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22대 국회 원구성을 둘러싼 여야 대치가 3주째 이어지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17일 본회의를 열어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 선출을 마무리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우원식 국회의장의 선택이 주목된다. 앞서 민주당이 지난 10일 단독으로 11개 상임위 구성을 강행한 이후 여야의 원 구성 협상은 사실상 중단된 채 각자 입장만 고수하며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는 중이다. 민주당은 법제사법위원회 등을 소집하는 등 '반쪽 국회'를 이어가고 있고, 이에 국민의힘은 자체 특위를 가동해 당정 협의로 맞불을 놓고 있다. 다만 우원식 국회의장은 여야 합의가 우선이란 방침을 재확인해 실제 이날 본회의가 열릴지는 미지수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16일 오후 서울광장 이태원참사 희생자 분향소를 찾은 뒤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의 본회의 개의 요구에 대해 "지금 여야가 협의하고 있고, 협의하는 것을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민주당 요구에 대한 의장 입장을 묻는 질문에도 재차 "지금 (여야가) 협의하고 있다"고 답했다. 여야 협상이 좀처럼 진척이 없지만 협의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원구성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진 않겠다는 의사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를 열어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지지도가 5주 연속 오차 범위내 접전이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17일 나왔다. 여론조사 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3~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정당 지지도 조사 결과, 국민의힘은 35.9%, 더불어민주당 35.4%로 나타났다. 국민의힘은 지난주 대비 1.4%p 상승했고, 민주당은 0.2%포인트(p) 하락했다. 양당 지지도 격차는 0.5%로 5주연속 오차범위 내다. 이어 조국혁신당 13.2%(0.2%p↑), 개혁신당 4.9%(0.3%p↓), 새로운미래 1.5%(0.1%p↓), 진보당 1.5%(0.2%p↑), 기타 정당 1.5%(0.1%p↓) 순이다. 무당층은 6.2%(1.0%p↓)였다. 리얼미터는 "여야 지지도가 '입법독주-보이콧' 강경 대치가 이어지는 가운데 대체로 보합세"라며 "양당 모두 나란히 '이재명 민주당 대표 사법리스크', '원외 대표 한동훈 전 위원장' 딜레마 부담을 안고 있어 정체된 '원구성·국회 정상화'에 앞서 어떤 정당이 당내 리더십 정상화를 먼저 이룰지 주목된다"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97%)·유선(3%) 자동응답 방식, 무작위생성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14일 오후(현지시간)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쿡사로이 대통령궁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 대통령간 '한-우즈베키스탄' 정상회담 계기에 총 17건의 계약과 MOU가 체결됐다. ▲양국 관계의 호혜적 미래지향적 협력 강화를 위한 계약 2건 ▲우즈베키스탄 에너지 인프라 국책사업에 대한 우리 기업 수주 지원 5건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관련 1건 ▲우리 기업 수출 확대 여건 조성을 위한 계약 3건 ▲미래분야 상생 발전 관련 6건 등이다. 양 정상은 양국이 특별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심화시켜 호혜적·미래지향적 협력으로 나아가자는 데 뜻을 같이하고 '2025-2027 협력 계획서'와 '한-우즈벡 무역경제공동위원회 활성화 약정'을 맺었다. 2025-2027 협력 계획서는 양국 외교부간의 계약으로 외교장관 전략대화와 정책협의회, 영사협의회 개최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 특별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체계적이고 내실있게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조치다. 우즈베키스탄 에너지·교통 인프라 등 국책사업에 대한 우리 기업 수주 지원을 위해 총 5건의 계약이 성사됐다. '우즈베키스탄 철도공사 고속철 6편성 공급계약', '고속철 납품사업 차관계약', '철도협력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14일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을 만나 5·18 민주화 운동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위한 개헌 추진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강 시장 예방을 받았다. 강 시장은 우 의장에게 5·18 민주화 운동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등을 위한 국회 개헌특별위원회 구성 건의서를 건넸다. 우 의장은 "22대 국회에서 개헌에 대한 사회적인 공감대가 매우 높은 것 같다"며 "이 자리에서 강 시장이 국회 개헌특위 구성 건의서를 가져왔는데 22대 국회에서 개헌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조속히 시작돼야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히 5·18의 헌법 전문 수록 문제는 사실상 여야가 합의하고 있는 내용이다. 우선 논의하고 매듭지을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윤석열 대통령도 후보 시절 필요하다고 했고 국민의힘도 지난 총선에서 공약으로 내세웠다"며 "민주당은 논의를 공식적으로 제안한 사항"이라고도 설명했다. 이에 강 시장은 "개헌 문제는 모두가 동의하는 문제지 정치적 이해관계 등 때문에 추진이 잘 안 되고 있다"며 "올해 제헌절을 기점으로 개헌을 통해 5·18 정신이 더이상 왜곡, 폄훼되지 않도록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4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제22대 국회 원구성 협상을 주제로 대국민 공개토론을 제안했다. 