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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추경호 “민주당 악법 수용 못해…국민과 함께 싸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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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쁜 법안들 강행 처리 결코 좌시할 수 없어”
“방송4법, 민노총‧언론노조 공영방송 장악 법”
“노란봉투법, 정치 파업‧상시 파업의 길 열어”
“민생위기극복특별조치법, 무책임한 포퓰리즘”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3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의 쟁점 법안 강행 처리와 관련 "민주당이 나라의 미래에 심대한 악영향을 미치는 나쁜 법안들을 강행 처리한다면 결코 좌시할 수 없다"며 총력 저지를 선언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방송장악 4법, 불법 파업 조장법 등 민주주의와 국가경제에 심대한 해악을 끼칠 법안들을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하려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해당 법안들은) 민주당이 각 상임위에서 민주당이 단독으로 밀어붙인 일방독주, 일방폭주다"라고 했다.

 

특히,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에 대해선 " 공영방송 이사를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언론단체, 시민단체 등 외부로 확대해 공영방송 이사진을 민노총, 언론노조가 장악하게 만드는 법안"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에 관해선 "불법파업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사실상 봉쇄하는 법안"이라며 "법적으로 허용하는 쟁의의 내용과 범위를 대폭 확대해서 정치 파업, 상시 파업의 길을 열겠다는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정권에서는 하지 않았던 법을 이제 정권이 바뀌고 나니 제멋대로 강행처리하려는 것은 현 정부 경제 운영에 어깃장을 놔 경제를 어렵게 만들고, 이를 대통령 탄핵과 정권 찬탈의 기제로 활용하려는 정략적 술책이자 교활한 음모"라고 질타했다.

 

추 원내대표는 전 국민에게 25만원씩 지원하는 민생위기극복특별조치법도 "현금살포법"으로 규정하며 "표만 얻으면 그만이라는 생각으로 밀어붙이는 지극히 무책임한 포퓰리즘 법안"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당은 오로지 민주당의 당리당략을 위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망쳐놓겠다는 이러한 악법들을 결코 수용할 수 없다"며 "민주당이 기어이 국가 경제를 망가뜨리고 나라의 미래에 심대한 악영향을 미치는 나쁜 법안들을 강행처리한다면 우리 당은 결코 좌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추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민생을 망치는 나쁜 법들에 맞서 국민과 함께 총력을 다해 싸우겠다"며 "나라의 미래를 위해 특히 우리 청년과 미래 세대를 위해 싸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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