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06.09 (월)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경제

참여연대 "로스쿨 정원 4천명으로 늘려야"

URL복사
교육부가 로스쿨 총정원을 원안대로 고수할 뜻을 내비친데 대해, 참여연대는 로스쿨 총정원이 최소 4천명은 돼야 하다고 반론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22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회의실에서 `교육부 발표 로스쿨 총입학정원 검증결과'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주장을 펼쳤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교육부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국가의 변호사 1인당 평균 인구 수를 집계하면서 비교 대상인 한국을 포함해 통계를 작성함으로써 한국과 OECD 국가간 차이를 실제보다 크게 줄이는 오류를 범했다. 교육부는 한국을 포함한 OECD 29개국의 변호사 1인당 인구 수가 1천482명이라고 집계했으나 한국을 제외할 경우 이 수치는 1천329명으로 교육부 발표보다 153명이나 줄어든다는 것.
이에 따라 로스쿨 총 정원을 2천명으로 정하면 2021년까지 한국의 변호사 1인당 인구 수가 OECD 평균 수준에 도달한다는 교육부 주장도 허위에 불과하다고 참여연대는 분석했다. 참여연대는 "통계 오류를 수정하고 교육부 계산방식을 따르자면 우리는 연간 2천467명의 변호사를 배출해야 한다. 여기에 로스쿨 졸업률(90%)과 변호사시험 합격률(80%)을 고려한다면 로스쿨 총 입학정원은 최소 3천400명은 돼야 한다"고 밝혔다. 더구나 판ㆍ검사, 공무원, 법학교수, 기업 법무팀 등에 진출하는 법조인까지 감안하면 로스쿨 총 정원은 최소 4천명선에 이르러야 한다는 것.
그러나 교육부는 변호사 1인당 인구 수를 비교하면서 OECD 국가는 `변호사' 숫자로 통계를 작성한 반면 한국은 판ㆍ검사를 포함한 `법조인' 숫자로 통계를 작성해 격차를 줄이기 위해 비교 대상을 바꿔치기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게다가 유럽은 한국의 경우처럼 모든 변호사가 의무적으로 변호사협회에 등록하도록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실제 OECD 국가의 변호사 숫자는 훨씬 더 많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배너

커버&이슈

더보기
【커버스토리】 이재명 “모두의 대통령...통합·실용 강조”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4일 제21대 대통령으로 취임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취임선서 후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이번 대선에서 누구를 지지했든 크게 통합하라는 대통령의 또 다른 의미에 따라,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비상경제대응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주재하고 추경, 대미 통상 등 긴급한 경제현안을 점검했다. 李, “박정희·김대중 정책 모두 필요”...통합·실용 강조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4일 취임사를 통해 국민대통합과 민생·경제 회복과 실용 기조를 앞세운 국정 운영 방침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우리를 갈라놓은 혐오와 대결 위에 공존과 화해, 연대의 다리를 놓고, 꿈과 희망이 넘치는 국민행복 시대를 활짝 열어젖힐 시간”이라고 밝혔다. 진보와 보수의 극한 대립을 넘어 실용을 추구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벼랑 끝에 몰린 민생을 되살리고, 성장을 회복해 모두가 행복한 내일을 만들어갈 시간”이라며, “불황과 일전을 치르는 각오로 비상경제대응TF를 지금 즉시 가동하고, 국가 재정을 마중물로 삼아 경제의 선순환을 되살리겠다”고 밝혔다. 이어 “민생, 경

정치

더보기
정무수석 우상호·민정수석 오광수·홍보수석 이규연
[시사뉴스 김백순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8일 대통령실 정무수석에 더불어민주당 중진인 우상호 전 의원을 임명했다. 민정수석에는 오광수 변호사, 홍보소통수석에는 이규연 전 JTBC 고문을 각각 발탁했다. 신임 우 정무수석은 민주당의 대표적 86그룹 정치인으로 서울 서대문갑 지역에서 4선을 지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 민주당 원내대표를 맡아 탄핵을 이끌었고, 2022년 대선 패배 뒤에는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아 계파 간 갈등을 중재했다. 이 대통령이 중량급 중진을 정무수석에 앉힌 건 국회와의 소통 의지를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새 정부 핵심 과제 중 하나인 검찰개혁을 주도할 민정수석에는 이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인 검찰 특수통 오광수 변호사가 임명됐다. 오 신임 수석은 검찰 재직 대부분을 특수수사팀에서 보낸 특수통 검사 출신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검찰 특수통 출신이라는 점에서 친정을 향한 고강도 개혁에 나설 수 있겠느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 수석 인선에 대한 일각의 우려에 대해 “사법 개혁은 법으로 하는 것이다. 오광수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 신임 홍보소통수석은 중앙일보 논설위원, JTBC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