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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朴대통령, ‘북핵·위안부’ 국민 협조 당부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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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후 다섯 번째 대국민 담화…4대개혁추진 등 집권 4년차 국정구상도 밝힐 예정

[시사뉴스 김부삼 기자]박근혜 대통령은 오는 13일 취임 후 다섯번째인 대국민 담화를 통해 최근 북한의 핵실험, 일본과의 위안부 협상 등과 관련 국민들의 결집과 이해를 호소할 것으로 보인다. 또 집권 4년차 국정운영 구상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가 처한 대내외 여건이 안보와 경제가 동시에 도전받는 상황이지만 국민들은 정부를 믿고 결코 불안해 하거나 흔들리지 말 것을 당부하고, 취임 후 꾸준히 추진해온 구조개혁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성과를 내놓도록 최선을 다겠다는 다짐을 피력할 전망이다.

또 부정부패 척결 등을 통해 총선을 앞두고 다소 흐트러질 수 있는 공직기강을 바로잡고 안팎의 위기 상황을 돌파해 나갈 국정 주도권을 확보하겠다는 의지도 천명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적으로 북한의 4차 핵실험과 관련해서는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통해 강력한 대북 제재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재확인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박 대통령은 그간 "북한의 도발에 대해 분명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공언해온 만큼 이번 핵실험에 대해 유엔 안보리 차원의 ‘강력하고 포괄적인’ 제재를 마련하겠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한미일 공조와 중국 등 주변국과의 협조를 이끌어내 실질적인 대북 제재 조치를 이끌어내겠다는 계획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로 인한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 등에 대해서는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출하면서 국민들을 안심시키는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관측된다.

우리 정부가 독자적으로 취할 수 있는 대북 제재 추가 조치를 밝힐 지도 관심이다.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개성공단 폐쇄 등 극단적인 대응까지 거론할지 주목된다.

박 대통령은 더불어 최근 일본과 합의한 위안부 문제에 대해 국민들의 이해를 다시한번 촉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위안부 피해자 등이 합의안에 대해 만족을 못하고 있는 점은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정부차원에서 현실여건속에서 나름 최선을 다한 결과라는 점을 거듭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이 그러면서 위안부 피해자들과 직접 회동, 협상 상황 등에 대한 설명과 이해를 구하는 기회를 갖겠다는 의지를 직접 밝힐지도 주목된다.

국정운영과 관련해서는 노동개혁 및 경제활성화 법안 등 핵심법안 통과를 지연시키며 '입법마비'사태를 연출하고 있는 국회를 향해 다시 한번 강한 압박를 가할 것으로 관측된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정기국회와 12월 임시국회에서 핵심법안 처리가 무산되는 동안 국민에 대한 국회의 책무를 강조하면서 수차례 법안통과를 호소해왔다.

하지만 선거구 획정 논란 등으로 여전히 법안통과가 뒷전으로 밀려있는 만큼 박 대통령은 1월 임시국회에서는 반드시 이를 관철시키겠다는 의지를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에 이은 중국 경제 경착륙 우려 및 증시 폭락, 중동 불안 등이 겹친 상황에서 북핵 리스크까지 더해진 '퍼펙트 스톰' 상황이라는 점을 강조할 전망이다.

박 대통령은 집권 4년차이자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마지막 해를 맞아 4대 개혁을 마무리 짓고, 그 결실을 국민에게 돌려주는 정책에 집중하겠다는 점을 강조할 전망이다.

특히 14일부터 시작되는 부처별 신년 업무보고를 앞두고 있는 만큼 집권 올해 국정과제를 포괄적으로 제시하며 이를 실천해 옮길 청사진을 펴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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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룰' 포함 여부 여야 간 극적 합의 이뤄질 수 있을지 주목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여야가 상법개정 '3%룰이 제외될 지 포함할지 여부로 협상에 나선다. 여야가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에서 상법 개정안 처리 문제를 두고 담판에 나선다. 최대 쟁점은 이른바 '3%룰'의 포함 여부로 여야 간 극적 합의가 이뤄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상법 개정안 처리 문제와 관련해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에서 3%룰이 제외될지 살아날지는 여야의 협상 과정에서 정리해야 할 문제"라고 했다. 이어 "야당과 재계가 우려한 배임죄는 이후 논의한다고 정리하면 야당도 크게 반대할 이유가 없다"며 "법안심사 과정에서 야당 의견을 (일부) 수용하면 나머지 (조항) 부분은 충분히 합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오는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은 유지했다. 이 관계자는 "합의가 안 되더라도 상법 개정안은 통과시켜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중요한 쟁점 2가지 부분에서 접점을 찾으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기업·투자자 모두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세제 개혁 필요성을 주장한 데 대해서도 "세제 문제는 이후에 논의하기로 했다"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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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수도권·강원·경상 등 소나기…낮 최고 36도 '폭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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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국민이 선택한 이재명 정부 경제 현안 해결 정책에 중점 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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