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서울시의회는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문화체육부장관이 제기한 의결 무효확인 소송에서, 대법원이 6일 조례안 의결이 유효하다고 서울시의회에 승소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대법원 1부가 서울시의회의 ‘서울시 문화재 보호조례’ 개정이 문화재보호법 등을 위배하지 않았다고 판단함에 따라, 서울시의회가 지난해 5월 제정한 ‘서울시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는 최종적으로 유효하게 돼,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국가지정유산 100ｍ이내)을 벗어난 곳에 대한 규제가 사라지게 됐다. 문화재보호조례는 24년 5월 폐지되고 ‘서울특별시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로 대체 입법된 바 있다. 서울시의회는 23년 9월 본회의에서 김규남 의원이 대표발의 한 문화재 보호조례 개정안을 가결했다. 서울시의회는 문화재 보호조례 제19조제5항이 상위법인 문화재보호법의 위임이 없는데도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바깥에 대해서도 포괄적·추상적 규제를 가능하도록 한 것은, 문화재 보호와 시민의 삶이 공존·상생하는 도시 환경을 저해하는 과잉 규제라고 판단한 것이다. 서울시의회가 통과시킨 이 조례안을 서울시장이 23년 10월 공포하자, 문화체육관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서울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 강남2)은 4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3회 정례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홍보기획관을 상대로 TBS(교통방송) 관련 예산 집행의 형평성 및 투명성 부족 문제를 지적했다. 이날 김형재 의원은 홍보기획관을 향해 “2024년에 예비비 92억 원을 TBS에 지원한 데 이어 2025년에는 보조금이 끊긴 상황에서도 시정홍보 명목으로 매월 약 1억 원의 정액 광고비가 TBS에 집행되고 있으며 연간 12억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홍보기획관은 “TBS의 방송 송출 및 주파수 재허가 문제 등을 고려해 송출 최소 비용을 충당할 필요가 있었다”며 “그동안 월 1억 정도의 광고비가 TBS에 집행된 건 맞지만 대부분 송출 비용으로 사용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의원은 “서울시와 TBS는 현재 별개의 독립기관으로, TBS는 타 방송사와 사회적 지위가 동일한데 특정 매체에만 매달 고정적으로 고액의 광고비를 지급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또 “대형 방송사도 지급되는 광고비가 월 2천만~5천만 원 수준인데, TBS에만 매달 1억 원을 지급하기엔 합리적 명분이 부족하다”고 질타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서울시의회 박강산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5일 서울시 자원봉사센터를 대상으로 한 2025년도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청소년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참여자가 감소하고 자치구별 참여학교 및 참여학생 수치도 제각각인 점에 우려를 표했다. 서울시 자원봉사센터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초‧중‧고등학교-자원봉사센터 연계 청소년 봉사학습은 2022년 21개 자치구 192개 학교 105,611명에서 2025년 17개 자치구 159개 학교 78,650명으로 감소했으며 최근 3년간 참여학교는 33개교(-17%), 참여 청소년은 약 27,000명(-26%) 줄어드는 등 뚜렷한 감소세를 보였다. 또한 일부 자치구는 사업비를 반납하거나 예산을 절반도 집행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구로구는 2024년 사업비를 전액 반납했고, 강남구·관악구·용산구 등은 2025년 현재 예산 절반 이상을 미집행 상태다. 나아가 강북구는 2025년 15개교 15,740명이 참여한 반면, 서대문구는 1개교 192명이 참여하는 등 자치구별로 참여학교 및 참여학생 수치도 편차도 컸다. 이에 박 의원은 “청소년 자원봉사는 청소년의 사회참여로 이어지는 중요한 첫걸음이다”며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오늘(6일) 목요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내륙을 중심으로 안개가 끼는 곳이 많겠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밤부터 차차 구름 많아지겠다"며 "오전까지 경기 내륙과 강원 내륙·산지, 충청권, 전북, 전남권 내륙, 경북권 내륙, 경남 서부 내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고 예보했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최저 2~11도, 최고 15~20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다. 