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6.04.05 (일)

  • 구름많음동두천 12.5℃
  • 맑음강릉 15.1℃
  • 구름많음서울 13.0℃
  • 구름많음대전 13.3℃
  • 구름많음대구 16.4℃
  • 맑음울산 17.1℃
  • 맑음광주 14.1℃
  • 맑음부산 17.3℃
  • 구름많음고창 12.6℃
  • 맑음제주 15.1℃
  • 구름많음강화 10.8℃
  • 맑음보은 13.1℃
  • 맑음금산 14.9℃
  • 맑음강진군 15.5℃
  • 맑음경주시 18.4℃
  • 맑음거제 16.4℃
기상청 제공

사회

녹슨 軍 자정 칼날…‘방산비리’ 끊을 수 있나?

URL복사

군피아·페쇄성 심각, 개혁실효성 의문…“특별법등 제정‘패가망신’처벌해야”

[시사뉴스 강신철 기자]방위사업 비리 척결을 위해 작년 11월부터 시작된 군과 검찰의 합동수사를 통해 1조원에 가까운 규모의 각종 비리의 실체가 드러나면서 방산비리에 대한 근본적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가 안보를 담보로 하고 있는 방산비리는 이적행위나 다름없다는 인식아래 특별법을 제정, 비리행위자에 대해서는‘패가망신’에 준하는 강력하고 철저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5일 검찰수사결과 해상작전헬기 도입사업 비리 사건에서는 독립운동가 백범 김구 선생의 손자인 김양 전 국가보훈처장을 비롯해 정옥근 해군참모총장 등 전·현직 군 수뇌부와 장교, 무기중개상들이 무더기로 사법 처리됐다.

출범 7개월이 지난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은 15일 정옥근(63)·황기철(58) 전 해군참모총장과 김양(62) 전 국가보훈처장을 비롯해 모두 63명(구속 47명·불구속 16명)을 기소했다는 내용을 담은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비리 사업 규모는 총 9809억원에 달한다. 이 중 해군이 8402억원으로 비리 규모가 가장 컸고, 공군은 1344억원, 육군은 45억원, 방사청은 18억원 규모 비리가 적발됐다.

합수단 수사로 통영함·소해함 납품 비리, 해상작전헬기 도입 비리, 불량 방탄복 납품 비리, 공군 전자전훈련장비(EWTS) 납품 비리 등이 수면 위로 드러났다.

끝없이 불거지는 방산비리로 수사가 어디까지 확대될지 예단하기조차 어려운 상황이다. 현재 수사 중인 대상자도 41명에 이른다.

군과 방산업계 간 무기와 장비 도입을 둘러싼 비리들이 얼마나 뿌리 깊은지도 속속 밝혀지면서 군 당국은 국가 안보를 뒷전으로 내팽겨쳤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담보로 한 방산비리가 계속 드러나면서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위기 수준까지 떨어졌다. 방산비리로 잘못된 무기가 실전 배치되면 전투나 전쟁에서 패배하는 건 불 보듯 뻔하고, 국가 안보마저 위협하는 이적 행위나 다름없다.

◆방사청 군 출신 장악 등 ‘군피아’ 문제 커

군 최고 통수권자인 박근혜 대통령도 방산·군납 비리를 '이적행위'로 규정하고, 일벌백계 차원에서 강력히 척결해 그 뿌리를 뽑을 것을 지시한 바 있다.

군 관련 사업 비리를 막겠다며 지난 2006년 출범한 방사청을 군 출신이 장악해온 데다 군수품과 무기 납품 업무 과정의 불투명성이 비리를 부추긴다는 지적이다.

또 방사청에 근무하다 퇴직한 군인 10명 가운데 4명 이상이 방산업체에 재취업하는 등 군피아와 무기중개상, 현역 군인으로 연결되는 유착 고리 역시 비리의 한 축으로 지목되고 있다.

