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정국급랭 ‘선거구·쟁점법안’…돌파구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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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각종 현안을 두고 강대강으로 맞붙으면서 정국은 급속도로 얼어붙고 있다. 선거구 획정과 쟁점법안을 둘러싼 여야 갈등 전선은 새누리당의 국회선진화법 개정안발의, 한국노총의 노사정 대타협 파기, 대통령의 경제활성화법안 입법 촉구 서명운동 참여 등으로 확대하는 양상이다. 사진은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의 모습. [시사뉴스 김부삼 기자]여야가 각종 현안을 두고 강대강으로 맞붙으면서 정국은 급속도로 얼어붙고 있다. 지난해부터 지속돼 온 선거구 획정과 쟁점법안을 둘러싼 여야 갈등 전선은 새누리당의 국회선진화법 개정안발의,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하 한노총)의 노사정 대타협 파기, 대통령의 경제활성화법안 입법 촉구 서명운동 참여 등으로 확대하는 양상이다. 새누리당은 경제와 민생을 살리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안을 더불어민주당이 정략적으로 활용해 발목잡기하고 있다며 법안 강행처리를 시사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경제활성화 법안이 오히려 민생 경제를 악화하고 비정규직을 양산하게 될 거라며 물러서지 않고 있어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여야가 서로 네탓 공방만 하면서 사태 해결을 위한 대화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야야가 최근 '3+3'회동을 시도하기는 했으나 야당이 '여당의 선진화법 강행처리'시도에 반발, 거부면서 파행을 지속하고 있는 상황이다. 사회의 주요 현안을 대화와 타협으로 풀어내 갈등을 해소해야 할 정치권이 오히려 대립과 갈등을 조장, 결국 법안처리 지연 등으로 국민만 피해를 보는 무책임한 행태를 지속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與, 국회선진화법 개정안 강행 처리 시도…野 반발

새누리당은 국회선진화법이 주요 법안처리를 가로막는 '망국법'이라고 주장하며 개정 불가피성을 역설, 1월 임시국회내에 쟁점법안을 직권상정하겠다고 나섰다. 국회선진화법 개정안은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당은 국회선진화법 개정안(권성동 의원 대표 발의)을 본회의에 부의하는 시점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김무성 대표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20일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도 "민주주의 기본 원칙인 다수결 원칙에 위배되고 대한민국이 거북이 걸음을 하게 만든 국회선진화법을 반드시 개정해야겠다"고 말해 국회선진화법 개정안을 둘러싼 여야 갈등은 수그러들지 않을 것을 보인다.

◆여야, 한노총 노사정 대타협 파기 선언 두고 ‘네탓 공방’

여야는 한노총의 9.15 노사정 대타협 파기 선언을 두고 '네탓 공방'을 벌이고 있다.

새누리당은 '사회적 합의는 결코 일방에 의해 파기되거나 훼손될 수 없다'며 노동개혁을 19대 국회 내에 완수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야당은 '정부가 대타협 정신을 먼저 위반했다'며 이번 사태의 책임을 정부·여당의 무리한 노동개혁 법안 처리 시도에 책임을 물었다.

전날 한노총의 대타협 파기 선언은 노동개혁 법안과 맞물려 있다. 노동개혁 5개 법안 중 논란이 됐던 부분은 파견제법과 기간제법 두 가지. 여당은 위의 두 법안이 일자리를 창출하고, 비정규직을 줄인다고 주장하지만, 야당과 노동계는 두 법안이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소득불평등을 심화할 거라며 반대한다.

최근 정부·여당은 기간제법을 뺀 노동 4법을 먼저 처리하자고 야당에 제안했지만, 야권은 파견제법 또한 절대 통과시킬 수 없다는 입장이다.

여야는 20일 한노총 문제를 두고 각을 세웠다.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한노총의 대타협 파기 선언을 "국민과의 약속에 대해 일부 조직의 기득권 지키기 저항을 이기지 못하고 굴복을 선언한 것"이라고 비판한 반면 더민주 이용득 최고위원은 "노동계와 대화를 통해서 (노동개혁을)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는 것이 맞다"고 했다.