낮 최고기온은 18~22도를 오르내리겠다. 주요 지역 낮 최고기온은 서울 19도, 인천 18도, 수원 19도, 춘천 19도, 강릉 19도, 청주 20도, 대전 20도, 전주 20도, 광주 21도, 대구 20도, 부산 22도, 제주 21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서울·인천·경기 남부·충청권·광주·전북은 '나쁨', 그 밖의 지역은 '좋음'∼'보통'으로 전망된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 등 부과 조치가 적법했는 지 여부관련해서 심판대에 오른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5일(현지 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등 부과 조치가 적법했는지에 대한 변론기일을 열고 본격적인 심리에 착수했다. 이날 변론은 이번 사안에 대한 대법관들의 입장을 가늠할 수 있어 큰 주목을 받았는데, 보수 성향의 대법관들도 트럼프 행정부의 주장에 다소 회의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평가가 나온다. CNN과 AP통신 등에 따르면 미 연방대법원은 이날 오전 10시께부터 약 2시간30분 가량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 조치가 적법했는지에 관한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재판은 행정부측 변론이 1시간 가량 진행된 후, 원고인 수입업체 대리인 변론이 이어지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대법관들은 변론이 이어지는 중간 중간 질문을 던지며 사안을 파악하려 애섰다. 연방대법원은 6대 3으로 보수성향 대법관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트럼프 행정부에 유리한 구조로 평가되지만, 이날 변론에선 보수성향 법관들도 행정부를 향해 연거푸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과거 지미 카터 대통령이 IEEP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정부가 전산망 장애로 가동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을 해제했다. 정부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대전 본원 화재에 따른 정부 전산망 장애로 가동한 중대본을 40일 만에 해제하고, 재난 위기경보 단계도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중대본 회의에서 정보 시스템 장애 복구 현황과 복구 계획을 점검하며 이같이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기준 전체 전산망 장애 시스템 709개 중 676개 시스템이 정상화돼 복구율은 95.3%다. 특히 국민의 생활 속 안전 위험 요인을 신고할 수 있는 '안전신문고'(2등급)가 전날 복구됨에 따라 국민 생명과 안전에 관련된 1·2등급 시스템 복구는 모두 정상화됐다. 윤 장관은 "복구 완료가 가시권에 들어옴에 따라 정부는 오늘부로 행정 정보 시스템 재난 위기 경보를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한다"며 "이에 따라 중대본은 해제하고 위기상황대응본부로 대응 체계를 전환한다"고 밝혔다. 국정자원 화재 발생(9월 26일) 이튿날인 지난 9월 27일 중대본이 가동되고, 위기 경보가 '심각'으로 격상된 이후 40일 만이다. 윤 장관은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6일 코스피는 전 거래일(4004.42)보다 88.04포인트(2.20%) 오른 4092.46에 개장했다.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901.89)보다 13.54포인트(1.50%) 상승한 915.43에 거래를 시작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1449.4원)보다 7.4원 내린 1442.0원에 출발했다.
[시사뉴스 장시목 기자]청도군(군수 김하수)은 지난 4일 부군수(김동기) 주재로 ⌜2025년 청도군 전국 민속 소싸움대회⌟ 행사장 현장 합동안전점검을 실시하였다. 이날 점검에는 경찰서·소방서, 전기·가스안전공사 등 유관기관과 안전관리자문단, 그리고 교통·위생·보건 등 관련 부서가 점검에 참여해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취약점이 숨어있는 사각지역은 없는지, 예기치 못한 안전사고가 발행할 우려는 없는지 행사 준비에 만전을 기하는 자리를 가졌다. 소싸움경기장을 중심으로 경기장 시설 안전성, 소방안전 조치, 가스 소화안전시설, 전기 안전시설, 경찰안전 분야 등 소관 분야별로 표준점검표를 이용해 집중 점검 함으로써 행사 진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유형의 안전사고를 방지하는데 주안을 두었다. 김동기 부군수는 “분야별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각 소관 부서에서는 행사 시작 전까지 지적사항을 보완하여 안전하게 행사가 종료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주시길 바라며, 한 건의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끝까지 행사 안전관리에 고삐를 늦추지 말아 달라”며, 이날 점검을 끝마쳤다.
