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52’ 출격으로 대북압박 최고조…동북아 정세 ‘요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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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 미사일로 무장한 미국의 전략무기 ‘B-52’ 장거리 폭격기가 10일 경기도 오산 상공을 우리군 F-15K와 미 공군 F-16 전투기의 호위를 받으며 저공비행 하고 있다. <사진=공군 제공> [시사뉴스 김부삼 기자]북한의 제4차 핵실험 이후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에 이어 미국의 전략폭격기인 'B-52'가 10일 전격 출격하는 등 북한을 향한 압박 수위가 최고조에 이르면서 한반도를 비롯한 동북아 정세가 태풍 속으로 휘말려들고 있다.

특히 'B-52 한반도 출격'은 북한 뿐 아니라 중국의 반발까지 부를 수 있어 향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추가 대북제재 논의 과정에서 중국과의 입장 차이가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북한의 4차 핵실험이 한반도와 동북아는 물론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가한 엄중한 도발로 규정하고 군사적·외교적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지나친 '강대강(强對强)' 국면이 오히려 국제사회의 우려를 낳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美 전략자산 추가 전개 가능성…中 반응 '주목'

미국의 핵심 전략무기인 B-52가 한반도에 전격적으로 전개된 것은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에 이은 한·미 양국의 2단계 군사조치에 따른 것이다.

이는 한·미 양국이 그만큼 이번 사태를 엄중하게 대하고 있다는 방증이자, 향후 상황에 따라 추가적인 군사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당장 북한은 거세게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 과거에도 북한은 B-52 등 미국 전략폭격기가 한반도 상공을 비행할 때마다 민감한 반응을 보인 바 있다. 최악의 경우 군사적 충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지난 9일 육군 미사일사령부를 방문해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따른 군사대비태세를 점검하고 있다.<사진=국방부 제공> 문제는 중국도 B-52의 한반도 전개에 대해 탐탁치 않게 여긴다는 점이다. 실제 중국 언론들은 B-52 전개 소식을 속보로 전하며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중국 정부의 '우려' 표명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한·미·일 3국이 공을 들이고 있는 유엔 안보리의 추가 대북제재와 관련해 그 수위를 결정할 '키'(key)를 쥔 중국 입장으로서는 한반도 및 동북아 긴장 완화를 명분으로 대북제재 공조에 협조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외교안보 분야의 한 전문가는 "B-52 출격에 이어 핵추진 항공모함 등 추가적인 군사 압박 조치가 이어질 경우 중국 측의 반발이 나올 수 있다"며 "중국 측과의 소통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 자칫 중국이 돌아설 경우 국제사회에서 또 다른 마찰이 빚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대북(對北) 압박 최고조…강대강(强對强) 국면 우려 목소리도

정부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정부의 한 당국자는 "B-52 출격은 아직 예고편에 가깝다"며 상황에 따라 더 강력한 대응 조치가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이날 B-52 출격을 시작으로 미군의 전략자산이 추가로 전개될 가능성도 높아졌다. 추가 배치될 미군 전략자산으로는 핵 추진 항공모함인 로널드 레이건호와 핵잠수함, F-22 스텔스 전투기 등이 거론되고 있다.

외교적인 대북(對北) 압박 수위 역시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한·미·일 3국 외교부는 다음주 차관급 3자 회동을 갖고 강도 높은 대북제재 방안을 논의한 뒤 중국의 동참을 이끌어 낸다는 계획이다.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한 대응 조치로 정부가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한지 사흘째인 10일 경기도 평택시 오산공군기지에서 미군의 B-52 장거리 폭격기의 한반도 전개를 앞두고 테런스 오쇼너시 주한미군 부사령관이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사진=국방일보 제공> 이와 관련해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이날 오전 방영된 시사프로그램에서 "북한의 제4차 핵실험 이후 중국이 '북핵 불용'의 원칙과 결연한 반대 입장을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고 거듭 압박하기도 했다.