◆박근혜 대통령 서명운동 참여…여야 충돌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새누리당과 더민주는 박근혜 대통령이 18일 '민생 구하기 입법 촉구 1000만인 서명 운동'에 동참한 것을 놓고도 충돌하고 있다.

더민주는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박 대통령의 서명 운동 동참에 집중 포화를 퍼부었다.

문재인 대표는 "관제 서명운동임이 드러났다"고 말했고, 정청래 최고위원은 "박근혜 대통령이 서명을 하면서 국회를 압박한다. 이것은 다분히 총선용이다. 이렇게 눈에 보이는, 속이 훤히 드러나는 의도는 결코 성공할 수 없을 것"이라고 평가절하했다.

추미애 최고위원도 "박 대통령이 야당 설득을 포기하고 첨예하게 갈리는 경재활성화법 입법촉구에 참여했다. 경제 단체, 기업인이 주도하고 정치적 대립 첨예한 사안에 대한 서명운동에 청와대를 비운 채 참여한 것은 어느 민주국가에서도 들어본 적이 없다"고 비판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오죽하면 대통령이 서명운동에 나섰겠냐'며 박 대통령을 두둔했다. 원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경제 성장과 국민 행복을 위한 지름길은 경제를 살리고 근로자 보호할 법안부터 국회 통과시키는 것"이라며 "야당은 경제활성화 법안 발목 잡기에 급급해 경제를 포기한 세력"이라고 말했다.

여야가 이처럼 팽팽한 대결국면을 지속하면서 1월 임시국회에서의 법안처리 등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朴대통령 ‘노동개혁’의지 재확인…野·勞 설득 관건