아울러 법제사법위원회·운영위원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등 11개 상임위원장 야당 단독 선출한 것을 백지화해야 협상할 수 있다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작금의 상황에 임하는 국민의힘의 입장은 단호하다"며 "지금까지 11개 위원장 선출, 위원 선출, 상임위 의사일정, 각종 법안 상정에 이르기까지 단 하나에도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추 원내대표는 "의회정치 원상복구는 잘못된 원구성을 전면 백지화하는 것부터 시작돼야 한다"며 "민주당은 최소한 지난번 원구성 협상에서 누차 요구했듯 법사위, 운영위, 과방위를 원점으로 돌려놓고 협상에 임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제 국민 앞에서 협상을 해보자"며 "박 원내대표께 원구성 협상 주제로 국민 앞에서 공개토론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번) 주말 여러 홍보 자료, 현수막 등 관련 내용을 조만간 의원들에 제공하겠다"며 "민주당 의회독재 시도 그리고 아까 말한 국회 운영에 대해 그 부당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북한이 대북전단을 문제삼아 최근 연속으로 날려 보낸 대남 오물 풍선이 전국적으로 700곳 넘는 장소에 떨어졌던 것으로 파악됐다.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북한의 대남전단 살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10일까지 북한이 네 차례에 걸쳐 살포한 대남 오물 풍선이 발견된 장소는 전국에서 총 778곳이다. 기간별로 보면 1차(5월 28∼29일) 78개소, 2차(6월 1∼2일) 354개소, 3·4차(6월 8∼10일) 346개소에서 풍선이 발견됐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 경기, 인천, 강원에는 1∼4차 모두 풍선이 떨어졌다. 이외에는 ▲ 1차 충청, 전북 무주, 경북 영천·경주, 경남 거창 ▲ 2차 충청, 경북 포항 ▲ 3·4차 충북 충주·음성·영동 지역에서 풍선이 목격됐다. 해당 기간 북한이 살포한 대남 오물 풍선은 총 1천600개 이상으로 추정되며 차량, 주택, 상업건물, 비닐하우스 등의 파손 피해가 발생했다. 경찰은 오물 풍선과 관련한 112 신고가 접수되는 즉시 출동해 현장 보존 등 초동 조치를 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후 군이 풍선이나 그 잔해를 수거해 관련 기관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국민의힘 정점식 국회의원(통영시·고성군)과 대한법률구조공단이 공동주최하고 법무부가 후원한 <임대차에 관한 신속‧합리적인 분쟁해결제도 정착을 위한 2024년 임대차분쟁조정 세미나>가 13일(목)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는 ‘임대차분쟁조정제도의 성과와 개선방안’을 주제로 법무부, 국토부 등 관계기관, 학계, 법조계 등 각계의 전문가들이 좌장 및 토론자로 참석해 임대차분쟁조정제도에 대한 내실 있고, 종합적인 발제와 토론이 이어졌다. 특히 임대차 관련 분쟁의 신속하고 합리적인 해결제도 정착을 위해 출범한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개소 7주년을 맞은 현시점에서 임대차분쟁조정제도를 면밀히 점검해 보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모색했다는 점에서 시기적절하고 의미 있는 세미나였다는 평가가 이어졌다. 한편, 임대차 분쟁조정은 많은 국민들의 관심 사안이자, 민생과 직결되는 현안인 만큼 공동주최한 정점식 의원과 이종엽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심우정 법무부 차관을 비롯해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추경호 원내대표 등 여당의 많은 국회의원들이 참석해 회의장을 가득 메웠다. 정점식 의원은 이날 환영사를 통해 “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4일 경찰청을 방문, 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수사팀을 대거 보강해서라도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촉구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정점식 정책위의장 등과 함께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경찰청을 찾아 윤희근 경찰청장과 면담한 뒤 취재진에 "채 상병의 순직 1주기가 되는 7월19일 이전에 철저하고도 신속한 수사를 통해 수사 결과를 국민들께 발표해줄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과정에 국민들께 한 점의 의혹 없는 결과가 발표돼야 하기 때문에 부실한 수사가 돼선 안 된다, 그러면서도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 결과가 나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서 필요하면 경찰청에서 수사팀을 대거 보강해서라도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 종결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달라하는 당부 말씀도 드렸다"고 설명했다. 추 원내대표는 "(윤 청장이) 취지를 충분히 잘 알고 있고 더 철저한 진상규명 그리고 신속한 수사 종결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취지의 답변이 있었다"고 전했다.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이 채 상병의 직속상관에게 보복성 조치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구체적인 내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민주당이 11개 상임위원회 전체회의를 소집해 입법 속도전에 나선 가운데 정부 부처 업무보고를 계속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12일부터 법제사법·보건복지·국토교통·행정안전 등 4개 상임위가 가동해 정부 측 출석과 자료 제출을 압박하고 있다. 장차관들이 여당 보이콧에 동조하며 상임위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청문회를 열어 증인으로 채택하고, 청문회 출석 거부시 동행명령권을 발동하거나 고발조치하겠다고 경고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13일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정부 부처에서 업무보고를 갑자기 취소하거나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또다시 이런 일이 발생할 때는 가장 강력한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구체적으로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법무부, 고용노동부, 행정안전부, 기상청 등을 지명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정부부처 관계자들을 실질적으로 국회로 출석시키는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면서 "상임위 차원의 청문회 제도를 십분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청문회 증인 출석을 거부하면 동행명령이나 고발 조치도 가능하다"고 했다. 