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정국급랭 ‘선거구·쟁점법안’…돌파구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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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각종 현안을 두고 강대강으로 맞붙으면서 정국은 급속도로 얼어붙고 있다. 선거구 획정과 쟁점법안을 둘러싼 여야 갈등 전선은 새누리당의 국회선진화법 개정안발의, 한국노총의 노사정 대타협 파기, 대통령의 경제활성화법안 입법 촉구 서명운동 참여 등으로 확대하는 양상이다. 사진은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의 모습. [시사뉴스 김부삼 기자]여야가 각종 현안을 두고 강대강으로 맞붙으면서 정국은 급속도로 얼어붙고 있다. 지난해부터 지속돼 온 선거구 획정과 쟁점법안을 둘러싼 여야 갈등 전선은 새누리당의 국회선진화법 개정안발의,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하 한노총)의 노사정 대타협 파기, 대통령의 경제활성화법안 입법 촉구 서명운동 참여 등으로 확대하는 양상이다. 새누리당은 경제와 민생을 살리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안을 더불어민주당이 정략적으로 활용해 발목잡기하고 있다며 법안 강행처리를 시사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경제활성화 법안이 오히려 민생 경제를 악화하고 비정규직을 양산하게 될 거라며 물러서지 않고 있어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여야가 서로 네탓 공방만 하면서 사태 해결을 위한 대화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야야가 최근 '3+3'회동을 시도하기는 했으나 야당이 '여당의 선진화법 강행처리'시도에 반발, 거부면서 파행을 지속하고 있는 상황이다. 사회의 주요 현안을 대화와 타협으로 풀어내 갈등을 해소해야 할 정치권이 오히려 대립과 갈등을 조장, 결국 법안처리 지연 등으로 국민만 피해를 보는 무책임한 행태를 지속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與, 국회선진화법 개정안 강행 처리 시도…野 반발

새누리당은 국회선진화법이 주요 법안처리를 가로막는 '망국법'이라고 주장하며 개정 불가피성을 역설, 1월 임시국회내에 쟁점법안을 직권상정하겠다고 나섰다. 국회선진화법 개정안은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당은 국회선진화법 개정안(권성동 의원 대표 발의)을 본회의에 부의하는 시점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김무성 대표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20일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도 "민주주의 기본 원칙인 다수결 원칙에 위배되고 대한민국이 거북이 걸음을 하게 만든 국회선진화법을 반드시 개정해야겠다"고 말해 국회선진화법 개정안을 둘러싼 여야 갈등은 수그러들지 않을 것을 보인다.

◆여야, 한노총 노사정 대타협 파기 선언 두고 ‘네탓 공방’

여야는 한노총의 9.15 노사정 대타협 파기 선언을 두고 '네탓 공방'을 벌이고 있다.

새누리당은 '사회적 합의는 결코 일방에 의해 파기되거나 훼손될 수 없다'며 노동개혁을 19대 국회 내에 완수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야당은 '정부가 대타협 정신을 먼저 위반했다'며 이번 사태의 책임을 정부·여당의 무리한 노동개혁 법안 처리 시도에 책임을 물었다.

전날 한노총의 대타협 파기 선언은 노동개혁 법안과 맞물려 있다. 노동개혁 5개 법안 중 논란이 됐던 부분은 파견제법과 기간제법 두 가지. 여당은 위의 두 법안이 일자리를 창출하고, 비정규직을 줄인다고 주장하지만, 야당과 노동계는 두 법안이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소득불평등을 심화할 거라며 반대한다.

최근 정부·여당은 기간제법을 뺀 노동 4법을 먼저 처리하자고 야당에 제안했지만, 야권은 파견제법 또한 절대 통과시킬 수 없다는 입장이다.

