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07.02 (수)

  • 구름많음동두천 27.7℃
  • 흐림강릉 29.4℃
  • 구름조금서울 29.1℃
  • 구름조금대전 30.2℃
  • 맑음대구 32.3℃
  • 연무울산 29.4℃
  • 맑음광주 31.6℃
  • 구름조금부산 26.6℃
  • 구름조금고창 32.1℃
  • 맑음제주 29.6℃
  • 흐림강화 26.9℃
  • 구름많음보은 28.2℃
  • 구름조금금산 30.3℃
  • 구름많음강진군 30.8℃
  • 구름조금경주시 32.9℃
  • 구름조금거제 28.1℃
기상청 제공

정치

여야, 원샷법 잠정합의…北인권법 의견접근

URL복사

서비스산업 발전기본법·노동법·테러방지법은 이견 여전…23일 다시 회동

[시사뉴스 김부삼 기자]여야 원내지도부가 21일 회동을 갖고 일부 쟁점 법안에 관한 이견을 좁혔다. 이들은 오는 23일 추가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와 김정훈 정책위의장,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와 이목희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4시부터 1시간 가량 국회에서 정의화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갖고 쟁점 법안과 선거구 획정 관련 협상을 진행했다.

여야에 따르면 새누리당과 더민주는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일명 원샷법) 처리에 잠정 합의했다.

더민주 이종걸 원내대표는 회동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원샷법은) 어느 정도 논의에 타결을 이뤘다. 사실상 다 양보했다"며 "다만 상임위원회에서 논의하는 내용을 수용하는 것으로 했다"고 말했다.

여야는 아울러 원샷법과 관련해 국회의장 주재하에 양당 지도부와 대기업, 중소기업이 참여하는 간담회를 개최키로 했다.

여야는 북한인권법에 대해서도 상당한 의견 접근을 이뤘다.

더민주 이목희 정책위의장은 "우리의 수정안을 새누리당이 수용했다"며 "수정안은 '국가는 북한 인권 증진의 노력을 남북관계 발전, 한반도 평화 정착과 병행해 추진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여야는 다만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노동법, 테러방지법은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특히 기간제법을 제외한 노동4법 중 파견법에 대해서도 야당의 반발이 커 협상에 진척을 보지 못했다.

테러방지법의 경우에도 야당은 국가정보원에 정보수집권을 주는 것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서도 공전을 거듭했다.

새누리당은 지역구 의석수를 253석으로 늘리고, 비례대표 의석수를 그 만큼 줄이자고 주장했지만 더민주는 정당득표율이 5%를 넘으면 비례대표 4석을 보장해 주는 '최소의석안'을 고수했다.

원유철 원내대표는 "이종걸 원내대표가 '최소의석안'을 검토해 달라고 했고, 이목희 의장은 정당후원금 배분방식을 의석수가 아닌 득표율로 변경하는 것을 검토해달라고 제안했다"며 "우리는 검토는 해보겠지만 획기적인 변화에 대해서는 수용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박충권 “배경훈, 부모 재산 독립생계 이유 고지 거부...세액공제는 5년간 수령”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국민의힘 박충권 의원(비례대표·과방위)은 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으로 지명된 배경훈 후보자가 청문회를 앞두고 부모의 재산을 ‘독립생계’라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했지만, 최근 5년간 부모를 부양가족으로 올려 총 2500만 원의 세액 공제를 받아왔다고 밝혔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공직후보자는 본인뿐 아니라 부모 등 직계존속의 재산도 신고해야 한다. 단, 부모가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할 경우에 한해 재산 고지를 예외적으로 거부할 수 있다. 반면에, 현행 소득세법상 부모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아 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부모와 함께 거주하거나, 경제적 지원을 하는 등 생계를 같이 해야 한다. 즉, 상기 두 가지 혜택을 동시에 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법률 위반 소지가 있다. 박충권 의원은 “6억원대 억대연봉 후보자가 부모를 부양한다며 연말정산 혜택은 챙기고, 부모의 재산 공개는 거부한 것은 탈세의혹과 검증을 회피하려는 꼼수”라며, “과연 법위에 있는 이재명 정부의 장관 후보자답다. 국세청은 이제라도 환수조치하고, 제대로 조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직자윤리법은 허위 고지거부나 불성실한 재산 등록에 대해 경고, 시정명령, 징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한국학중앙연구원, 최한기의 '농정회요' 제1책, 제11책 최초 발견...국내외 유일 완질본 공개, 3일 발표회 개최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한국학중앙연구원장서각은 기존에 10책으로만 알려져 있던 최한기(崔漢綺)의 농업 저술서 『농정회요(農政會要)』의 제1책과 제11책을 최초로 발견, 국내외 유일의 완질본(전 11책, 25권)을 확인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장서각본의 발견은, 2024년 부여 함양박씨 구당 박세영 종가의 전적에서 『통경(通經)』을 최초 발견한 데 이은 또 한 번의 성과로, 국가 유물 발굴 및 연구 분야에 중대한 기여로 평가된다. 지금까지 『농정회요』는 일본 교토대 가와이문고가 소장한 필사본(제2책~제10책)만이 알려져 있었으며, 제1책이 누락된 탓에 저술자와 집필 연도조차 명확히 확인할 수 없는 상태였다. 그러나 이번에 장서각본을 통해, 저자가 최한기며, 저술 연도는 1837년, 책 전체는 전 11책(25권)이라는 사실이 명확히 드러났다. 장서각본은 교토대본과 달리 낙질 없이 필체가 균일하고 정교해 선본(善本)으로 평가된다. 특히, 그간 존재 여부조차 불분명했던 제1책과 제11책의 최초 발견은 『농정회요』 전체 구상의 실체를 복원하는 데 결정적인 전기를 마련했다. 『농정회요』, 농업 경제정책 9개 주제를 집대성한 실용 농서 『농정회요』는 농업을 둘러싼 다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국민이 선택한 이재명 정부 경제 현안 해결 정책에 중점 둬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치러진 지난 6.3 조기대선에서 제21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지도 벌써 2주가 지나갔다. 6.3 선거 당일 출구조사에서 50%가 넘을 것이라는 예측에는 빗나갔지만 49.42%의 득표로 41.15%를 얻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를 압도적으로 누르고 제21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이 대통령은 1천728만표를 얻어 역대 대통령 선거에서 가장 많은 득표로 당선된 대통령으로 자리매김했다. 이 같은 득표의 배경으로 전국적으로 고른 지지를 받은데다 보수의 텃밭인 대구 경북지역에서도 당초 예상보다 7% 포인트 정도 더 지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보수진영에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령이라는 본헤드 플레이는 잘못된 것이고 나라를 거의 망쳐버린 윤 전 대통령보다는 나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작용했다는 것이다. 선거가 끝난 후 이재명 대통령의 향후 직무수행에 여론조사 결과 70% 정도가 ‘이 대통령이 직무수행을 잘할 것’이라고 응답한 결과가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10~12일(6월 둘째 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이 앞으로 5년 동안 대통령으로서 직무를 잘 수행할 것으로 보는지, 잘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