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09.09 (화)

  • 구름많음동두천 29.3℃
  • 맑음강릉 33.1℃
  • 구름많음서울 29.7℃
  • 구름조금대전 30.6℃
  • 구름조금대구 30.8℃
  • 맑음울산 31.3℃
  • 구름조금광주 30.5℃
  • 맑음부산 31.2℃
  • 맑음고창 31.0℃
  • 맑음제주 31.5℃
  • 구름많음강화 28.8℃
  • 구름조금보은 27.9℃
  • 맑음금산 29.4℃
  • 구름조금강진군 30.8℃
  • 맑음경주시 31.7℃
  • 구름조금거제 30.6℃
기상청 제공

사회

대법, 국정원 트윗글 13만 건 증거인정 안 해

URL복사

“시큐리티 파일 통상문서 아냐”…원세훈 사건 고법으로 환송

[시사뉴스 강신철 기자]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민일영 대법관)가 16일 원세훈(64) 전 국가정보원장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낸 가장 주된 이유는 '트윗과 글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원 전 원장은 향후 파기환송심에서 지난 대통령 선거 당시 국정원 활동이 정당했다는 주장을 다시 할 수 있게 됐다.

대법의 이번 파기환송으로 '트윗글'의 증거능력이 1심부터 상고심까지 각각 다르게 나타난 점은 주목할 부분인 동시에 큰 논란거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이 사건을 통해 국정원이 인터넷 댓글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활동을 통해 누리꾼들을 상대로 여론전을 펼쳐왔다는 사실은 '국정원 여직원 댓글 사건' 발생 당시부터 대다수 국민들에게 적지 않은 충격을 줬다.

그러나 정서적 충격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국정원이 사용한 트위터 계정 및 트윗글을 형사소송법상 적법한 증거로 삼을 수 있는지는 이 사건 재판이 진행되는 내내 논쟁거리였다.

◆'시큐리티·425지논' 원 작성자 진술만으론 '증거 안 돼'

검찰은 국정원 심리전단 안보5팀 직원 김모씨 이메일에 첨부된 '시큐리티' 파일을 통해 국정원 직원들의 것으로 추정되는 트위터 계정을 추출했다.

초기에 총 2600여개의 계정을 추출해 2200만여건의 트윗 활동을 발견했지만, 이후 공소장 변경을 통해 트위터 계정은 총 1100여개로, 트윗글은 78만여건으로 정리했다.

그러나 이메일 계정 주인인 김씨가 1심 법정에서 "시큐리티 파일 등 첨부파일을 작성한 기억이 없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면서 검찰의 입증은 난항에 부딪쳤다.

1심 재판부는 결국 형사소송법상 '전문증거'의 법리에 의해 김씨 진술로서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 트위터 계정과 트윗글의 증거능력을 부인했다.

김씨 이메일에 첨부된 또다른 파일인 '425지논' 역시 마찬가지로 증거능력을 잃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김씨의 진술을 토대로 해선 시큐리티와 425지논 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봤다.

김씨가 자신이 파일을 작성했다고 법정에서 시인하지 않는 한, 원작성자가 작성 사실을 인정해야 하는 '전문증거' 법리로는 트위터 계정의 증거능력을 입증할 방법이 없었다.

◆'통상문서' 법리 채택…항소심 검찰 전략 변경

김씨의 진술만으로 트위터 계정 추출 근거가 되는 '시큐리티' 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 받기 어렵다고 본 검찰은 형사소송법상 다른 법리로 전략을 수정했다.

시큐리티와 425지논 파일이 국정원 심리전단 안보5팀 직원들의 통상적인 업무 기록을 담은 '통상문서'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통상문서는 형사소송법 315조 2호가 규정하는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다. 앞서 대법원은 성매매 장부와 선거운동원 출결부, 뇌물수수 기록을 담은 장부 등을 통상문서로 판단한 바 있다.