하지만 일각에선 지나치게 강경 일변도 노선을 취하는 것이 북한을 자극해 상황이 악화되는 것은 물론, 중국과 러시아 등의 반발을 불러올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대해 정부 당국자는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한 것은 비정상적 사태를 야기한 북한에 대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한 것이고, B-52 등 미군 전략자산의 전개는 한·미 동맹의 차원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한 것"이라며 "상황에 따라 강하게 대처할 수도 있고 때로는 유연하게 대처할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상태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지만, 북한에 대해서는 '이번 만큼은 확실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국내외 여론이 많은 것도 사실"이라며 "중국 역시'북핵을 용인할 수 없다'고 강하게 밝힌 만큼 그에 맞는 구체적인 액션(action)을 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시바 일본 총리, 사임 공식 선언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68) 일본 총리가 사임 의사를 공식 표명했다. 이사바 총리는 7일 오후 6시 총리관저에서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퇴진'을 정식 표명했다. 이날 이시바 총리는 "총재의 직을 그만두기로 했다"라며 총리 직 사임 의사를 공식 표명했다. 집권 자민당의 총재가 일본 총리직에 오른다. 이날 이시바 총리는 서두 발언에서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해야 할 일을 한 뒤에 타이밍에 맞춰 (퇴진을) 결정하겠다고 말해왔다. 선거 결과에 대한 책임은 총재인 나에게 있다고 말해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국 관세조치 협상이 미측 행정명령으로 일단 마무리되었다고 할 수 있는 지금이야말로 그럴 만한 타이밍이라고 생각했고 후진에 길을 양보하는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차기 총재 선거 출마 여부를 묻는 질문에 출마하지 않는다고 확실하게 답했다. 이시바 총리는 중의원에 이어 지난 7월 20일 참의원 선거에서도 패해 연립 여당 공명당 합해 과반 우위를 잃으면서 당내 의원들로부터 퇴진 압박을 거세게 받았다. 총리직 유지 의사를 피력해왔던 이시바 총리는 지난 2일 자민당 양원의원총회 후 퇴진으로 태도를 바꾼 것으로 보인다. 일본 차기 총리는 자민당의 후임 총재 선거를 거쳐 결정된다. 이시바 시게루 총리는 지난해 9월 말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아베파 정치자금 논란 등으로 사임한 후 자민당 총재 선거에 나가 2차 투표에서 경쟁자 타카이치 사나에 전 경제안보상을 물리치고 당 총재직과 102대 일본 총리직을 이어받았다. 총재 및 총리직 도전 5번 째만에 성공했다. 취임 8일 만에 중의원을 해산해서 독자적 정권을 수립하고 했으나 10월 7일 선거에서 자민당은 65석을 잃은 대패를 기록했다. 연립 여당인 공명당과 합해서도 215석으로 과반선 233석에 크게 미달했다. 그럼에도 이시바 자민당 총재는 11월 11일 중의원의 총리 선출 투표에서 221표를 얻어 103대 일본 총리로 다시 취임했다. 올 7월 총 248석의 참의원 반을 개선하는 선거가 열렸고 이때도 25석을 잃고 공명당과 합해 122석에 그쳐 과반 우위를 상실했다. 지난해 10월 중의원 패배로 자민당은 30년 만에 첫 소수여당이 되었고 올 7월 참의원 연속 패배로 1955년 창당 이후 처음으로 양원에서 과반 지위를 잃는 소수당이 되었다. 참의원 패배 후 당내 파벌이 없는 이시바 총리는 당내 각 세력으로부터 퇴진 압박을 받았으나 7월 22일 타결된 미국과의 관세 협상의 실행 등을 이유로 총리직을 유지하며 남은 국정 현안을 마무리하겠다며 수용하지 않았다. 의회 밖 및 자민당 밖에서는 이시바 총리 사임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졌으며 8월에는 이시바 정권 지지도가 30% 후반을 거쳐 40%대로 들어가는 등 오히려 상승했다. 그러나 당내 의원들의 사임 압박이 거세져 9월 2일 자민당 양원 의원총회에서 이시바에 대한 퇴진 요구가 분출되었다. 이시바는 이때 계속 재임의 '속투' 의사를 접은 것으로 보인다. 총리를 선출하는 중의원에서 자민당과 공명당 등 여당이 과반 233석에 많이 못미치는 215석에 그치고 자민당 단독으로는 191석에 불과하면서 '자민당 총재 즉 일본 총리' 등식이 깨질 수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곧 있을 자민당 후임 총재 선거를 통해 차기 일본 총리가 결정될 확률은 아직도 높다. 자민당은 총재 선임을 지난해 중의원과 참의원 의원 투표와 동수의 당원 투표를 합해 다수결로 결정해 왔으나 올해는 의원 투표에다 47개 도도부현에 3표 씩을 합하는 간이형 투표로 치러질 수 있다. 현재 자민당 양원 의원은 295명이며 47개 지방 대표의 총 141표를 합해 436표가 자민당 총재 투표단이 돼 지난해와 같은 완전형 방식의 590표보다 적을 수 있다. 현재 104대 일본 총리가 될 공산이 매우 높은 자민당 총재 선거의 유력 주자로는 지난해 10월 총재선 1차 투표서 이시바를 이겼던 타카이치 사나에 의원과 신예 고이즈미 신지로 농수상이 꼽힌다. 여기에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 등이 가세할 수 있다.