방사청의 경우 각 군에서 파견된 군인들로 구성돼 있어 이들의 인사권을 쥐고 있는 군 수뇌부의 부당한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는 구조 역시 문제다. 이는 방사청이 독립한 이후에도 방산비리가 근절되지 않는 구조적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이에 방사청은 민간공무원 비율을 50%에서 70%로 확대하는 인적 구조 개선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 무기의 도입 필요성을 검증하기 위해 외부기관의 참여를 확대하고, 비리 신고자의 신원을 보호하는 '익명신고시스템'을 도입해 운영 중이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도 지난달 30일 전국 주요지휘관 회의에서 “방위사업 전반에 대해 문제점을 심층 진단해 비리를 근절시키고 효율적인 전력 증강이 가능하도록 종합적인 개선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진화에 나섰다.

◆軍자정력 잃어…“비리로 얻은 이득보다 손실 크게 만들어야”

하지만 이미 자정능력을 잃은 군 내부에서 추진하는 개혁이 얼마나 실효성을 거둘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일각에선 군 조직의 폐쇄성을 고려할 때 방산비리 근절을 위한 군 개혁에는 한계가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솜방망이' 처벌로는 구조화된 방산비리를 뽑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는 “이적행위나 다름없는 방산비리를 일반 범죄와 똑같이 처벌 수위나 범위등을 정하는 현행 법적 제도로는 방산비리를 근절하기 어렵다”며“방산비리 관련 특별법을 제정해 비리로 얻은 이득보다 손실이 더 크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신 대표는 “방산비리와 연루된 현역 군인이나 예비군들이 받을 수 있는 연금이나 각종 혜택을 전부 몰수하는 것도 방법”이라며 “보다 강력한 법 집행으로 '방산비리를 저지르면 패가망신한다'는 인식과 관리·감독 시스템을 갖추는 것도 방산비리와 관련된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대안”이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IFS 창업 박람회 성료...다양한 외식·서비스 브랜드 창업 정보 공유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국내 최대 규모 ‘2026 상반기 제60회 IFS 프랜차이즈 창업·산업 박람회’가 지난 2일~4일까지 서울 삼성동 코엑스 C·D홀에서 개최됐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주최하고 코엑스, RX Korea가 공동 주관하는 이번 박람회는 다양한 프랜차이즈 본사와 파트너사, 예비 창업자들이 한 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국내 최대 규모 박람회로 개최됐다. 약 300개 브랜드가 참여하고 700개 부스가 마련된 이번 박람회는 창업 수요 증가에 발맞춰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먼저 성장 가능성이 높은 신생 프랜차이즈와 협력 파트너사를 지원하기 위한 ‘라이징 스타관’이 운영됐고, 해당 특별관은 참가 비용 부담을 낮추고 창업전과 산업전 내 별도 공간으로 구성되며, IFS 특별 심사위원단의 검증을 거친 브랜드를 중심으로 참관객에게 신뢰도 높은 창업 정보를 제공했다. 또한 참가사들을 위한 IFS 박람회의 대표 프로그램 비즈매칭도 운영됐다. 비즈매칭은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와 박람회 참가 파트너사, 국내외 유통사, 마스터 프랜차이즈 간의 사업 협력을 지원하는 1:1 비즈니스 미팅 프로그램으로, 사전 매칭을 통해 전시장 내에서 효율적인 상담 기회를 무상으로 제