여야는 20일 한노총 문제를 두고 각을 세웠다.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한노총의 대타협 파기 선언을 "국민과의 약속에 대해 일부 조직의 기득권 지키기 저항을 이기지 못하고 굴복을 선언한 것"이라고 비판한 반면 더민주 이용득 최고위원은 "노동계와 대화를 통해서 (노동개혁을)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는 것이 맞다"고 했다.

◆박근혜 대통령 서명운동 참여…여야 충돌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새누리당과 더민주는 박근혜 대통령이 18일 '민생 구하기 입법 촉구 1000만인 서명 운동'에 동참한 것을 놓고도 충돌하고 있다.

더민주는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박 대통령의 서명 운동 동참에 집중 포화를 퍼부었다.

문재인 대표는 "관제 서명운동임이 드러났다"고 말했고, 정청래 최고위원은 "박근혜 대통령이 서명을 하면서 국회를 압박한다. 이것은 다분히 총선용이다. 이렇게 눈에 보이는, 속이 훤히 드러나는 의도는 결코 성공할 수 없을 것"이라고 평가절하했다.

추미애 최고위원도 "박 대통령이 야당 설득을 포기하고 첨예하게 갈리는 경재활성화법 입법촉구에 참여했다. 경제 단체, 기업인이 주도하고 정치적 대립 첨예한 사안에 대한 서명운동에 청와대를 비운 채 참여한 것은 어느 민주국가에서도 들어본 적이 없다"고 비판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오죽하면 대통령이 서명운동에 나섰겠냐'며 박 대통령을 두둔했다. 원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경제 성장과 국민 행복을 위한 지름길은 경제를 살리고 근로자 보호할 법안부터 국회 통과시키는 것"이라며 "야당은 경제활성화 법안 발목 잡기에 급급해 경제를 포기한 세력"이라고 말했다.

여야가 이처럼 팽팽한 대결국면을 지속하면서 1월 임시국회에서의 법안처리 등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朴대통령 ‘노동개혁’의지 재확인…野·勞 설득 관건

