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주 우리나라와 캐나다 검역 전문가들이 만나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 재개 여부와 수입 조건 등을 논의한다. 여기에 조만간 미국까지 지난달 1차에 이어 2차 수입 위생조건 협의를 제안해올 것으로 예상된다.
14일 농림부와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등에 따르면 한국과 캐나다는 오는 22~23일 과천 청사에서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을 정하기 위한 기술협의를 개최키로 합의했다.
아직 캐나다측 참석자 명단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지난 6월 13일 직접 농림부를 방문해 수입 허용을 요청한 메리 베이커 캐나다 식품검사청(CFIA) 국장 등이 다시 방한할 가능성이 크다. 캐나다산 쇠고기는 지난 2003년 5월 21일 캐나다에서 광우병이 확인돼 우리 농림부가 곧바로 전면 수입 금지 조치를 취한 뒤 현재까지 한국 땅을 밟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5월 캐나다도 미국과 마찬가지로 국제수역사무국(OIE) 총회에서 '광우병 위험통제국' 지위를 인정받았고, 이를 근거로 6월부터 우리나라를 비롯한 아시아 각국에 수입 재개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농림부는 세계무역기구(WTO)가 수입국의 권리로 보장한 8단계의 '수입 위험 평가(import risk analysis)' 절차에 본격 착수, 지난 7월 29일부터 8월 6일까지 캐나다에서 광우병 관련 위생.검역 현황을 둘러보며 4단계에 해당하는 '현지 가축위생 현지 실태 조사'까지 마친 상태다.
이번 협상에서 캐나다는 미국과 마찬가지로 OIE 지침을 앞세워 "부위와 연령 제한을 두지 말고 모든 쇠고기를 전면 개방하라"고 요구할 것이 확실시된다. 반면 우리측은 캐나다에서 최근까지도 광우병 소가 발견된 사실과 다양한 광우병 연구 결과 등을 제시하며 최대한 모든 종류의 SRM을 수입 허용 품목에서 제외시키는데 협상력을 집중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OIE 권고를 완전히 무시하기 어려운만큼, 현재의 금수 조치를 유지하거나 갈비 등 일반 뼈 수입을 끝까지 막아낼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낮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 63.3· '부정' 31.4[리얼미터]](http://www.sisa-news.com/data/cache/public/photos/20250832/art_175426320644_f3b680_90x60_c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