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6.03.31 (화)

  • 흐림동두천 15.6℃
  • 흐림강릉 10.3℃
  • 흐림서울 17.1℃
  • 구름많음대전 17.3℃
  • 흐림대구 14.6℃
  • 흐림울산 12.6℃
  • 구름많음광주 17.7℃
  • 구름많음부산 15.4℃
  • 흐림고창 13.6℃
  • 구름많음제주 14.2℃
  • 흐림강화 15.5℃
  • 흐림보은 16.6℃
  • 구름많음금산 17.1℃
  • 구름많음강진군 18.2℃
  • 흐림경주시 12.8℃
  • 흐림거제 14.4℃
기상청 제공

사회

‘리틀 중수부 vs 부활 중수부’…수사 차별화 어떻게?

URL복사

[시사뉴스 강신철 기자]전국 단위의 대형 부정부패 사건을 전담할 조직인 '부패범죄특별수사단'이 13일 업무를 공식화해 향후 활동 방향과 수사 대상 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부패범죄특별수사단은 '정치 중립' 논란을 일으키다 결국 2013년 4월 '역사'속으로 사라졌던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를 사실상 부활시킨 조직으로 평가받고 있다. 검찰이 이런 논란을 극복할 방안을 찾을 지 주목된다. 특히 중수부 폐지이후 특수 사건을 도맡아 처리해 '리틀 중수부'로 불렸던 서울중앙지검 3차장 산하 특수부들의 비리 수사와 차별성을 갖는 업무 분장이 이뤄질지도 관심사다.

검찰에 따르면 부패범죄특별수사단 '수장'인 김기동(52·사법연수원 21기) 초대 단장(검사장)은 이날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 12층에 마련된 사무실로 공식 첫 출근했다. 김 단장과 '손발'을 맞출 주영환(46·27기) 1팀장과 한동훈(43·27기) 2팀장도 업무에 합류했다. 또 부부장 검사 2명과 수사관 10여명도 출근해 업무를 시작했다.

김 단장과 두 팀장은 첫 출근에서 사무실 정비와 수사 보안 유지 방안 등을 내부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향후 활동 방향과 수사 대상 등은 차후에 본격 논의하자고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단장은 "(부패범죄특별수사단) 현판식은 하지 않을 예정이다. 출범 관련 (언론) 티타임을 열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오리무중'인 특별수사단 윤곽은 평검사 인사가 예정된 이 달 중엔 모습을 드러날 것으로 관측된다. 현재로선 1팀이 정치인 등 공직자 비리 수사를, 2팀은 대기업 비리 수사를 전담할 것이라는 게 대체적 전망이다.

검찰도 이런 예상을 딱히 부정하지는 않고 있다. 다만 이 경우 기존에 특수수사를 전담했던 서울중앙지검 3차장 산하 특수부와 상당 부분 수사 업무가 겹치는 상황을 우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고위 관계자는 "사실상 중수부가 부활했다는 논란도 부담스럽지만 수사 대상을 두고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와 경쟁하는 양상을 보이는 것도 보기에 영 좋지 않아 걱정이다"고 말했다.

특별수사단이 자체적으로 내사를 진행할지, 아니면 과거 중수부가 했듯이 대검 범죄정보 파트에서 내사 사건을 받아서 수사를 진행할지 등도 아직 정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특별수사단의 정치적 중립성 시비 논란 역시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중 하나다. 부패범죄특별수사단은 검찰총장이 수사를 직접 지휘하는 형태인 만큼 과거 중수부처럼 '청와대 하명 수사' 논란이 벌어질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게 검찰 수뇌부의 우려다.

수사 인력 수급도 검찰 고민이다. 과거 중수부 스타일처럼 전국 규모의 대형 사건이 발생할 때만 한시적으로 우수 인력을 신속하게 '징집'하는 방식이 무난하겠지만 '중수부 따라하기' 꼬리표가 부담스럽다는 반응이다.

'칼잡이'로 불리는 검사들을 끌어 모아 부패범죄특별수사단으로 대거 전진 배치할 경우 이들이 맡았던 기존 수사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검찰 고민의 한 축이다.

여러 상황을 감안할 때 신속한 '교통정리'가 필요하다는 게 내부 목소리다.