한편 박대통령이 노사간 양보와 결단을 당부한 것은 노사정대타협 파기라는 정책환경 변화에도 흔들리지 않고 노동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근혜 대통령이 20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2016년 정부업무보고(국민행복 : 청년일자리 창출 및 맞춤형 복지)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교육부·고용노동부·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 등 4개 부처로부터 '청년일자리 창출 및 맞춤형 복지'에 대한 새해 업무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올해는 노동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고 현장에 정착시킬 수 있도록 노사의 결단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한국노총의 노사정 대타협 무효화 선언에 대해 "노사가 서로 양보하면서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며 "지금 한쪽의 일방적 주장만으로 시간을 끌고 가기에는 우리가 처한 상황이 너무나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노사정대타협 파기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원칙대로 노동개혁을 실현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 한 것이다 이는박 대통령이 추진 중인 4대개혁(노동·교육·공공·금융)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노동개혁의 성과도출이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불가피한 선택인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야당과 노동계에 대한 설득없이 일방적으로 개혁을 강행할 경우 또 다른 분란을 불러올 우려가 높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노동개혁 5개법안 가운데 박 대통령이 양보하겠다고 밝힌 기간제근로자법을 제외한 나머지 4개 법안을 1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야당은 기간제법에 이어 파견근로자보호법까지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마찰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노동계에 대한 설득작업도 풀어야 할 난제다. 한국노총은 노사정대타협 파기는 물론 노사정위원회 불참까지 선언하며 대화창구마저 닫은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대화와 협상없이 독자적인 노동개혁이 추진되면 노동계가 총파업 등의 저항수단을 동원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다. 자칫 정부와 노동계간의 대결구도가 형성돼 상황이 더 악화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美 관세 영향에도 수출 4.3% 증가한 598억 달러…6월 역대 최대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6월 수출이 1년 전보다 4.3% 증가한 598억 달러(80조7898억원)을 달성했다. 지난달 수출이 전년과 비교해 4.3% 증가하며 한 달만에 플러스(+)로 반등했다. 미국의 관세 조치에 따른 영향과 글로벌 통상환경 불확실성 확대에도 우리나라 수출 1위 품목인 반도체 수출이 늘어나며 전체 수출 증가를 견인했다. 반도체의 경우 고대역폭메모리(HBM)와 더블데이터레이트(DDR)5 등 고부가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견조한 모습을 보여주며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하며 4개월 연속 플러스 흐름을 이어갔다. 미국의 자동차에 대한 25% 품목별 관세 부과에도 자동차 수출은 반등세를 보였다. 6월 자동차 수출은 전년대비 2.3%를 기록하며 3개월만에 반등했고 역대 최초로 5개월 연속 60억 달러 이상 수출액을 기록했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6월 및 상반기 수출입동향'에 따르면 수출은 1년 전보다 4.3% 증가한 598억 달러(80조7599억원), 수입은 3.3% 증가한 507억2000만 달러(68조4973억원)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역수지는 전년동월대비 8억2000만 달러 증가한 90억8000만 달러 흑자를 달성했다. 2018년 9월 96억2000만 달러로 무역수지 흑자를 달성한 이후 최대 규모의 흑자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무역수지는 1월 18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지만 2월부터 6월까지 5개월 연속 흑자를 보이며 상반기 무역수지는 278억 달러 흑자로 전년대비 48억 개선됐다. 수출은 미국의 관세 조치에 따른 영향에도 불구하고 역대 6월 중 최대실적을 달성했다. 우리나라는 올해 1월 전년대비 10.1% 감소한 492억 달러의 수출액을 기록한 뒤 2월까지 523억 달러(0.4%), 3월 581억 달러(2.8%), 4월 581억 달러(3.7%)를 기록한 뒤 5월엔 573억 달러(-1.3%)로 마이너스를 기록했지만 한 달만에 반등했다. 일평균 수출은 28억5000만 달러로 전년동월대비 6.8% 증가했다. 일평균 수출액은 1월 7.8%, 2월 -6.4%, 3월 5.1%, 4월 -0.8%, 5월 1.0% 등 등락을 보였지만 6월엔 조업일 대비 수출액이 역대 1위 실적을 경신했다. 15대 주력 수출 품목 중 7개 품목 수출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 수출은 D램 고정가격이 반등한 가운데 HBM 등 고부가 메모리 수출 호조세도 지속되면서 149억 달러(11.6%)로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하면서 4개월 연속 플러스 흐름을 이어갔다. 