한편 박대통령이 노사간 양보와 결단을 당부한 것은 노사정대타협 파기라는 정책환경 변화에도 흔들리지 않고 노동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근혜 대통령이 20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2016년 정부업무보고(국민행복 : 청년일자리 창출 및 맞춤형 복지)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교육부·고용노동부·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 등 4개 부처로부터 '청년일자리 창출 및 맞춤형 복지'에 대한 새해 업무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올해는 노동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고 현장에 정착시킬 수 있도록 노사의 결단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한국노총의 노사정 대타협 무효화 선언에 대해 "노사가 서로 양보하면서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며 "지금 한쪽의 일방적 주장만으로 시간을 끌고 가기에는 우리가 처한 상황이 너무나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노사정대타협 파기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원칙대로 노동개혁을 실현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 한 것이다 이는박 대통령이 추진 중인 4대개혁(노동·교육·공공·금융)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노동개혁의 성과도출이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불가피한 선택인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야당과 노동계에 대한 설득없이 일방적으로 개혁을 강행할 경우 또 다른 분란을 불러올 우려가 높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노동개혁 5개법안 가운데 박 대통령이 양보하겠다고 밝힌 기간제근로자법을 제외한 나머지 4개 법안을 1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야당은 기간제법에 이어 파견근로자보호법까지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마찰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노동계에 대한 설득작업도 풀어야 할 난제다. 한국노총은 노사정대타협 파기는 물론 노사정위원회 불참까지 선언하며 대화창구마저 닫은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대화와 협상없이 독자적인 노동개혁이 추진되면 노동계가 총파업 등의 저항수단을 동원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다. 자칫 정부와 노동계간의 대결구도가 형성돼 상황이 더 악화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이시바 일본 총리, 사임 공식 선언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68) 일본 총리가 사임 의사를 공식 표명했다. 이사바 총리는 7일 오후 6시 총리관저에서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퇴진'을 정식 표명했다. 이날 이시바 총리는 "총재의 직을 그만두기로 했다"라며 총리 직 사임 의사를 공식 표명했다. 집권 자민당의 총재가 일본 총리직에 오른다. 이날 이시바 총리는 서두 발언에서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해야 할 일을 한 뒤에 타이밍에 맞춰 (퇴진을) 결정하겠다고 말해왔다. 선거 결과에 대한 책임은 총재인 나에게 있다고 말해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국 관세조치 협상이 미측 행정명령으로 일단 마무리되었다고 할 수 있는 지금이야말로 그럴 만한 타이밍이라고 생각했고 후진에 길을 양보하는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차기 총재 선거 출마 여부를 묻는 질문에 출마하지 않는다고 확실하게 답했다. 이시바 총리는 중의원에 이어 지난 7월 20일 참의원 선거에서도 패해 연립 여당 공명당 합해 과반 우위를 잃으면서 당내 의원들로부터 퇴진 압박을 거세게 받았다. 총리직 유지 의사를 피력해왔던 이시바 총리는 지난 2일 자민당 양원의원총회 후 퇴진으로 태도를 바꾼 것으로 보인다. 일본 차기 총리는 자민당의 후임 총재 선거를 거쳐 결정된다. 이시바 시게루 총리는 지난해 9월 말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아베파 정치자금 논란 등으로 사임한 후 자민당 총재 선거에 나가 2차 투표에서 경쟁자 타카이치 사나에 전 경제안보상을 물리치고 당 총재직과 102대 일본 총리직을 이어받았다. 총재 및 총리직 도전 5번 째만에 성공했다. 취임 8일 만에 중의원을 해산해서 독자적 정권을 수립하고 했으나 10월 7일 선거에서 자민당은 65석을 잃은 대패를 기록했다. 연립 여당인 공명당과 합해서도 215석으로 과반선 233석에 크게 미달했다. 그럼에도 이시바 자민당 총재는 11월 11일 중의원의 총리 선출 투표에서 221표를 얻어 103대 일본 총리로 다시 취임했다. 올 7월 총 248석의 참의원 반을 개선하는 선거가 열렸고 이때도 25석을 잃고 공명당과 합해 122석에 그쳐 과반 우위를 상실했다. 지난해 10월 중의원 패배로 자민당은 30년 만에 첫 소수여당이 되었고 올 7월 참의원 연속 패배로 1955년 창당 이후 처음으로 양원에서 과반 지위를 잃는 소수당이 되었다. 참의원 패배 후 당내 파벌이 없는 이시바 총리는 당내 각 세력으로부터 퇴진 압박을 받았으나 7월 22일 타결된 미국과의 관세 협상의 실행 등을 이유로 총리직을 유지하며 남은 국정 현안을 마무리하겠다며 수용하지 않았다. 의회 밖 및 자민당 밖에서는 이시바 총리 사임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졌으며 8월에는 이시바 정권 지지도가 30% 후반을 거쳐 40%대로 들어가는 등 오히려 상승했다. 그러나 당내 의원들의 사임 압박이 거세져 9월 2일 자민당 양원 의원총회에서 이시바에 대한 퇴진 요구가 분출되었다. 이시바는 이때 계속 재임의 '속투' 의사를 접은 것으로 보인다. 총리를 선출하는 중의원에서 자민당과 공명당 등 여당이 과반 233석에 많이 못미치는 215석에 그치고 자민당 단독으로는 191석에 불과하면서 '자민당 총재 즉 일본 총리' 등식이 깨질 수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곧 있을 자민당 후임 총재 선거를 통해 차기 일본 총리가 결정될 확률은 아직도 높다. 자민당은 총재 선임을 지난해 중의원과 참의원 의원 투표와 동수의 당원 투표를 합해 다수결로 결정해 왔으나 올해는 의원 투표에다 47개 도도부현에 3표 씩을 합하는 간이형 투표로 치러질 수 있다. 현재 자민당 양원 의원은 295명이며 47개 지방 대표의 총 141표를 합해 436표가 자민당 총재 투표단이 돼 지난해와 같은 완전형 방식의 590표보다 적을 수 있다. 현재 104대 일본 총리가 될 공산이 매우 높은 자민당 총재 선거의 유력 주자로는 지난해 10월 총재선 1차 투표서 이시바를 이겼던 타카이치 사나에 의원과 신예 고이즈미 신지로 농수상이 꼽힌다. 여기에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 등이 가세할 수 있다.

