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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로스쿨 정원 배분비율 서울권역 52% 지방권역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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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3월부터 개원 할 법학전문대학원의 입학정원을 권역별로 크게 강원 포함 서울 권역과 서울 외 4대 권역에 각각 52%, 48% 배분 된다.
교육인적자원부(부총리 겸 장관 김신일)는 지난 10월 30일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인가 신청공고시 발표한 설치인가 대학 선정 기본방향에 따라 한 달 여의 법학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 같은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정원 배분원칙을 정했다고 14일 밝혔다.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정원을 서울 고등법원 관할 권역(서울․경기․인천․강원)과 서울 외 권역(대전권, 광주권, 대구권, 부산권)에 52% 대 48%의 비율로 배분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이번 배분결정은 인구 수, 지역내 총생산(GRDP), 사건 수 등 제반 지역 여건과 법조인 배출의 균형 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 이라고 말했다.차후 설치인가 심사결과에 따라 서울 권역과 서울 외 권역에 배분된 입학정원을 ±5% 범위 내에서 수정 될 수 있다고 전했다.
한편, 서울 외 4대 권역간 입학정원의 배분비율에 대해서는 별도로 논의하기로 했다.
현재 로스쿨 선정 인가를 신청한 곳은 서울 권역이 24곳, 지방 권역이 17곳 등 모두 41곳이다.
설치인가를 신청한 대학에 대한 심사 작업은 진행 중에 있으며, 내년 1월까지 5대 권역별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인가 여부와 개별 대학의 입학정원에 대한 심의를 통해 내년 1월 말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예비인가 대학을 발표하고, 교원확보 등 신청서의 이행 상황을 확인해 내년 9월에 최종 설치인가를 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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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건조 마늘과 양파를 냉동 제품으로 위장 밀반입 한 5명 적발
(사진=인천본부세관 제공)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인천본부세관은 중국산 건조 마늘과 양파를 냉동 제품으로 위장해 밀반입한 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검찰에 송치했다. 인천본부세관은 4일 A(50대)씨 등 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세관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12월 중국에서 건조된 마늘 173톤과 양파 33톤 등 시가 17억 원 상당의 농산물 총 206톤을 국내로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건조 농산물에 부과되는 고율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냉동 농산물로 위장하는 방식으로 밀수를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건조 마늘과 양파에는 각각 360%, 135%의 관세율이 적용되지만 냉동 농산물로 분류되면 27%로 낮아진다. 이들은 건조 농산물을 실은 컨테이너 적재 칸의 윗부분에는 냉동 농산물 상자를 넣어 현품 검사를 피하려고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에 적발된 보세창고 보세사는 현품 검사를 할 때 사전에 확인한 냉동 농산물만 샘플로 제시하는 등 범행에 깊숙이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세관은 냉동 보세창고 외부에만 폐쇄회로(CC)TV가 설치돼 있어 내부 감시가 어려운 점이 악용된 것으로 보고 앞으로 창고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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