검찰은 "시큐리티와 425지논은 국정원 직원들의 업무에 따라 단계적으로 업데이트돼 왔다"며 "수사가 시작되기 전부터 업무 문서로 쓰여온 만큼 문서의 진정함을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국정원의 '댓글·트위터 활동'에 관한 수사가 시작되기 전부터 이들 파일에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들의 활동 내역이 꾸준히 업데이트돼 왔으므로, 진실한 업무 내용을 기재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의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아울러 "이메일 계정을 다른 사람과 함께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비밀번호를 알려준 적이 없다"는 김씨 진술을 토대로 김씨가 문제의 이메일 계정에 첨부된 시큐리티·425지논 파일의 작성자임을 추론할 수 있다고 봤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통해 "김씨의 트위터 활동 업무는 통상적 업무고 시큐리티·425지논 파일은 업무와 관련해 필요한 내용을 계속 추가·보충한 것"이라며 이들 파일을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통상문서로 판단했다.

이로써 1심 판단에서 배제됐던 트위터 계정 716개가 적법한 증거로서의 지위를 되찾았고, 이들 계정을 통한 2012년 하반기의 트위터 활동 흐름은 국정원이 '선거운동'을 했다는 항소심 재판부 판단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

◆'전문증거'냐 '통상문서'냐…1심 손 들어준 대법원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그러나 '통상문서'의 법리를 적용한 항소심 재판부 판단을 인용하지 않았다. 시큐리티 및 425지논 파일이 업무 수행 당시나 직후에 기계적으로 반복해 작성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다른 직원들에게선 이들 파일과 같은 형태의 문서가 발견되지 않았다"며 "설사 두 파일이 작성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작성된 문자라고 해도 실제 파일에 포함된 내용이 업무 수행 과정에서 어떻게 활용됐는지 알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시큐리티·425지논 파일엔 업무와 무관하게 개인적으로 기재한 것으로 보이는 여행, 취업 등 신변잡기를 기재한 부분도 있다"며 "이들 파일이 업무를 위한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내용 역시 질서없이 나열돼 있다"고 덧붙였다.

이로써 항소심에서 원 전 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는 데 극적인 역할을 했던 시큐리티 및 425지논 파일은 다시금 증거능력을 잃게 됐고, 이를 근거로 증거능력을 인정 받은 트윗 계정과 트윗글도 모두 증거능력을 다시 판단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됐다.

재판부는 다만 원 전 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직접적인 유무죄 판단 언급은 하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의 주요 판단 근거인 '통상문서' 법리가 깨진 만큼, 공직선거법 유무죄 판단에 필요한 사실관계를 다시 확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법률심'으로 판결해야 하는 대법원의 심급원칙을 따른 것이지만, 공직선거법 유무죄를 직접적으로 언급함으로써 져야 할 정치적 부담을 피하려는 의도로도 해석되는 부분이어서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커버스토리】 [한미 정상회담] 이 대통령 “두터운 신뢰…굳건한 한미동맹 확인"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5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미국 워싱턴DC에서 첫 정상회담을 열었다. 회담 전 미국의 거센 압박 속에서도 돌발변수 없이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마감돼 양 정상 간 신뢰를 구축하는 계기가 마련됐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15% 관세를 재확인해 정책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됐다는 평이다. 이 대통령 ‘피스메이커, 페이스메이커’ 회담 분위기 이끌어 이재명 대통령 취임 82일 만에 열린 한미 정상회담은 치열한 기싸움으로 시작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담을 3시간 앞두고 소셜미디어에 “한국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숙청이나 혁명처럼 보인다”고 적어 우리 정부를 압박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북한 문제를 상당 부분 언급하며, “저의 관여로 남북 관계가 잘 개선되기는 쉽지 않다. 실제로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은 트럼프 대통령”이라고 치켜세웠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께서 ‘피스메이커’를 하시면 저는 ‘페이스메이커’로 열심히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분단국가로 남아 있는 한반도에도 평화를 만들어달라”며,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도