컴퓨터SSD 수출은 15.2% 증가한 13억3000만 달러로 2개월 연속 증가했다. 자동차는 전년대비 2.3% 증가한 63억 달러 수출액을 올리며 역대 6월 중 최대실적을 기록했다. 대미 수출 감소에도 불구하고, 유럽연합(EU) 수출이 전기차를 중심으로 호조세를 보이는 가운데 중고차 수출이 6억7000만 달러(67.9%)로 증가하면서 역대 최초로 5개월 연속 60억 달러를 올렸다. 바이오헬스는 바이오 의약품 수출 증가세에 힘입어 지난해보다 54% 늘어난 11억1000만 달러의 수출액을 기록하며 5개월 연속 증가세와 6월 중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선박 수출도 63.4% 증가한 25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4개월 연속 증가했다. 석유제품·석유화학 수출은 각각 36억2000만 달러(-2.0%), 33억6000만 달러(-15.5%)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저유가 기조가 이어짐에 따라 품목 가격이 급락하면서 감소 흐름을 지속했다. 15대 주력 수출품목 외 호조를 보이고 있는 품목도 있었다. 농수산식품과 화장품의 경우 전년동월대비 각각 7.7%, 22.0% 증가한 10억3000만 달러, 9억5000만 달러로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전기기기는 지난해 5월 대비 14.8% 늘어난 15억8000만 달러의 수출액을 올렸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9대 주요시장 중 7개 지역에서의 수출이 감소했다. 미국의 경우 최대 수출품목인 자동차 수출이 줄어들면서 전년대비 0.5% 감소한 112억4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중국은 최대 수출품목인 반도체와 석유화학 수출이 줄어들며 2.7% 감소한 104억2000만 달러의 수출액을 올렸다. 아세안은 반도체·선박·철강제품을 중심으로 수출액이 늘어나며 전년동월대비 2.1% 증가한 97억6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EU는 자동차·차부품, 선박, 석유제품 수출이 증가하면서 14.7% 증가한 58억 달러의 수출액을 올리며 4개월 연속 플러스를 달성했다. 인도 수출은 2.3% 증가한 15억9000만 달러를 기록, 역대 6월 중 최대실적을 기록했고 CIS 수출은 18.5% 증가한 11억 달러로 4개월 연속 증가했다. 이외에도 중남미 24억 달러(3.3%), 일본 25억 달러(3.0%), 중동 19억 달러(14.8%) 등을 기록했다. 9대 주요 지역 외에도 주요 반도체 수출국인 대만으로의 수출은 전년 대비 31.0% 증가한 43억4000만 달러로 역대 6월 중 최대실적을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상반기 수출은 3347억 달러로 전년대비 0.003%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은 2.3% 증가한 25억6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수입은 3069억 달러로 1.6% 감소했고 무역수지는 278억 달러 흑자로 전년 대비 48억 달러 개선됐다. 상반기에는 15대 주요 수출품목 중 5개 품목 수출이 증가했다. 반도체는 733억 달러(11.4%), 무선통신 75억 달러(8.5%), 컴퓨터 59억 달러(12.6%), 선박139억 달러(18.8%), 바이오헬스 82억 달러(11.0%) 등으로 나타났다. 양대 수출품목인 자동차는 올 상반기 364억 달러(-1.7%)의 수출액을 올렸다. 미국의 관세 조치 및 현지 전기차 생산 본격화 등에도 불구하고 하이브리드차 수출이 호조세를 보이며 감소폭은 제한적이었다. 상반기 미국 수출은 3.7% 감소한 622억 달러를 기록했다. 수입은 0.7% 증가하면서 흑자 규모는 263억 달러로 전년대비 26억 달러 축소됐다. 중국 수출도 최대 수출품인 반도체 수출 감소로 4.6% 감소한 605억 달러를 기록했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올해 상반기 우리 수출은 미국의 관세 조치, 경기 회복세 둔화, 중동 사태 등 전례 없는 글로벌 통상·무역 환경의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전년 수준을 유지했다"며 "새 정부가 출범한 6월에는 역대 6월 중 최대실적을 기록하면서 플러스로 전환된 것은 치열하게 시장·품목 다변화에 노력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긍정 59.7%·부정 33.6% [리얼미터]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59.7%, 부정 평가는 33.6%라는 조사 결과가 30일 발표됐다. 여론조사회사 리얼미터가 지난 23~27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11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 '잘 모름'이라는 응답은 6.8%였다. 긍정 평가는 전주 대비 0.4%포인트(p) 올랐고, 부정 평가도 0.1%p 올랐다. 긍정 평가는 대전·세종·충청(61.9%), 여성(62.6%), 40대(76.0%), 50대(71.9%), 60대(58.0%), 진보층(87.9%) 중심으로 올랐고, 부산·울산·경남(53.8%), 서울(53.5%), 30대(50.9%), 20대(45.6%) 중심으로 내렸다. 첫 추경(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과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 광주 현장 방문 등이 긍정 평가 요인으로 작용했고,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자격 논란과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 불참, 외교 현안과 여야 갈등이 부정 평가에 영향을 미쳤다고 리얼미터는 분석했다. 이번 조사의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 ±2.0%p다. 