프랜차이즈 창업·산업 박람회’가 지난 2일~4일까지 서울 삼성동 코엑스 C·D홀에서 개최됐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주최하고 코엑스, RX Korea가 공동 주관하는 이번 박람회는 다양한 프랜차이즈 본사와 파트너사, 예비 창업자들이 한 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국내 최대 규모 박람회로 개최됐다. 약 300개 브랜드가 참여하고 700개 부스가 마련된 이번 박람회는 창업 수요 증가에 발맞춰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먼저 성장 가능성이 높은 신생 프랜차이즈와 협력 파트너사를 지원하기 위한 ‘라이징 스타관’이 운영됐고, 해당 특별관은 참가 비용 부담을 낮추고 창업전과 산업전 내 별도 공간으로 구성되며, IFS 특별 심사위원단의 검증을 거친 브랜드를 중심으로 참관객에게 신뢰도 높은 창업 정보를 제공했다. 또한 참가사들을 위한 IFS 박람회의 대표 프로그램 비즈매칭도 운영됐다. 비즈매칭은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와 박람회 참가 파트너사, 국내외 유통사, 마스터 프랜차이즈 간의 사업 협력을 지원하는 1:1 비즈니스 미팅 프로그램으로, 사전 매칭을 통해 전시장 내에서 효율적인 상담 기회를 무상으로 제

정치

더보기
정청래 “국민의힘, 12·3 비상계엄에 반성한다면 지방선거 후보 내지 말아야...내란 청산 10년 이상 걸릴 수도”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당대표가 국민의힘에 12·3 비상계엄에 반성한다면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후보자를 내지 말아야 함을 강조했다. 정청래 당대표는 4일 국회에서 개최된 ‘윤석열 탄핵 선고 1년 더불어민주당 대국민 보고회’에서 “12·3 비상계엄, 내란에 대한 국가적 피해, 민주주의 파괴에 대해 진정으로 반성하고 책임진다는 자세라면 이번 지선에서 국민의힘은 후보를 내지 말아야 한다”며 “무슨 면목으로, 무슨 염치로 후보를 내느냐?”고 말했다. 정청래 대표는 “김건희, 윤석열의 국정농단을 포함해 12·3 비상계엄의 전말을 끝까지 밝혀내고 내란의 잔재를 티끌까지 발본색원할 것이다”라며 “다시는 국가 반역 행위를 꿈도 꿀 수 없도록 12·3 비상계엄 내란의 주범·공범·동조 세력들을 확실하게 단죄하고 제도적인 방지책을 완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내란 청산의 길은 어쩌면 매우 지난한 과정이 될지도 모른다. 3년이 걸릴지, 5년이 걸릴지, 10년이 걸릴지, 그 이상이 걸릴지 알 수 없다”며 “그러나 도중에 유야무야되는 일은 절대 없도록 하겠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그만하면 됐다 하실 때까지

경제

더보기
IFS 창업 박람회 성료...다양한 외식·서비스 브랜드 창업 정보 공유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국내 최대 규모 ‘2026 상반기 제60회 IFS 프랜차이즈 창업·산업 박람회’가 지난 2일~4일까지 서울 삼성동 코엑스 C·D홀에서 개최됐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주최하고 코엑스, RX Korea가 공동 주관하는 이번 박람회는 다양한 프랜차이즈 본사와 파트너사, 예비 창업자들이 한 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국내 최대 규모 박람회로 개최됐다. 약 300개 브랜드가 참여하고 700개 부스가 마련된 이번 박람회는 창업 수요 증가에 발맞춰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먼저 성장 가능성이 높은 신생 프랜차이즈와 협력 파트너사를 지원하기 위한 ‘라이징 스타관’이 운영됐고, 해당 특별관은 참가 비용 부담을 낮추고 창업전과 산업전 내 별도 공간으로 구성되며, IFS 특별 심사위원단의 검증을 거친 브랜드를 중심으로 참관객에게 신뢰도 높은 창업 정보를 제공했다. 또한 참가사들을 위한 IFS 박람회의 대표 프로그램 비즈매칭도 운영됐다. 비즈매칭은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와 박람회 참가 파트너사, 국내외 유통사, 마스터 프랜차이즈 간의 사업 협력을 지원하는 1:1 비즈니스 미팅 프로그램으로, 사전 매칭을 통해 전시장 내에서 효율적인 상담 기회를 무상으로 제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정치(政治)’를 잃은 시대, 지도자의 야욕이 부른 재앙
야욕이 낳은 비극, 명분 없는 전쟁의 참상 지난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동 공습으로 시작된 전쟁이 당초 단기전 예상을 깨고 4주째를 넘기고 있다. 이란의 저항이 거세어지며 장기전 돌입이 자명해진 상황이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사실상 전쟁 범죄를 저질렀으며, 이란의 반격 과정에서 민간인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이 정당성 없는 전쟁으로 인해 중동은 물론 유럽과 아시아 국가들까지 막대한 경제적·사회적 내상을 입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과 네타냐후 총리는 왜 총성을 울렸는가? 명분은 자국민 보호였으나, 실상은 트럼프의 11월 중간선거 승리와 네타냐후의 집권 연장이라는 '개인적 정치 야욕' 때문임을 천하가 다 알고 있다. 지도자의 광기에 가까운 무모함이 아무도 상상하지 못한 극단의 비극을 초래한 것이다. 국민을 편안하게 만드는 것이 정치의 본령(本領)이다 정치(政治)의 한자를 풀이하면 ‘구부러진 곳을 편편히 펴서 물이 흐르듯이 잘 흐르게 한다’는 뜻이다. 즉, 삶이 고단한 국민을 위해 올바른 정책을 펴서 모두를 편안하게 만드는 것이 정치의 본질이다. 이를 위해 정당이 존재하고, 정권을 획득한 집권 여당은 행정·사법부와 협력하여 오직 국리민복(國利民福)을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