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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이재명 “민주당은 대통령 해제 선언 전까지 국회서 자리 지키겠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속보] 이재명 “민주당은 대통령 해제 선언 전까지 국회서 자리 지키겠다”
- 김철우
- 2024-12-04 01:32
[속보] 한동훈, “국회 결정으로 위헌 위법 계엄선포는 효과 상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속보] 한동훈, “국회 결정으로 위헌 위법 계엄선포는 효과 상실”
- 김철우
- 2024-12-04 01:28
국회, ‘비상계엄 해제요구 결의안’ 가결...“계엄령 무효”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국회는 4일 새벽 본회의를 열어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은 재석 190명, 찬성 190명으로 가결됐다. 가결 후 국회의장실은 바로 "계엄해제 결의안 가결에 따라 계엄령 선포는 무효"라고 밝혔다. 헌법 제77조 5항에는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돼 있다.
- 김철우
- 2024-12-04 01:24
[속보] 계엄군 국회 본청에서 퇴장 중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속보] 계엄군 국회 본청에서 퇴장 중
- 김철우
- 2024-12-04 01:13
[속보]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 가결에 따라 계엄령 무효”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속보] 국회의장실,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 가결에 따라 계엄령 무효”
- 김철우
- 2024-12-04 01:11
[속보]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재석의원 190명 전원 찬성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속보]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재석의원 190명 전원 찬성
- 김철우
- 2024-12-04 01:06
[속보] 국회,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가결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속보] 국회,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가결
- 김철우
- 2024-12-04 01:02
[속보] 비상계엄, 김용현 국방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건의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속보] 비상계엄, 김용현 국방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건의
- 김철우
- 2024-12-04 00:55
[속보]계엄군, 국회 본청 로텐더홀 앞서 대치...본회의장 진입 시도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속보]계엄군, 국회 본청 로텐더홀 앞서 대치...본회의장 진입 시도
- 김철우
- 2024-12-04 00:51
오세훈 “계엄 철회돼야...시민 일상 지킬 것”

[시사뉴스 김백순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4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계엄에 반대한다. 계엄은 철회돼야 한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시장으로서 시민의 일상을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 시장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를 하자 서울시청 집무실로 나와 상황 변화에 대비하고 있다. 행정1부시장, 행정2부시장, 정무부시장 등 시장단에 시청 본청에 집결하도록 지시했으며 긴급 간부회의를 개최했다.
- 김백순
- 2024-12-04 00:49
[속보]국회 본회의 개의…우원식, 의장석서 사회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속보]국회 본회의 개의…우원식, 의장석서 사회
- 김철우
- 2024-12-04 00:42
[속보] 계엄군, 국회 본청 출입문 봉쇄...바리케이드 설치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속보] 계엄군, 국회 본청 출입문 봉쇄...바리케이드 설치
- 김철우
- 2024-12-04 00:40
이준석, 윤 비상계엄 선포에 “반헌법적 행위는 탄핵 사유”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반헌법적 행위는 탄핵사유가 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늦은 밤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77조 3항은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대한 조치만 명시하고 있지 입법부인 국회의 권한에 대한 제약을 할 수 없도록 돼 있다"며 "국회의원이 국회의사당에 진입하는 것을 막거나 계엄 해제 표결 하는 것을 방해하면 그 자체로 헌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리고 이런 반헌법적 행위는 탄핵사유가 된다. 그리고 그에 부역하는 사람들은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했다. 헌법 77조 3항에 따르면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해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이 전날 오후 10시24분께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국회 출입문은 폐쇄됐고 계엄군이 경내에 진입했다.
- 김철우
- 2024-12-04 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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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이슈

넷마블, 지스타2025 출품작 미디어 시연회 개최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넷마블은 5일 서울 구로구에 위치한 넷마블 사옥 ‘지타워’에서 지스타2025 출품작 미디어 시연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연회는 오는 13일 지스타2025 개막에 앞서 미디어 대상으로 출품작을 소개하고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이번 시연회는 지스타 체험 빌드로 공개될 ▲일곱 개의 대죄: Origin ▲몬길: STAR DIVE ▲나 혼자만 레벨업: 카르마 ▲프로젝트 이블베인 4종의 신작을 중심으로, 각 프로젝트별 개발 총괄이 직접 게임을 소개하고 시연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멀티버스 오리지널 스토리로 만나는 오픈월드 액션 RPG '일곱 개의 대죄: Origin' <일곱 개의 대죄: Origin>은 전 세계 누적 판매 5,500만 부 이상을 기록한 인기 만화 ‘일곱 개의 대죄’ IP를 기반으로 한 오픈월드 액션 RPG다. 이 게임은 멀티버스 기반의 오리지널 스토리로 원작 ‘일곱 개의 대죄’, ‘묵시록의 4기사’ 캐릭터는 물론, 게임만의 캐릭터도 만나볼 수 있다. 이번 지스타에서는 스토리 모드를 비롯해 브리타니아 대륙을 자유롭게 탐험하는 오픈월드 모드, 원작에 등장하는 마신 3종과의 긴박감 넘치는 전

