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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한미·한일 차관회담 “북핵 긴밀하게 대응”[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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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연합방위태세 강화”…한일“위안부 합의 후속조치 착실히”

[시사뉴스 김부삼 기자]임성남 외교부 제1차관이 16일 미국, 일본 외교차관과 연쇄 양자회담을 갖고 북한의 핵실험 사태에 대해 긴밀히 대응해나가자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임성남 차관과 토니 블링큰 미국 국무부 부장관은 이날 오전 일본 도쿄에 있는 한국대사관에서 한·미 외교차관 회담을 열어 이같은 의견을 교환했다. 양 차관은 이날 오후에 열릴 한·미·일 외교차관협의회에 참석하기 위해 일본을 방문 중이다.

양 차관은 회담에서 북한의 제4차 핵실험 이후 양국 정상, 외교·국방장관, 6자회담 수석대표 등 각급 채널에서의 빈틈없는 공조 하에 신속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북한에 대한 강력하고 포괄적인 제재를 통해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도록 추진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외교부는 "양 차관이 유엔 안보리 결의의 신속한 채택을 추진해 과거와는 차별화된 압박외교를 전방위로 전개해 나가기로 했다"며 "한·미 연합방위태세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를 위해 양국은 한·미 포괄적 전략동맹을 한층 더 강화시키기 위해 고위급 전략 채널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임 차관은 이날 오후 사이키 아키타가 일본 외무차관과 한·일 외교차관회담을 갖고 한반도 정세, 한일관계 등에 대한 상호 의견을 교환했다.

양 차관은 '12·28 위안부 합의'의 후속조치를 착실히 이행하기 위해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하는 한편 북한 핵실험에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는 공동의 인식을 같이했다.

한·미·일 3국은 이날 오후 제2차 외무차관협의를 갖고 효과적은 대북 제재 수위를 논의할 예정이다. 3국 외교차관은 이날 협의에서 지난 14일 있었던 한·중 6자회담 수석대표 회동 결과를 평가하고, 대북 제재 수위에 온도 차를 보이는 중국과의 협력 방안도 모색할 전망이다.

강력한 대북 제재를 추진하는 한·미·일 3국과 달리 중국은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이라는 원칙 아래 '명확한 대북 제재'를 주장하며 3국의 움직임에 난색을 내비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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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룰' 포함 여부 여야 간 극적 합의 이뤄질 수 있을지 주목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여야가 상법개정 '3%룰이 제외될 지 포함할지 여부로 협상에 나선다. 여야가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에서 상법 개정안 처리 문제를 두고 담판에 나선다. 최대 쟁점은 이른바 '3%룰'의 포함 여부로 여야 간 극적 합의가 이뤄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상법 개정안 처리 문제와 관련해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에서 3%룰이 제외될지 살아날지는 여야의 협상 과정에서 정리해야 할 문제"라고 했다. 이어 "야당과 재계가 우려한 배임죄는 이후 논의한다고 정리하면 야당도 크게 반대할 이유가 없다"며 "법안심사 과정에서 야당 의견을 (일부) 수용하면 나머지 (조항) 부분은 충분히 합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오는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은 유지했다. 이 관계자는 "합의가 안 되더라도 상법 개정안은 통과시켜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중요한 쟁점 2가지 부분에서 접점을 찾으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기업·투자자 모두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세제 개혁 필요성을 주장한 데 대해서도 "세제 문제는 이후에 논의하기로 했다"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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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수도권·강원·경상 등 소나기…낮 최고 36도 '폭염'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오늘(2일) 수요일은 수도권과 강원내륙, 경상권내륙 등에 소나기가 내리는 가운데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겠다. 기상청은 이날 "오전까지 수도권과 강원내륙·산지에 0.1mm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고 오전부터 저녁 사이 서울, 인천, 경기북부와 강원중·북부내륙, 경상권내륙에는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고 예보했다. 예상 강수량은 ▲서울, 인천, 경기북부 5~30㎜ ▲서해5도 5~20㎜▲강원중·북부내륙 5~30㎜ ▲대구, 경북남서내륙, 경남서부내륙 5~20㎜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당분간 최고 체감온도가 33도 내외(일부 경기도와 강원동해안.산지, 남부지방, 제주도동부 35도 내외)로 올라 매우 무덥겠다.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일시적으로 기온이 내려가겠으나 그친 뒤에는 습도가 높은 상태에서 낮 동안 다시 기온이 오르겠다. 온열질환 발생 가능성이 높으니 야외 활동과 외출을 자제하고 식중독 예방을 위해 음식 관리에 유의해야겠다. 당분간 내륙과 동해안을 중심으로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있겠다. 열대야는 밤 사이 기온이 25도 이상 유지되는 현상이다. 낮 최고기온은 28~36도를 오르내리겠다. 주요 지역 낮 최고기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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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국민이 선택한 이재명 정부 경제 현안 해결 정책에 중점 둬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치러진 지난 6.3 조기대선에서 제21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지도 벌써 2주가 지나갔다. 6.3 선거 당일 출구조사에서 50%가 넘을 것이라는 예측에는 빗나갔지만 49.42%의 득표로 41.15%를 얻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를 압도적으로 누르고 제21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이 대통령은 1천728만표를 얻어 역대 대통령 선거에서 가장 많은 득표로 당선된 대통령으로 자리매김했다. 이 같은 득표의 배경으로 전국적으로 고른 지지를 받은데다 보수의 텃밭인 대구 경북지역에서도 당초 예상보다 7% 포인트 정도 더 지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보수진영에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령이라는 본헤드 플레이는 잘못된 것이고 나라를 거의 망쳐버린 윤 전 대통령보다는 나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작용했다는 것이다. 선거가 끝난 후 이재명 대통령의 향후 직무수행에 여론조사 결과 70% 정도가 ‘이 대통령이 직무수행을 잘할 것’이라고 응답한 결과가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10~12일(6월 둘째 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이 앞으로 5년 동안 대통령으로서 직무를 잘 수행할 것으로 보는지, 잘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