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들이 재학기간 중 등록금을 전혀 납부하지 않고 교육을 받는 대신 졸업 후에 교육비 일정 부분을 세금 등으로 상환하는 등록금 후불제가 도입된다.
권오규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 이같은 등록금 후불제를 도입하겠다는 의사를 적극적으로 밝혔다. 권 부총리는 `등록금 후불제를 시행할 의향이 있느냐`는 대통합 민주신당 이미경 의원의 질문에 "학비가 없어 학업 기회를 놓칠 사람들에게 대출 지원한 뒤 취업해 소득이 발생한 이후부터 회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집중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권 부총리는 "다만 일반적으로 대출해서 지원하면 디폴트 발생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선 지금은 어렵지만 나중에 확실하게 취업해서 대출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영역이 어딜지를 검토해 그런 쪽을 중심으로 후불제를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 부총리의 얘기대로라면 취업 가능성이 높은 대학생 위주로 부분적인 등록금 후불제를 우선 시행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또 권 부총리는 "이를 내년 경제운용 항목에 포함시켰다"고 말해 내년중 후불제 도입이 추진될 것임을 시사했다. 등록금 후불제가 도입되더라도 대학은 매년 등록한 학생 수 만큼 정부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게 돼 대학이 져야할 부담은 없는 만큼 재원 조달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