조사방법으로 무선(100%) 자동응답을 활용했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리얼미터] 김민석 총리 후보자 임명 찬성 53.4%·반대 40.4%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 찬성 의견은 53.4%, 반대 의견은 40.4%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나왔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25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504명에게 김 후보자 임명 의견을 묻자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 의견을 유보한 '잘 모름'은 6.3%였다. 광주·전라(76.8%), 대전·세종·충청(62.8%), 경기·인천(53.9%), 40대(66.2%), 50대(67.9%), 진보층(88.2%)에서 찬성 의견이 높았다. 서울(44.7%)과 대구·경북(36.5%)과 30대(37.1%), 20대(39.4%), 70세 이상(47.4%), 보수층(70.5%) 에선 찬성이 과반을 넘지 못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100%) 무작위 생성 표집 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RDD) 자동응답조사 방식으로 실시됐다. 전체 응답률은 6.5%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포인트(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李 대통령, 시정연설 '경제는 타이밍…경기회복 골든타임 놓치지 말아야'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국회 시정연설에 참석해 추가경정예산안의 신속한 처리를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경제는 타이밍"이라며 "경기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해달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시정연설에서 "지금은 경제가 다시 뛸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야 한다"며 "경제위기에 정부가 손을 놓고 긴축만을 고집하는 건 무책임한 방관이자, 정부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기침체 극복과 민생회복을 위해 30조 5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며 "'신속한 추경 편성'과 '속도감 있는 집행'으로 우리 경제, 특히 내수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13조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등 추경안의 세부 내용을 설명하며 "이번 추경안은 경제위기 가뭄 해소를 위한 마중물이자 경제 회복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며 "경제와 민생을 살리는 데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추경안에 세입경정을 반영한 점도 특기했다. 이 대통령은 "2023년과 2024년, 도합 80조원 이상의 세수 결손이 발생했고, 올해도 상당 수준의 세수 결손이 우려된다"며 "만약 세수 결손을 방치할 경우 정부는 연말에 예산을 대규모 불용 처리할 수밖에 없다. 재정 안정성과 국회의 예산 심의·확정권을 존중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새 정부는 변칙과 편법이 아닌 투명하고 책임 있는 재정 정책을 펼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 경제와 외교·안보 등 국정 운영 방향과 국정 과제를 공유하며 초당적인 협력을 재차 당부했다. 특히 공정 성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무너진 경제를 회복하고 민생경제를 살리는 일은 지금 우리가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라며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고, 성장의 기회와 결과를 함께 나누는 '공정 성장' 문을 열어야 양극화와 불평등을 완화하고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했다. 이어 "기득권과 특권, 새치기와 편법으로 움직이는 나라가 아니라 공정의 토대 위에 모두가 질서를 지키는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자본시장의 정상화도 언급하며 "자본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회복하면 경제도 살고, 기업도 제대로 성장 발전하는 선순환으로 코스피 5000 시대를 열 수 있을 것"이라고도 했다. 외교정책 기조를 두고는 "진보냐, 보수냐가 아니라 국익이냐, 아니냐가 유일한 선택 기준이 되어야 한다"며 "국익중심 실용외교로 통상과 공급망 문제를 비롯한 국제 질서 변화에 슬기롭게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나아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확보하는 일도 더없이 중요하다. 평화가 밥이고, 경제"라며 "평화가 경제 성장을 이끌고, 경제가 다시 평화를 강화하는 선순환으로 국민의 일상이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야당과 격의 없는 소통을 강조하며 정치 복원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취임 첫날인 지난 4일 국회에서 각 정당 대표와 오찬을 함께했고, 지난 22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 여야 지도부와 오찬을 겸한 회동을 했다. 이날 시정연설에서도 "정부가 추경안에 담지 못한 내용이 있다면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주저하지 말고 의견을 주시기 바란다"며 "오직 실용 정신에 입각해 국민의 삶을 살피고, 경기 회복과 경제 성장의 길을 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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