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가 경제에 비해 턱없이 비효율적임은 분명해보인다. 투입에 비해 산출이 낮기 때문이다. 고비용 저효율이란 얘기다. 지난 19대 우리 국회가 4년내내 한 것이라고는 서로가 네탓공방 속에, 서로가 발목을 잡고 한 치 앞도 나아가지 못했으니 더 말해 무엇하겠는가. 처음부터 끝날까지 국회선진화법 타령이었다. ‘일하지 않는 국회’가 일상화하다시피 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회 본연의 업무인 ‘입법활동 성적표’가 역대 최악을 기록할 것이 확실시되는데다, 법안 발의 건수가 의정 평가의 기준이 되면서 검증되지 않은 법안, 쓰레기 법안, 선심성 법안 등의 제출이 크게 증가했다는 지적이다. 그나마 19대 국회의 법안처리율은 발의된 법안 총 1만7757건 가운데 약 43%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는 지난 17대 국회 57.88%, 18대 국회의 53.62%에 비해서도 크게 낮아진 수치다.
이런 국회를 우리 국민들은 다른 한 켠에선 퍽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으니 정치적 관음증으로 봐야할 것인지, 정치적으로 성숙된 ‘호모 폴리티쿠스(정치적 동물)’로 봐야하는 건지 아리송하다. 각 당마다 당권 대권을 놓고 펼칠 지략과 술수는 소설 3국지보다 더 흥미진진한 스펙타클을 연출하게 될 것이 분명하다. 우선, 일약 원내 제1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을 보자. 동네 패거리에 비유해서 좀 안됐지만, 총선전후 밀고 당기는 모습이며, 하는 모습들이 영락없이 문(文, 문재인)패와 손(孫, 손학규)패의 구도로 재편된 형태인데, 여기에 ‘바지사장’격인 김종인 대표가 조조처럼 지략과 재주가 출중해 베스트셀러 요건을 충분히 갖춰간다.
이번 총선에서 손 전 대표의 경우 약진이라는 말이 무색하지 않을 만큼 흡족한 성과를 얻었다. 전남 강진에 내려가 칩거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19대 때보다 되려 손학규계 현역의원이 더 늘어났으니 말이다. 몸은 강진에 있지만, 그는 다른 방법으로 자신이 아끼는 후보들의 선거전을 도왔다.
그렇게 손 전 대표가 측근을 통해 지원한 후보는 모두 19명이다. 그 중에 16명이 당선됐다. 반면, 낮은 자세로 엎드려 호남 홀대론에 대한 해명 및 사과와 더불어 “호남이 지지를 거두면 대권에 출마하지 않고, 정계도 은퇴하겠다”며 배수진까지 쳤던 문재인은 되려 싸늘하게 얼어붙은 호남 유권자들로부터 배척받는 수모를 당했음에도 천운으로 수도권에서 압승을 거두는 바람에 건재함을 과시하려는 기세다.
제2당으로 전락한 새누리당은 좀 복잡하다. 과반의석을 꿈꾸던 새누리당에 국민은 그들로 하여금 원내 제1당 자리마저 더불어민주당에 내주도록 했다. 유권자들이 오만한 ‘친박 패권주의’를 심판한 것이다. 그리고 여전히 친박-비박 싸움이 여전하다. 지진에서도 본진보다 여진이 더 무섭다는 얘기처럼 새누리집안의 형편은 한동안 내전으로 볼일 다 볼 것이 명확해보인다. 대권반열에 올라야 할 주요 장수들의 내상이 워낙 커서 어디서부터 손봐야 할 지 난감한 나라가 아닐 수 없지만, 새 인재 영입과 차출로 당 체제를 다져간다면 다시금 천하통일도 불가능하지는 않을 듯 싶다.
안철수 상임공동대표의 강한 리더십에 의외의 대승을 거둔 국민의당이라고 해서 마냥 축배만 들고 있을 형편이 아니다. 머지않아 닥칠 전운에 대비해 전대를 통한 당 체제 정비와 당권 대권 기싸움을 펼쳐가야 한다. 정국의 캐스팅보트를 쥐었다고는 하나 경우에 따라서는 양강의 찍어누르기 한판에 정말 광야로 내몰리지 말란 법이 없다.
안철수가 정치에 입문하면서 소위 ‘안풍’을 일으킬 즈음만 해도 대권에서 비켜 앉은 채 킹메이커가 되길 바랬던 손학규였다. 지난 대선 경선 당시 그렇게도 안철수에 ‘구애’의 손길을 내밀기도 했었지만 이제는 3국지 한 국가의 제후의 지위로서 손색이 없게 된 그다.
천하를 평정하고자 펼칠 이들 신 3국 각 제후들. 각 나라 책사들과 장수들의 지략과 술수들이 흥미진진하게 펼쳐진다면 가히 호모폴리티쿠스들에겐 꽤나 즐겁지 않겠나 싶다.
강재규
![[프로필] 尹 정부 초대 민정수석 김주현 변호사](http://www.sisa-news.com/data/cache/public/photos/20240519/art_171504837834_23ff7b_90x60_c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