[시사뉴스 장시목 기자]안동시(시장 권기창)는 한국국학진흥원(원장 정종섭)과 함께 11월 6일(목)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지역위원회 협력 워크숍’을 개최한다. 이번 워크숍은 세계 각 지역의 기록유산 보존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기록문화의 다양성과 범위를 탐구하고, 국가 간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한국국학진흥원에서 개최되는 이번 워크숍에는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의 네 지역위원회인 ▲아시아․태평양(MOWCAP) ▲라틴아메리카(MoWLAC) ▲아프리카(ARCMoW) ▲아랍(MoWCAR) 지역위원회 의장단이 모두 참석하며, 유럽 지역위원회와 국제자문위원회(IAC) 소속 전문가들도 함께 참여해 국제협력 강화를 위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한다. ◆기록문화의 도시 안동 안동은 세계기록유산과 깊은 인연을 지닌 도시다. 1997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훈민정음해례본’은 1940년 안동에서 발견된 것으로, 인류 문자문화의 위대함을 상징하는 소중한 유산이다. 또한, 조선시대 유학자들이 저작물을 간행하기 위해 판각한 ‘유교책판’은 2015년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됐으며, 현재 한국국학진흥원에서 보존․관리되고 있다. 이는 조선의 학문과 사상, 출판문화
[시사뉴스 장시목 기자]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남일, 이하 공사)가 운영하는 안동레이크골프클럽은 지난 11월 4일 지역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골프장 현장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청소년들에게 골프 산업 현장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다양한 직업군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체험에 참여한 학생들은 △코스 관리 △캐디 업무 △레스토랑 서비스 등 골프장 내 다양한 직무를 직접 체험했으며, 현직 직원들과의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골프 산업의 구조와 직무별 역할에 대해 깊이 있게 배웠다. 김남일 사장은 “이번 현장 체험을 통해 학생들이 골프 산업의 전문성과 다양성을 이해하고, 진로 선택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공사는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사회공헌 활동을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경북골프경영고등학교와 협력해 운영됐으며, 향후 정기 프로그램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공사는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지방공기업으로서 청소년 진로교육과 지역 인재 육성에도 지속적으로 힘쓸 계획이다.
[시사뉴스 장시목 기자](재)영주문화관광재단(이하 재단)은 오는 11월 7일(금) 저녁 7시, 148아트스퀘어 북카페에서 ‘첼로, 음악을 이야기하다’라는 주제로 가족 음악회를 개최한다. ‘어린이·청소년을 위한 영주문화예술놀이터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이번 공연은 지역의 가족 단위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기획됐다. 지난 5월 까치홀에서 열린 가족음악회에 이어 깊어가는 가을, 가족과 함께 따뜻한 선율 속에서 클래식의 매력을 느낄 수 있도록 색다르게 마련된 자리로, 첼로의 풍성하고 따스한 음색을 중심으로 구성된 무대다. 해설과 함께 진행되는 이번 음악회에서는 디 첼리스트 앙상블(Die Cellisten Ensemble)이 참여해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는 클래식 곡들을 선보인다. 재단 관계자는 “일상의 가까운 공간에서 음악으로 소통할 수 있는 이번 공연이 쌀쌀해져가는 날씨 속에서 가족 모두에게 따뜻한 추억으로 남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예술을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공연 예매는 네이버폼을 통해 가능하며, 공연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예매 문의는 재단
[시사뉴스 장시목 기자]아동친화도시 영주시가 지난 4일 시청 제1회의실에서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는 영주시의 아동정책 방향과 추진전략을 심의·조정하고, 아동이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도시 환경을 만들기 위한 정책 제안과 자문 역할을 수행하는 민·관 협력 정책기구다. 이번 회의에는 유정근 영주시장 권한대행을 위원장으로, 아동복지 분야 전문가, 아동 관련 기관 부서장,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해 2025년 아동친화도시 예산 현황과 조사·연구용역 최종보고를 함께 논의했다. 시는 이번 용역을 통해 지난 8월 아동·청소년 132명, 보호자 61명, 아동 관련 관계자 22명을 대상으로 ‘아동 요구조사’를 실시했다. 이 조사는 아동이 실제 생활 속에서 느끼는 불편함이나 필요사항을 직접 확인하고, 아동의 시선에서 지역사회의 문제와 개선점을 찾아내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됐다. 조사 과정에서는 아동과 보호자, 관계자들의 응답을 통해 안전·놀이·참여·복지·교육 등 다양한 생활 영역의 요구와 의견이 수집됐으며, 이를 바탕으로 영주시 아동정책의 방향성과 우선과제를 도출하는 기초자료를 마련했다. 시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향후 4개년(2025~2
[시사뉴스 장시목 기자]영주시보건소는 11월 5일부터 7일까지 문수면 내 표본으로 선정된 25가구를 대상으로 ‘2025년 국민건강영양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질병관리청이 주관하고 영주시보건소와 경북권질병대응센터가 협력해 진행되며, 국민의 건강 수준과 영양 상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해 국가 보건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국민건강영양조사’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6조에 근거한 국가 법정 조사로, 전국 약 192개 지역, 1만 명 내외의 표본 가구원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되고 있다. 영주시 조사는 이동검진차량 2대가 현장을 방문해 △신체계측 △체성분 검사 △혈액검사 △이비인후과 검사 △구강검사 등 약 400여 개 항목을 측정하고, 건강설문조사·검진조사·영양조사를 함께 실시한다. 이를 통해 시민들의 건강상태와 식생활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예정이다. 현수진 건강증진과장은 “국민건강영양조사는 국민의 건강 수준과 영양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향후 보건정책 수립의 근거로 활용되는 중요한 국가조사인 만큼, 조사 대상 가구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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