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리] 천하통일 놓고 펼칠 ‘신 삼국지’라

정치가 경제에 비해 턱없이 비효율적임은 분명해보인다. 투입에 비해 산출이 낮기 때문이다. 고비용 저효율이란 얘기다. 지난 19대 우리 국회가 4년내내 한 것이라고는 서로가 네탓공방 속에, 서로가 발목을 잡고 한 치 앞도 나아가지 못했으니 더 말해 무엇하겠는가. 처음부터 끝날까지 국회선진화법 타령이었다. ‘일하지 않는 국회’가 일상화하다시피 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회 본연의 업무인 ‘입법활동 성적표’가 역대 최악을 기록할 것이 확실시되는데다, 법안 발의 건수가 의정 평가의 기준이 되면서 검증되지 않은 법안, 쓰레기 법안, 선심성 법안 등의 제출이 크게 증가했다는 지적이다. 그나마 19대 국회의 법안처리율은 발의된 법안 총 1만7757건 가운데 약 43%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는 지난 17대 국회 57.88%, 18대 국회의 53.62%에 비해서도 크게 낮아진 수치다. 이런 국회를 우리 국민들은 다른 한 켠에선 퍽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으니 정치적 관음증으로 봐야할 것인지, 정치적으로 성숙된 ‘호모 폴리티쿠스(정치적 동물)’로 봐야하는 건지 아리송하다. 각 당마다 당권 대권을 놓고 펼칠 지략과 술수는 소설 3국지보다 더 흥미진진한 스펙타클을 연출하

• 강재규
• 2016-04-28 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