[리얼미터] 이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잘한다' 56.0%…'잘못한다' 39.2%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56.0%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8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 의뢰로 지난 1일부터 5일까지 닷새 간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19명에게 이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한 평가를 물은 결과, 56.0%가 '잘한다'고 응답했다. 이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8월 둘째 주 51.1%로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한 이후 8월 셋째 주부터 9월 첫째 주까지 51.4%, 53.6%, 56.0%로 3주 연속 상승 중이다. 반면 이 대통령이 국정수행을 '못한다'는 평가는 39.2%로 집계됐다. 8월 둘째 주 44.5%로 취임 후 최고치를 기록한 후 44.9%, 42.3%, 39.2% 등으로 하락세다. 4.8%는 '잘 모른다'고 응답했다. 이념 성향별 지지도를 보면 중도층의 긍정 평가가 59.7%로 직전 조사(54.1%)보다 5.6%포인트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진보층 긍정 평가는 82.5%, 보수층은 28.8%로 집계됐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표집틀을 기반으로 무작위로 추출된 임의번호를 활용한 자동응답(ARS) 조사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4.7%(2519명),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0%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李 대통령, 8일 여야 지도부 오찬 회동…장동혁 대표와 단독 회담도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첫 야당 대표와 영수회담을 진행한다. 의제 제한 없이 국정 전반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이 8일 여야 지도부와 대통령실에서 오찬을 겸한 회동을 갖는다. 이 대통령은 여야 지도부 오찬 직후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단독 회담을 이어간다. 이 대통령이 야당 지도부를 초청해 오찬 회동하는 것은 지난 6월 후 두 달 여 만이며 국민의힘 대표와 회담을 갖는 것은 취임 후 이번이 처음이다. 여야 지도부 오찬 회동에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각 당 대변인과 대표 비서실장이 참석한다. 대통령실에선 강훈식 비서실장과 우상호 정무수석이 배석한다. 이 대통령은 여야 지도부 오찬과 장 대표와의 단독 회담에서 의제 제한 없이 국정 전반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라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한일·한미 정상회담 성과를 설명하고 국정 운영을 위한 국회 협력을 당부할 것으로 보인다. 여당 지도부는 민생 회복·경제 성장, 정상회담 후속조치 등 국정 운영을 당 차원에서 적극 뒷받침하겠다는 의지를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장 대표는 민생 의제 중심으로 대화를 나누되 최근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처리 등을 '입법 폭주'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검찰개혁'에 대한 신중한 접근과 속도 조절을 요구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한일·한미 정상회담의 구체적 성과가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미국 이민당국의 한국인 무더기 구금 사태와 관련한 정부의 '외교 공백'도 지적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특검 수사와 관련한 야당 탄압 우려를 전하고 최교진 교육부장관 후보자 임명 등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재확인 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민생을 위한 협치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이를 위한 이 대통령의 역할을 당부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병욱 정무비서관은 "이번 만남이 국정 운영에 있어 협치와 소통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한미일, '프리덤 에지' 훈련 15~18일 제주 공해상서 실시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한미일 3국이 제주 인근 공해상에서 해상, 공중, 사이버 등 다영역에서 실시하는 '2025년 프리덤 에지' 훈련을 실시한다. 합동참모본부는 한미일이 오는 15일부터 19일까지 제주 동·남방 공해상에서 3국 다영역 훈련인 '2025년 프리덤 에지'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프리덤 에지는 해상, 공중, 사이버 등 다영역에서 실시하는 공동훈련으로 2023년 8월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훈련은 지난해 11월 이후 약 10개월 만에 실시되는 것이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선 이후 처음으로 시행돼 참가전력과 규모에 관심이 쏠린다. 한미일은 이번 훈련을 통해 해양·공중·사이버 등 다영역에서 작전역량을 강화하고 상호운용성 향상을 통해 3국 간의 견고하고 안정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해 나갈 계획이다. 합참은 "이번 훈련은 국제법 및 규범을 준수한 가운데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고,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기 위해 시행하는 연례적인 훈련"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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