서울중앙지검 소속 한 부장급 검사는 "평검사 인사에서 특수 수사 전문 인력 배치 문제를 두고 은근한 '물밑' 경쟁이 벌어지고 있어 조직이 술렁이는 분위기다"며 "이런 어수선한 상황에서 수사가 손에 잡히겠냐"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특집-박관열 더불어민주당 광주시장 예비후보】 준비된 '직통(直通) 시장’
[시사뉴스 광주=윤재갑 기자] 이번 6.3 지방선거는 단순한 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회 의원 선출을 넘어 ▲정권에 대한 평가 ▲중앙 정치 영향력의 반영 ▲행정구역 재편에 따른 새로운 선거구 조정 ▲선거 질서 관리 강화 등의 이슈가 복합적으로 작동하는 중요한 정치 이벤트로 평가되고 있다. 2024년 말 비상계엄 사태와 2025년 정권 교체(탄핵 등 정치적 격변 시나리오 포함) 이후 치러지는 선거인 만큼, 민심의 향방이 어디로 향할지가 최대 관심사이다. 집권 여당이 된 민주당은 지방권력을 새로 잡거나 수성해야 하는 입장이고, 야당이 된 국민의힘은 상황 반전을 위한 토대마련이라는 절체절명의 위기감을 극복해야 하는 양상이다. 특히, 정치 양극화와 중앙정치 흐름이 지역 민심에 어떻게 반영될지 주목되고 있는 가운데 경기 광주시장에 출사표를 던진 박관열 예비후보를 만나 광주시장 출마의 변과 시장이 되면 어떤 시장이 될 것인가에 대해 들어보았다. 【편집자주】 이번 선거의 핵심 슬로건으로 '직통(直通) 광주'를 내걸으셨다. 소통을 넘어 '즉시 연결'되는 행정을 강조하셨는데, 박관열식 '직통 행정'을 설명해 달라. 단순히 "시민의 목소리를 듣겠다"는 식의 수동적인 소통은 이제 유

정치

더보기
조재희 예비후보, ‘동네방네 간담회’ 통해 구민과 따뜻한 소통 행보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송파구청장 선거에 출마한 조재희 예비후보가 격식 없는 소통 행보로 구민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 조 예비후보는 최근 송파구 곳곳에서 ‘동네방네 간담회’를 개최하며 주민들과 진솔한 대화를 나누는 따뜻한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고 31일 밝혔다. “격식보다는 진심”... 차 한 잔에 담긴 송파 사랑 이번 간담회는 대규모의 딱딱한 공식 행사에서 벗어나, 조 후보를 지지하는 지역 주민들과 당원들이 자발적으로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교류하는 ‘사랑방’으로 친목 도모를 위해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따뜻한 차한잔를 나누며 지역의 현안과 미래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했다. 캠프 관계자는 환영사에서 “바쁜 일정 속에서도 자리를 함께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오늘 이 자리는 조재희 후보를 아끼는 분들이 모여 서로의 진심을 확인하고, 더 나은 송파를 향한 청사진을 공유하는 소중한 시간”이라고 행사의 취지를 전했다. “준비된 국정 기획 전문가, 송파를 새롭게 디자인하다” 조재희 예비후보는 특유의 열정적인 목소리로 송파를 향한 비전을 쏟아냈다. 조 후보는 “설레이는 송파를 만들기 위해 저의 모든 정치적 역량과 열정을 불태우겠다”며 의지를 피력했

경제

더보기
이재명 대통령 “에너지 수급 불안 과감한 대응 나서라...긴급재정명령 활용할 수 있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중동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수급 불안에 대해 긴급재정명령을 발동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31일 청와대에서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중동전쟁의 여파로 세계 경제에 비상등이 켜졌다. OECD(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경제협력개발기구)는 올해 주요 국가들의 성장률 전망치를 일제히 하향 조정하면서 올해 2분기에 유가가 135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며 “대외의존도가 높고 중동 지역으로부터의 에너지 수급 비중이 큰 우리 입장에서는 더더욱 철저한 점검, 치밀한 비상 대책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 각 부처는 담당 품목의 동향을 일일 단위로 세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수급 불안 우려에 대해서는 선제적이고 과감한 대응에 나서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그 대응책을 고민할 때 일반적으로 보면 기존의 관행이나 또 통상적 절차에 계속 의지하는 경향이 있다. 그런데 좀 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며 “필요하면 입법도 하고, 또 우리가 가진 권한이나 역량을 최대치로 발휘하도록 노력해야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정치(政治)’를 잃은 시대, 지도자의 야욕이 부른 재앙
야욕이 낳은 비극, 명분 없는 전쟁의 참상 지난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동 공습으로 시작된 전쟁이 당초 단기전 예상을 깨고 4주째를 넘기고 있다. 이란의 저항이 거세어지며 장기전 돌입이 자명해진 상황이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사실상 전쟁 범죄를 저질렀으며, 이란의 반격 과정에서 민간인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이 정당성 없는 전쟁으로 인해 중동은 물론 유럽과 아시아 국가들까지 막대한 경제적·사회적 내상을 입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과 네타냐후 총리는 왜 총성을 울렸는가? 명분은 자국민 보호였으나, 실상은 트럼프의 11월 중간선거 승리와 네타냐후의 집권 연장이라는 '개인적 정치 야욕' 때문임을 천하가 다 알고 있다. 지도자의 광기에 가까운 무모함이 아무도 상상하지 못한 극단의 비극을 초래한 것이다. 국민을 편안하게 만드는 것이 정치의 본령(本領)이다 정치(政治)의 한자를 풀이하면 ‘구부러진 곳을 편편히 펴서 물이 흐르듯이 잘 흐르게 한다’는 뜻이다. 즉, 삶이 고단한 국민을 위해 올바른 정책을 펴서 모두를 편안하게 만드는 것이 정치의 본질이다. 이를 위해 정당이 존재하고, 정권을 획득한 집권 여당은 행정·사법부와 협력하여 오직 국리민복(國利民福)을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