정치

국가안보실 “한미동맹 기반 전방위적 억제능력 바탕으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추진”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대통령실이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추진 방침을 공식화했다.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은 6일 국회운영위원회에 제출한 ‘주요 업무현황’ 자료에서 “첨단과학기술 기반의 스마트 정예 강군을 육성하겠다”며 “한반도 방어에 있어 우리 군이 주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구비하고 이를 위해 국방비 증액을 추진하겠다. 한미동맹 기반 전방위적 억제능력을 바탕으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가안보실은 “한미간 협의를 바탕으로 북한 핵·미사일 프로그램의 중단-축소-폐기 수순으로 이어지는 단계적 비핵화 전략을 마련하고 이행하겠다”며 “페이스메이커로서 북미 대화 개시를 지원하고 북핵문제 및 평화 진전 논의를 촉진하겠다”고 말했다. 국가안보실은 “중국과는 전략적 소통을 지속하고 러시아에는 유엔(United Nations,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하는 북러협력 중단을 촉구하고 한반도 문제 관련 주요국의 건설적 역할을 견인하겠다”고 밝혔다.

경제

개장[시황] 코스피 4092.46(▲2.20%), 코스닥 915.43(▲1.50%), 원·달러 환율 1442.0원(▼7.4원)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6일 코스피는 전 거래일(4004.42)보다 88.04포인트(2.20%) 오른 4092.46에 개장했다.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901.89)보다 13.54포인트(1.50%) 상승한 915.43에 거래를 시작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1449.4원)보다 7.4원 내린 1442.0원에 출발했다.

사회

윤상현 의원, 흉기 이용 스토킹범죄는 벌금 삭제하고 최고 5년 징역 법률안 대표발의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흉기 이용 스토킹범죄는 벌금형을 삭제하고 최고 5년 징역형에 처하게 히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5선, 사진)은 5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는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가.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하 ‘상대방등’이라 한다)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나. 상대방등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18조(스토킹범죄)제2항은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문화

군 특화 AI 가이드북 ‘밀리터리 인공지능 리터러시’ 출간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좋은땅출판사가 국방 환경에 특화된 인공지능(AI) 입문서 ‘밀리터리 인공지능 리터러시’를 펴냈다. 이 책은 해병대 정보통신장교 출신으로 정책기관, 야전부대, 연구기관 등에서 ICT 혁신에 참여해온 정현식 저자가 집필했다. 실무 현장에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인공지능의 개념과 원리를 국방 업무와 연계해 체계적으로 풀어냈다는 점이 특징이다. 책은 파이썬, 신경망, 거대언어모델(LLM) 등 핵심 기술 개념을 46개 주제로 나눠 기초부터 응용까지 단계별로 설명한다. ‘인공지능을 왜 알아야 하는가’라는 근본적 질문에서 출발해 군의 작전·훈련·정비 등 실제 업무에서 인공지능이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 구체적 사례와 함께 제시한다. 특히 기술만능주의를 경계하며 인간 중심의 접근과 조직 내 협업의 중요성을 강조한 점이 눈에 띈다. 단순한 기술 해설을 넘어 ‘인공지능을 이해하는 사고의 틀’을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정현식 저자는 “기술을 이해하는 힘이 곧 국방력”이라며 “이 책이 인공지능 시대를 살아가는 군인과 공공 분야 종사자들에게 실질적인 길잡이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오피니언

【박성태 칼럼】 진짜 부동산 대책은 ‘가만 놔두는 것’이다

정부가 또다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표면적인 이유는 언제나처럼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근절’이다. 하지만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것이 시장 안정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시장 자체를 마비시키려는 것인지 의구심을 금할 수 없다. 이번 대책의 핵심 논리는 ‘풍선 효과’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강남 3구 집값이 오르니, 그 불길이 번진 마포·용산·성동구를 잡고, 나아가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이라는 족쇄로 묶어버렸다. 과천과 분당이 들썩이자, 그와는 무관한 인근 경기도 12개 지역까지 모조리 규제지역으로 편입시켰다. 이는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잘못 짚은 ‘연좌제식 규제’이자 ‘과잉 대응’이다. 첫째, 특정 지역의 가격 상승은 그 지역 나름의 복합적인 수요 공급 논리에 따라 발생한다. 강남의 가격 상승 논리와 서울 외곽 지역의 논리는 엄연히 다르다. 단지 행정구역이 ‘서울’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역에 동일한 대출 규제(LTV, DTI), 세금 중과, 청약 제한을 가하는 것은, 빈대 몇 마리를 잡겠다며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다. 둘째, 이러한 전방위적 규제는 ‘현금 부자’가 아닌 평범한 실수요자와 선량

정치

[속보] 이재명 “민주당은 대통령 해제 선언 전까지 국회서 자리 지키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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