국회 상임위는 국정조사·국정감사 이외에 주요 안건 심의를 위해 청문회를 열고 증인·참고인을 부를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중앙아시아를 순방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우즈베키스탄 수도 타슈켄트에서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개최한다. 윤 대통령은 미르지요예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 특별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내실화하고 양국 협력 분야를 공급망, 보건의료, 교육, 공공행정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윤 대통령은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에게 에너지, 인프라사업 등에 우리 기업들의 참여 지원을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우즈베키스탄은 중앙아시아 5개국 중 인구가 가장 많은 3천597만명이며, 30대 이하가 인구의 50% 이상을 차지해 경제 성장의 잠재력이 크다는 평가를 받는다. 정상회담 후에는 협정 및 MOU 서명식, 공동언론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또 윤 대통령은 한-우즈베키스탄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한 뒤, 우리 정부의 지원으로 지난해 개소한 우즈베키스탄 창업 촉진 센터를 방문할 예정이다. 이어 미르지요예프 대통령 부부가 주최하는 국빈 만찬에 김건희 여사와 함께 참석한다.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 경로당 운영비를 국가 또는 지자체가 지원하도록 하는 법안이 제출됐다. 국민의힘 소속 박수영 의원(부산 남구)은 6월 13일 양곡 구입비와 냉·난방비용 등을 통합한 경로당 운영비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금까지 국가·지자체가 경로당의 양곡 구입비와 냉·난방비용을 보조금으로 지원해왔지만, 이 같은 정부 보조금은 해당 목적으로밖에 사용하지 못해 어르신들이 절감한 비용을 프로그램 운영비용 등으로 전용해 쓸 수 없어 잔여금 전액을 국고로 반납하는 문제가 있어 왔다.또한, 경로당 어르신들의 문화 활동 예산이 턱없이 부족해 경로당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문제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박수영 의원은 양곡 구입비와 냉·난방비용을 운영비의 범주로 통합하고, 추가 운영비를 국가 또는 지자체가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은 “법안이 통과되면, 어르신들이 지원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역 특성에 맞는 자체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며 “통합 운영비 지원은 단순 쉼터 이상의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는 경로당을 더 활성화하고, 백세시대 어르신들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우원식 의장은 13일 오후 연세대학교 김대중도서관 컨벤션홀에서 열린 6·15 남북정상회담 24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축사했다. 우 의장은 김대중 탄생 100주년을 맞은 올해, 남북관계와 한반도 정세가 그 어느 때보다도 불안정한 상황에서 6·15 남북정상회담은 대화만이 남북 관계 진전의 해법이자 우리 국민에게 꿈을 품게 해주었다며 그 의의를 되새겼다. 우 의장은 먼저 6·15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관계가 크게 달라졌다며 이러한 진전을 만든 것은 대화라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전쟁과 아니라 대화를 선택한 김대중 대통령의 결단이 평화와 번영으로 가는 첫걸음을 떼게 했다"며 '대화는 용기이고 결단이며 행동'이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이어 "전쟁하겠다는 것이 아니라면 대화가 유일한 돌파구"라면서 "대화의 기회가 왔을 때 대화하기 위해서도 대화를 배척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하고 대북 전단과 오물 풍선, 대북확성기 방송 모두 대화를 배척하는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우 의장은 또 "평화를 향한 대화는 진보·보수 정부의 문제가 아니며, 우리에게 평화는 선택이 아니라 생존"이라고 부연했다. 우 의장은 또 "햇볕정책과 6·15 남북정상회담이 우리 국민에게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우리공화당이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하여 제3자 뇌물 수수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관련한 재판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할 것을 촉구했다. 우리공화당 조원진 당대표는 13일(목) 보도자료를 내고 “법원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1심 재판에서 중형을 선고한 지 닷새 만에 검찰이 당시 경기도지사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제3자 뇌물 혐의로 추가 기소함에 따라 이재명 대표는 재판 4관왕이 되었다”면서 “국민의 불안과 정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이재명 대표에 대한 재판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원진 당대표는 “이재명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혐의 기소는 대한민국의 주적인 북한과의 공모와 뇌물과 관련되어 있는 매우 막중한 사건이다. 국민이 보고 있는 만큼 법원은 법리와 증거로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해야 한다”면서 “쌍방울 대북송금 전면 재수사를 해야 한다며 특검 법안을 발의하는 더불어민주당은 자중자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조원진 당대표는 “이재명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대장동·백현동·성남FC 등 뇌물·배임 ▲위증교사 사건에 대한 재판도 진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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