정치

더보기
이 대통령, 여야 대표에 "국정에 국민 모든 목소리 공평히 반영 노력"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여야 대표와 오찬 회동을 갖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등 여야 지도부를 만나 "대통령은 국민을 통합하는 게 가장 큰 책무인데 어려운 게 현실"이라며 "국정에 모든 국민의 목소리가 공평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여야 대표 오찬 회동에서 "우리 국민이 하나의 목소리로 대한민국의 국익과 국민의 복리 증진에 힘을 모으면 참 좋겠다. 대외 협상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앞선 한미·한일 정상회담을 두고 "일종의 통과의례 같은 것인데 무엇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를 지키기 위해 필요해서 하는 과정이고 매우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공개석상에서 '나라의 힘을 좀 길러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린 이유가 있다"며 "우리가 다투고 경쟁은 하되 국민 또는 국가 모두의 이익에 관한 것들은 한목소리를 낼 수 있으면 참 좋겠다"고 했다. 또 "저는 민주당 출신 대통령이기는 하지만 이제는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쉽지는 않은 것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지역네트워크】 공감에서 시작해 신뢰로 이어지다...하남시가 만든 따뜻한 민원행정
[시사뉴스 하남=박진규 기자] 이현재 하남시장은 행정을 바라보는 시선부터 달랐다. 민원을 단순한 요청이 아닌, 시민의 삶에 먼저 다가가야 할 ‘공감의 신호’로 받아들였다. 그래서 그는 행정의 속도만큼이나, 어떻게 응답하느냐의 ‘태도’를 중요하게 여겼다. 하남시는 민원행정의 개념을 완전히 뒤바꿨다. 단순히 민원을 처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시민의 언어로 설명하고, 불편을 헤아리며, 현장에서 바로 답을 찾는 시스템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말투 하나, 설명 한마디에도 공감을 담고, 이동이 불편한 시민을 위해 ‘현장’을 행정의 출발점으로 삼은 행정. 시청에 가지 않아도, 여러 부서를 전전하지 않아도, 언제 어디서든 민원에 귀 기울일 수 있는 구조. 하남시는 그렇게 행정의 중심을 ‘사람’으로 옮겼다. ‘문제를 피하지 않는 책임 행정’, ‘모든 과정에 사람이 중심이 되는 행정’, 그리고 ‘시민의 언어로 설명하는 행정’. 하남시가 실현하는 민원행정은 제도가 아니라 철학의 실천이다. 민원은 소통이다…공연으로 배우는 ‘설명력도 친절역량’ 단 한 마디의 설명이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고, 누군가에게는 벽이된다. 하남시는 이러한 ‘언어의 차이’가 만들어내는 거리감을 줄이기 위해,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생성형 AI 활용…결국 사용자의 활용 능력과 방법에 달려 있다
지난 2022년 인공지능 전문 기업인 오픈AI에서 개발한 챗GPT를 비롯해 구글의 Gemini(제미나이), 중국의 AI기업에서 개발한 딥시크, 한국의 AI기업에서 개발한 뤼튼, 미국 캘리포니아에 본사를 두고 있는 중국계 미국기업이 개발한 젠스파크 등 생성형 AI 활용시대가 열리면서 연령층에 상관없이 생성형 AI 활용 열기가 뜨겁다. 몇 시간에서 며칠이 걸려야 할 수 있는 글쓰기, 자료정리, 자료검색, 보고서, 제안서 작성 등이 내용에 따라 10초~1시간이면 뚝딱이니 한번 사용해 본 사람들은 완전 AI 마니아가 되어 모든 것을 AI로 해결하려 한다, 이미 65세를 넘어 70세를 바라보는 필자는 아직도 대학에서 3학점 학점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2일 개강 첫날 학생들에게 한 학기 동안 글쓰기 과제물을 10회 정도 제출해야 하는데 생성형 AI를 활용해도 좋으나 그대로 퍼오는 것은 안 된다는 지침을 주었다. 그러면서 “교수님이 그대로 퍼오는지 여부를 체크 할수 있다”고 큰소리를 쳤다. 큰소리가 아니라 지난 학기에도 실제 그렇게 점검하고 체크해서 활용 정도에 따라 차등 평가를 실시했다. 이렇게 차등 평가를 할 수 있다는 것은 필자가 생성형 AI 활용 경험이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