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부삼 기자]박근혜 대통령이 제4차 핵실험을 감행한 북한을 압박하기 위해 국제사회, 특히 중국의 행동을 거듭 촉구하고 나서 그 결과가 주목된다. 박근혜정부는 '중국경사론'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중국과의 외교에 공을 들여온 데다 중국이 '북핵 불용' 의지를 공언해온 만큼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움직임에 예전보다 전향적으로 호응해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은 북한의 제4차 핵실험 이후에도 대화를 통한 한반도 비핵화 실현이라는 기존원칙을 강조하고 있어, 대북 제재 결의안을 마련하고 있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얼마나 호응해 나설지 현재로써는 미지수다.
박 대통령은 13일 중국의 북핵불용 방침과 관련해 “그런 강력한 의지가 실제 필요한 조치로 연결되지 않는다면 앞으로 5번째, 6번째 추가 핵실험도 막을 수 없고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와 안정도 담보될 수 없다는 점을 중국도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정부는 유엔 안보리 차원뿐 아니라 양자 및 다자적 차원에서 북한이 뼈아프게 느낄 수 있는 실효적인 제재 조치를 취해 나가기 위해 미국 등 우방국들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朴대통령 “北핵실험에 대한 국제사회 대응 달라져야”
박 대통령은“북한의 태도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정도의 새로운 제재가 포함된 가장 강력한 대북 제재 결의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모든 외교적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중국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동안 북핵 문제와 관련해 우리와 긴밀히 소통해 온 만큼 중국정부가 한반도의 긴장상황을 더욱 악화되도록 하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며 “어렵고 힘들 때 손을 잡아 주는 것이 최상의 파트너이다. 앞으로 중국이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필요한 역할을 해줄 것으로 믿는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이날 대국민담화에서 국제사회가 대북 제재를 결의한다고 하더라도 중국의 호응 없이는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사실을 부인하지 않았다.
박 대통령은 “북한의 제4차 핵실험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이 이전과 달라야 한다”며 중국을 겨냥했다. 중국이 북한의 도발, 특히 핵 문제와 관련해 비판적인 태도를 취해온 만큼 이미 '같은 편'이라는 기대감도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어 북한이 뼈아프게 느낄 실효적인 제재 조치를 취하기 위해 미국 등 우방국들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음을 전제로 "이 과정에서 중국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실질적인 행동을 보여줄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북핵 불용'이라는 강력한 의지가 실제 필요한 조치로 연결되지 않는다면 추가 핵실험도 막을 수 없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도 담보될 수 없다는 점을 중국도 알고 있을 것”이라며 “중국이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필요한 역할을 해줄 것으로 믿는다”고 거듭 강조했다.
◆‘중국경사론’ 외교에도 달라지지 않은 中
하지만 정부의 이러한 기대와 달리 중국은 한·미·일 3국과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지난 6일 북한이 제4차 핵실험을 감행한 이후 잠시 강경한 태도를 보였던 중국은 다시 '대화'를 강조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7일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윤병세 한국 외교부장관과의 통화에서 '한반도 비핵화', '한반도 평화 안정 수호',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이라는 중국 정부의 세 가지 원칙을 언급하며 "어느 하나라도 빠져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했다.
윤 장관이 유엔 안보리에서 강력한 내용의 결의가 채택될 수 있도록 중국이 협력해달라고 얘기했음에도 왕이 부장은 자국의 대북 정책 원칙만 강조한 것이다.
이후 일각에서는 한국 정부가 박 대통령의 '9·3 전승절 외교' 등을 토대로 '최상'이라고 평가해온 대(對) 중국 외교성과가 부풀려졌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북한의 핵실험 징후조차 파악하지 못해 국민 불안감을 키운 외교·안보라인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이날 담화에서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정세가 엄중한 상황”이라며“문책론을 얘기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하지만 대북 제재에 중국의 참여를 이끌어 내지 못할 경우 미·중 균형외교 정책에 관한 비판과 더불어 책임론이 거세질 거라는 전망이다.
◆한미일 “새로운 대북압박·차별화 결의”…“中,더욱 강경한 공조 필요”
정부는 북한의 핵 도발에 일관된 공통의 입장을 견지해온 미국과 일본을 등에 업고 중국과 러시아를 설득할 방침이다.
박 대통령은 이날 담화에서“북한의 태도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정도의 새로운 제재가 포함된 가장 강력한 대북 제재 결의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모든 외교적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이날 오후 서울에서 한·미·일 3국 6자회담 수석대표가 만나 제4차 핵실험을 감행한 북한에 대해 전방위적 압박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한·미·일 3국 수석대표는 이날 실효성 있는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 채택에 외교력을 집중하는 동시에 대북 제재에 미온적인 중국과 러시아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
황준국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성김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 이시카네 기미히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은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오후 6시12분께부터 1시간35분가량 회동을 가졌다.
이날 회동에 참석한 3국 수석대표들은 북한의 제4차 핵실험을 엄중한 도발로 규정하고, 6자회담 당사국을 중심으로 한 실효적 제재의 필요성을 거듭 확인했다.
황 본부장은 회동이 끝난 후 “한미일 3국은 북한이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핵실험을 단행한 데 대해 과거와 차별화된 압박 외교로 북한이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도록 하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또한 “강력하고 포괄적인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를 채택하는 데 외교적 노력을 집중하기로 했다”며“중국, 러시아와도 긴밀하게 협력과 소통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성김 대표는 한·미·일 3국의 굳건한 동맹을 강조하며 “유엔 안보리에서의 새로운 제재 결의가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했으며, 긴밀하게 협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은 지금까지의 방식에서 벗어나 더욱 강경한 대북 제재 공조가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하길 바란다”며 “중국도 북한에 강한 경고를 보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촉구했다.
이시카네 국장은 “북한은 6자회담 공동성명을 명백히 위반하고 있다”며 “강력한 내용의 새로운 안보리 제재 결의의 조속한 채택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중국과 러시아와도 협력기로 협의했다”고 밝혔다.
여기에다 “일본은 독자적 제재도 다양하게 검토하고 있다”며 “핵실험 도발을 반복하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실감하도록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정부는 이날 회동 결과를 가지고 14일 중국 베이징에서 우다웨이 한반도사무특별대표를 만나 한·중 6자회담 수석대표 협의를 이어간다. 이날 회동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수위를 가늠할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이어 오는 19일에는 모스크바에서 러시아와 한·러 6자회담 수석대표 협의를 열어 북한의 핵 실험 도발에 대한 한국 정부와 국제사회의 입장을 전달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와 별도로 오는 16일 도쿄에서 한·미·일 제2차 외교차관협의회를 열어 앞선 한·미·일·중 6자회담 수석대표 협의 결과를 평가하고, 대북 제재 방안을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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