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지지도가 4주 연속 오차범위 내 접전을 벌이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0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5일과 7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민주당은 지난주 대비 1.8%P 오른 35.6%, 국민의힘은 같은 기간 1.4%P 상승한 34.5%로 집계됐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도가 동반 상승하면서 양당 지지도 격차는 1.1%P로 4주 연속 오차범위 내에서 접전 추세다. 이어 조국혁신당 13.0%(1.5%P↓), 개혁신당 5.2%(0.1%P↓), 새로운미래 1.6%(0.2%P↑), 진보당 1.3%(0.2%P↑), 기타 정당 1.6%(0.4%P↓), 무당층 7.2%(1.5%P↓)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최홍태 리얼미터 연구원은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원 구성 협상' 등을 놓고 상호 견제를 분명히 하는 가운데 양당 나란히 전주 대비 소폭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출마가 예견된 신규 지도부 선출과 관련, 지도체제 변경, 전당대회 경선 규칙 개정 등의 사안으로 지지층의 관심을 이끄는 한편, 당 외적으로 김정숙 여사 인도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푸드테크 산업의 체계적 육성과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전망이다. 국회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경기 여주·양평)은 식품산업에 첨단 기술을 융합하여 농식품산업의 혁신성장을 견인할 ‘푸드테크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지난 7일(金)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미래 유망 新산업으로 주목되고 있는 ‘푸드테크(Food-Tech)’는 식품(food)과 기술(technology)이 융복합된 분야로서, 식품산업에 인공지능(AI), 로보틱스, 정보통신기술, 바이오테크(BT)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접목한 것이다. 식품의 생산, 제조, 가공, 유통, 소비에 이르는 전 분야에서 혁신적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일컬어지고 있다. 최근 식품 소비트렌드가 환경·건강 중시, 개인 맞춤형 소비, 비대면 활성화 등으로 변화하고 있을 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글로벌 환경문제와 식량안보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해법으로 푸드테크를 주목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미래농업의 황금알’로 불리는 푸드테크는 청년 일자리 창출, 농식품 수출 확대 등 우리 경제의 발전과 우리 농업과 식품산업의 상생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끌고 있어 농업의 신성장 동력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중앙아시아 3개국 국빈 방문을 위해 10일 투르크메니스탄으로 출국한다. 윤 대통령은 부인 김건희 여사와 함께 이날부터 5박7일간 중앙아시아의 투르크메니스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을 차례로 방문한다. 핵심광물 자원 공급망 협력 등 중앙아시아와의 외교 지평을 확장해나가는 'K-실크로드' 구상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의 해외 순방은 지난해 12월 네덜란드 국빈 방문 이후 6개월 만으로, 올해 들어서는 첫 순방이다. 윤 대통령의 이번 3개국 순방에서는 각국 정상과의 양자회담과 협정·양해각서(MOU) 서명식, 경제인들과의 비즈니스 포럼 등을 통해 핵심광물 공급망 등 경제 협력 강화에 방점을 둔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먼저 10∼11일 투르크메니스탄을 방문해 세르다르 베르디무하메도프 투르크메니스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열고 협력 확대를 골자로 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다. 투르크메니스탄은 세계 4위 천연가스 보유국이고, 카자흐스탄은 중앙아시아 최대 산유국이자 우라늄 세계 2위, 크롬 세계 1위 등 핵심광물이 풍부한 국가다. 이어 11∼13일 카자흐스탄을 국빈 방문해 토카예프 대통령과 정상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동해 영일만 일대에 140억 배럴의 석유·가스전 존재 가능성을 제시한 비토르 아브레우 미국 액트지오(Act-Geo) 고문이 7일 "이 프로젝트의 유망성은 상당히 높다"며 "저희가 분석한 유정이 석유와 가스 존재를 암시하는 모든 요소를 갖췄다"고 근거를 제시했다. 다만 경제성 있는 탄화수소가 누적됐다는 사실을 아직 찾지 못해 리스크도 상존한다고 설명했다. 리스크를 완전히 제거하고 확실한 매장량을 확인할 방법으로는 시추가 유일하다고 강조했다. 아브레우 고문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동해 가스전 관련해 진행한 브리핑에서 "이 프로젝트 초기에 필요한 굉장히 중요한 사항 중 하나가 이 분지의 잠재력을 확인하는 일이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유망성이 높다고 판단한 이유로 '저류층'과 '덮개암'을 꼽았다. 좁은 대륙붕 내에 많은 모래가 차야 하는데 이를 저류층이라 부른다. 저류층의 존재 여부가 가스와 석유가 실존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덮개암이라 불리는 진흙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거론했다. 모래의 공극 사이에 석유가 존재하며, 덮개암이 석유를 가두는 식이다. 그는 "이 분지를 살펴보니 이 두 요소 덮개암과 저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 주 투르크메니스탄·카자흐스탄·우즈베키스탄 등 중앙아시아 3개국을 국빈방문하면서 순방외교를 재개한다. 지난해 12월 네덜란드 순방 이후 7개월 만에 재개되는 순방이자 올해 첫 순방이다. 김건희 여사도 이번 순방에 동행한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이 10일부터 16일까지 5박7일간 중앙아시아를 순방한다고 발표했다. 방문 첫 국가는 투르크메니스탄이다. 