정치

더보기
정청래 “국민의힘, 12·3 비상계엄에 반성한다면 지방선거 후보 내지 말아야...내란 청산 10년 이상 걸릴 수도”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당대표가 국민의힘에 12·3 비상계엄에 반성한다면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후보자를 내지 말아야 함을 강조했다. 정청래 당대표는 4일 국회에서 개최된 ‘윤석열 탄핵 선고 1년 더불어민주당 대국민 보고회’에서 “12·3 비상계엄, 내란에 대한 국가적 피해, 민주주의 파괴에 대해 진정으로 반성하고 책임진다는 자세라면 이번 지선에서 국민의힘은 후보를 내지 말아야 한다”며 “무슨 면목으로, 무슨 염치로 후보를 내느냐?”고 말했다. 정청래 대표는 “김건희, 윤석열의 국정농단을 포함해 12·3 비상계엄의 전말을 끝까지 밝혀내고 내란의 잔재를 티끌까지 발본색원할 것이다”라며 “다시는 국가 반역 행위를 꿈도 꿀 수 없도록 12·3 비상계엄 내란의 주범·공범·동조 세력들을 확실하게 단죄하고 제도적인 방지책을 완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내란 청산의 길은 어쩌면 매우 지난한 과정이 될지도 모른다. 3년이 걸릴지, 5년이 걸릴지, 10년이 걸릴지, 그 이상이 걸릴지 알 수 없다”며 “그러나 도중에 유야무야되는 일은 절대 없도록 하겠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그만하면 됐다 하실 때까지

경제

더보기
IFS 창업 박람회 성료...다양한 외식·서비스 브랜드 창업 정보 공유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국내 최대 규모 ‘2026 상반기 제60회 IFS 프랜차이즈 창업·산업 박람회’가 지난 2일~4일까지 서울 삼성동 코엑스 C·D홀에서 개최됐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주최하고 코엑스, RX Korea가 공동 주관하는 이번 박람회는 다양한 프랜차이즈 본사와 파트너사, 예비 창업자들이 한 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국내 최대 규모 박람회로 개최됐다. 약 300개 브랜드가 참여하고 700개 부스가 마련된 이번 박람회는 창업 수요 증가에 발맞춰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먼저 성장 가능성이 높은 신생 프랜차이즈와 협력 파트너사를 지원하기 위한 ‘라이징 스타관’이 운영됐고, 해당 특별관은 참가 비용 부담을 낮추고 창업전과 산업전 내 별도 공간으로 구성되며, IFS 특별 심사위원단의 검증을 거친 브랜드를 중심으로 참관객에게 신뢰도 높은 창업 정보를 제공했다. 또한 참가사들을 위한 IFS 박람회의 대표 프로그램 비즈매칭도 운영됐다. 비즈매칭은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와 박람회 참가 파트너사, 국내외 유통사, 마스터 프랜차이즈 간의 사업 협력을 지원하는 1:1 비즈니스 미팅 프로그램으로, 사전 매칭을 통해 전시장 내에서 효율적인 상담 기회를 무상으로 제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정치(政治)’를 잃은 시대, 지도자의 야욕이 부른 재앙
야욕이 낳은 비극, 명분 없는 전쟁의 참상 지난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동 공습으로 시작된 전쟁이 당초 단기전 예상을 깨고 4주째를 넘기고 있다. 이란의 저항이 거세어지며 장기전 돌입이 자명해진 상황이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사실상 전쟁 범죄를 저질렀으며, 이란의 반격 과정에서 민간인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이 정당성 없는 전쟁으로 인해 중동은 물론 유럽과 아시아 국가들까지 막대한 경제적·사회적 내상을 입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과 네타냐후 총리는 왜 총성을 울렸는가? 명분은 자국민 보호였으나, 실상은 트럼프의 11월 중간선거 승리와 네타냐후의 집권 연장이라는 '개인적 정치 야욕' 때문임을 천하가 다 알고 있다. 지도자의 광기에 가까운 무모함이 아무도 상상하지 못한 극단의 비극을 초래한 것이다. 국민을 편안하게 만드는 것이 정치의 본령(本領)이다 정치(政治)의 한자를 풀이하면 ‘구부러진 곳을 편편히 펴서 물이 흐르듯이 잘 흐르게 한다’는 뜻이다. 즉, 삶이 고단한 국민을 위해 올바른 정책을 펴서 모두를 편안하게 만드는 것이 정치의 본질이다. 이를 위해 정당이 존재하고, 정권을 획득한 집권 여당은 행정·사법부와 협력하여 오직 국리민복(國利民福)을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