[리얼미터] 이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잘한다' 56.0%…'잘못한다' 39.2%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56.0%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8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 의뢰로 지난 1일부터 5일까지 닷새 간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19명에게 이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한 평가를 물은 결과, 56.0%가 '잘한다'고 응답했다. 이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8월 둘째 주 51.1%로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한 이후 8월 셋째 주부터 9월 첫째 주까지 51.4%, 53.6%, 56.0%로 3주 연속 상승 중이다. 반면 이 대통령이 국정수행을 '못한다'는 평가는 39.2%로 집계됐다. 8월 둘째 주 44.5%로 취임 후 최고치를 기록한 후 44.9%, 42.3%, 39.2% 등으로 하락세다. 4.8%는 '잘 모른다'고 응답했다. 이념 성향별 지지도를 보면 중도층의 긍정 평가가 59.7%로 직전 조사(54.1%)보다 5.6%포인트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진보층 긍정 평가는 82.5%, 보수층은 28.8%로 집계됐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표집틀을 기반으로 무작위로 추출된 임의번호를 활용한 자동응답(ARS) 조사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4.7%(2519명),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0%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李 대통령, 8일 여야 지도부 오찬 회동…장동혁 대표와 단독 회담도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첫 야당 대표와 영수회담을 진행한다. 의제 제한 없이 국정 전반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이 8일 여야 지도부와 대통령실에서 오찬을 겸한 회동을 갖는다. 이 대통령은 여야 지도부 오찬 직후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단독 회담을 이어간다. 이 대통령이 야당 지도부를 초청해 오찬 회동하는 것은 지난 6월 후 두 달 여 만이며 국민의힘 대표와 회담을 갖는 것은 취임 후 이번이 처음이다. 여야 지도부 오찬 회동에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각 당 대변인과 대표 비서실장이 참석한다. 대통령실에선 강훈식 비서실장과 우상호 정무수석이 배석한다. 이 대통령은 여야 지도부 오찬과 장 대표와의 단독 회담에서 의제 제한 없이 국정 전반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라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한일·한미 정상회담 성과를 설명하고 국정 운영을 위한 국회 협력을 당부할 것으로 보인다. 여당 지도부는 민생 회복·경제 성장, 정상회담 후속조치 등 국정 운영을 당 차원에서 적극 뒷받침하겠다는 의지를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장 대표는 민생 의제 중심으로 대화를 나누되 최근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처리 등을 '입법 폭주'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검찰개혁'에 대한 신중한 접근과 속도 조절을 요구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한일·한미 정상회담의 구체적 성과가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미국 이민당국의 한국인 무더기 구금 사태와 관련한 정부의 '외교 공백'도 지적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특검 수사와 관련한 야당 탄압 우려를 전하고 최교진 교육부장관 후보자 임명 등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재확인 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민생을 위한 협치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이를 위한 이 대통령의 역할을 당부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병욱 정무비서관은 "이번 만남이 국정 운영에 있어 협치와 소통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한미일, '프리덤 에지' 훈련 15~18일 제주 공해상서 실시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한미일 3국이 제주 인근 공해상에서 해상, 공중, 사이버 등 다영역에서 실시하는 '2025년 프리덤 에지' 훈련을 실시한다. 합동참모본부는 한미일이 오는 15일부터 19일까지 제주 동·남방 공해상에서 3국 다영역 훈련인 '2025년 프리덤 에지'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프리덤 에지는 해상, 공중, 사이버 등 다영역에서 실시하는 공동훈련으로 2023년 8월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훈련은 지난해 11월 이후 약 10개월 만에 실시되는 것이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선 이후 처음으로 시행돼 참가전력과 규모에 관심이 쏠린다. 한미일은 이번 훈련을 통해 해양·공중·사이버 등 다영역에서 작전역량을 강화하고 상호운용성 향상을 통해 3국 간의 견고하고 안정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해 나갈 계획이다. 합참은 "이번 훈련은 국제법 및 규범을 준수한 가운데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고,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기 위해 시행하는 연례적인 훈련"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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