윤 대통령과 김 여사는 10일부터 11일까지 1박2일간 투르크에 머문다. 10일 오후 투르크의 수도 아시가바트에 도착한 윤 대통령은 공식 환영식에 참석한 뒤 세르다르 베르디무하메도프 투르크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이어간다. 정상회담 후에는 양해각서(MOU) 서명식과 공동 언론발표가 진행될 예정이다. 윤 대통령과 김 여사는 이후 투르크의 독립기념탑에 헌화 및 식수를 한다. 저녁에는 투르크 대통령 부부가 주최하는 국빈만찬에 참석한다. 11일 오전에는 양국 기업인들이 참석하는 비즈니스 포럼이 진행된다. 윤 대통령은 이곳에서 기조연설을 한다. 윤 대통령은 현 대통령의 아버지이자 국가 최고지도자인 구르반굴리 베르디무하베도프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제69회 현충일 추념식이 이천시 설봉공원 현충탑과 이천호국원에서 거행됐다. 6일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이 이천시 설봉공원과 이천호국원에서 각각 거행된 제69회 현충일 추념식에 참석해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희생과 호국정신을 기렸다고 밝혔다. 먼저 이천시 설봉공원 현충탑에서 열린 추념식에는 이천시 보훈단체장 및 보훈 유가족과 송석준 국회의원, 김경희 이천시장을 비롯한 내빈과 일반 시민이 참석한 가운데 헌화 및 분향, 추념사, 추모공연, 현충일 노래 제창 순으로 진행됐으며, 추념식 후에는 현충탑 옆에 마련된 순직소방관 추모 동상에서 별도의 참배 행사도 가졌다. 이어 이천호국원에서 거행된 추념식은 송석준 국회의원을 포함한 내빈과 보훈 유가족, 학생 대표들과 군인, 경찰, 소방관 등 현직 제복 근무자들이 참석했으며, 나라사랑 콘서트 등 부대 행사가 함께 진행됐다. 추념식 이후에는 이천시 보훈단체장들과 오찬 간담회를 진행하며 이천시 통합보훈회관 건립 등 현안 사업 진행 상황 등을 점검하고, 보훈 정책 관련 건의사항 등을 청취했다. 송석준 의원은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자랑스러운 이천시와 대한민국을 만드는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지도부가 6일 비공개 회동을 갖고 22대 국회 입법 공조 등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당은 국회에서 공동 법안과 정책을 추진하기로 하는 등 정치 연대에 시동을 거는 모양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와 황운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현충일 추념식을 마친 뒤 오찬을 함께했다. 양당 지도부는 이 자리에서 정국 현안과 원 구성, 법안 처리 관련 협력 방안 등을 두루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 대표와 조 대표는 총선 이후인 지난 4월 말 비공개 만찬을 한 후 앞으로 자주 만나 대화하고 공동 법안을 추진하기로 한 바 있다. 정무실장 채널을 통해 공동의 법안과 정책 내용을 협의하고 처리 순서도 조율하기로 했다. 신장식 혁신당 대변인은 지난 4일 주요 입법 사안과 특검, 탄핵, 국정조사 등을 논의하기 위해 민주당 원내대표단과 회동하겠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날 회동은 양당의 연대에 균열 조짐이 일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 상황에서 성사돼 관심을 끌었다. 최근 혁신당은 민주당 일부에서 제기한 '종합부동산세 완화'와 '지구당(지역당) 부활' 등의 이슈에 반대 목소리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7일 국오전 회에서 만나 22대 국회 원구성 협상을 이어갈 전망이다. 민주당은 제22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을 국회법이 정한 7일까지 완료하겠다는 입장이자만 국민의힘은 법사위‧운영위‧과방위가 관례상 원내 제2당과 여당 몫이라며 맞서고 있어 합의는 미지수다. 민주당은 이들 3개 상임위 위원장직은 절대 양보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6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거행된 제69회 현충일 추념식 후 "우원식 의장이 내일 오전 11시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소집했다"고 말했다. 이어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내일 만나기로 일단 했지만 오늘도 협의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국민의힘 측은 참석 여부에 대해 즉답은 피했지만 지난 5일 원내지도부 회동에서 7일까지 추가로 협의하기로 한 만큼 의장 주재 회동은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전날 본회의에서 공식 선출된 우원식 신임 국회의장은 7일 자정까지 원 구성을 위한 상임위 선임안을 제출하라고 여야에 요청했다. 민주당은 7일까지 협상이 마무리되지 않으면 상임위원장 18자리 중 11자리를 민주당이 차지하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통일부가 6일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재개와 관련해 기존의 '자제요청 불가'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북한의 대응이 주목된다. 이번 대북전단 살포에 북한이 맞대응하면 한반도 긴장은 더욱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탈북민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 대표는 이날 이른 시간 애드벌룬 10개를 이용해 대북 전단 20만장을 살포했다고 공개했다. 군 당국자도 "탈북민단체에서 날린 풍선을 포착했으며, 일부는 북한 상공으로 날아갔다"고 확인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와 관현해 "전단 등 살포 문제는 표현의 자유 보장이라는 지난해 9월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를 고려하여 접근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존 정부 방침을 되풀이한 것이다. 헌재는 지난해 대북전단 살포를 처벌하는 남북관계발전법 조항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후 통일부는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해 민간단체들에 자제 요청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당국자는 "정부는 유관기관 간 긴밀한 협조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상황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는 "현재 북한의 도발 징후를 면밀히 주시 중"이라고 말했다. 북한은 지난달 28일부터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제22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기후행동의원모임인 '비상' 이 출범했다 . 이들은 기후위기로 인한 인류의 비상 ( 非常 ) 상황을 강조하며 "지금 당장 행동하겠다" 고 강조했다. 오늘 (5일) 더불어민주당 기후행동의원모임 '비상' 에 참여한 의원 14인 (이소영, 박지혜, 한정애, 김성환, 김정호, 위성곤, 김원이, 민형배, 허영, 박정현, 백승아, 염태영, 임미애, 차지호 )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후위기에 비상하게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들은 "기후위기로 멸종과 붕괴의 위기가 눈앞에 닥쳐온 '비상상황' 이지만 어리석은 윤석열 정부는 한가하기만 하다" 며 "G7 을 지향한다며 탈석탄은커녕 올해 가동을 시작한 삼척석탄발전소는 2053 년까지 가동 예정이고 , 재생에너지는 수사와 감사의 대상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 최근 정부의 11 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실무안과 동해 석유 · 가스전 시추 계획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들은 "윤 정부는 11 차 전기본에서 2030 년에도 발전량의 45% 를 화석연료에 의존하며 상용화도 되지 않은 기술로 기후위기에 대응하겠다고 고집하고 있다" 며, "포항 앞바다에 유전이 발견된 것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국회의원(경기 수원을)은 5일 ‘수원 군공항 이전 및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과 ‘첨단연구산업단지 조성 및 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수원 군 공항(공군 제3267부대)은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장지동 일대 총 6.32㎢에 위치하고 있다. 특히, 비상활주로구간은 수원시 대황교동부터 화성시 진안동까지 2.7km로 수원시와 화성시 일부에 걸쳐 있다. 이러한 군공항이 도심 한복판에 위치해 있어 이·착륙에 따른 위험이 상존하고, 항공탄약 저장시설의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있는 등 시민의 안전이 문제되고 있다. 또한 소음발생과 고도제한 등 주변 주민의 생활권을 침해하며 소음피해 보상을 위한 국가의 재정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 잠재력이 높은 도심 내 국토 활용의 비효율도 발생하고 있어 군공항 이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다. 백혜련 의원을 비롯한 수원지역 제21대 의원들은 지난해 말 국회 본회의에서 2024년도 정부예산 중 경기남부민간공항건설 사전타당성 용역 사업을 위한 2억원을 확보하며 군공항 이전의 물꼬를 텄다. 한편, 경기 남부권의 경우 반도체·소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경기 분당을)이 1호 법안으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 폐지 법안(「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금리 인상과 공사비 폭등으로 주민이 시공사에 내야 할 분담금이 급등해 재건축·재개발 사업 추진에 차질을 빚는 상황이다. 이에 더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에 따른 준조세 성격의 ‘재건축 부담금’으로 인한 주민 부담 증가로 재건축·재개발 추진의 어려움은 더욱 커지고 있다. 2006년 시행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은 당시 재건축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자 이에 대한 대책으로 제정됐다. 이후 2012년 제도의 실효성이 없어 중단되었다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후 2018년 1월부터 부활해 2020년부터 부과 절차에 들어갔다. 하지만,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가 부활한 후 부동산 가격은 다시 폭등해 이 제도는 근본적인 한계에 봉착한 상황이다. 실제로 KB 부동산 통계에 따르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가 재시행된 2018년부터 2022년까지의 서울의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6억 7,613만원에서 12억 6,521만원으로 약 1.9배 증가했고, 전국 아파트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국회는 5일 제415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어 제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부의장 선거를 실시했다. 선거 결과 더불어민주당 우원식(서울 노원갑, 5선) 의원이 총 투표수 192표 중 189표를 얻어 제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으로 당선됐다. 우원식 의장은 당선 인사에서 “22대 국회는 민생과 개혁의 위기, 신뢰의 위기, 입법권의 위기 속에서 임기를 시작했다”며 “갈등을 관리하고 위기를 헤쳐나가기 위해 ▲의견이 달라도 합의된 기준은 따를 것 ▲의정활동의 현장성을 높일 것 ▲국회를 사회적 대화의 플랫폼으로 만들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대통령과 행정부에 대해 “국회의 입법권을 존중해 재의요구권 행사는 신중해야 한다”고 주문했고, 여야 원내 지도부에 대해 “국회법이 정한 시한을 지켜 원 구성을 마쳐야 한다”고 요청했다. 끝으로 우 의장은 “국민의 삶 가까이에 있는 국회, 국민이 기댈 수 있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매일 매 순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국민 속에서 국민과 손잡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모든 것을 바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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