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대 대통령 선거가
3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 선거운동기간에 대통령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으로 총 3회에 걸쳐 대선 후보 TV합동토론회를 개최될 계획이다.

현재까지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전체 유권자중 부동층이 4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중 60%가 넘는 유권자들이 대선 후보 검증을
TV토론회를 통해서 하겠다고 답변했다. 지난 97년 15대 대선을 기점으로 활발하게 진행돼 온 대선 후보 TV토론회는 이제 우리사회 선거문화의
큰 흐름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이번 대선 정국에서도 보여지는 바와 같이 일부 대선 후보들은 TV합동 토론회를 거부하는 등 아직도 TV토론
문화에 성숙되지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는 미디어 시대를 살아가는 국민들에게 자신이 뽑을 후보에 대한 검증 기회를 박탈하는 것과 같다.


국민의 힘으로 TV합동토론회를 상호비방과 헐뜯기가 아닌 정책 대결의 장으로 만들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가. TV합동 토론회를 시청하면서 꼭
검증해 봐야할 각 후보별 정책과 정치적 사안들을 정리해보았다. <편집자주>





정치 개혁, 부패 청산



민주당 노무현 후보는 “권력구조보다 정당구조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구시대 정당 구조에 대한 개혁이 무엇보다도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노 후보는 정치개혁의 핵심 전략으로 권력의 분권화, 투명화, 개방화를 강조하고 있다.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는 “역대 대통령 친인척 비리 근절을 위해 부패방지위원회 산하에 특별기구를 둬 철저히 감시,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검찰 등 8대 국가기관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검찰청장, 경찰청장, 국세청장, 국정원장 등의 4대 권력기관은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민통합21 정몽준 후보는 “초당파적 대통령으로서 의회중심의 정치를 실현하고, 지연과 혈연, 학연의 연고주의 고리를 끊어 정치 독과점 구조를
타파하는 등 영·정조 시대의 탕평책을 구현하겠다”고 말하고 있다.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는 정치개혁 10대 과제를 통해 “부정축재 재산을 몰수(환수)하고, 정치부패·권력형 비리 범죄자에 대해 공무담임권
제한과 사면권 제한을 법적으로 강제함으로써 국민에게 신뢰받는 맑고 깨끗한 정치를 실현하겠다”고 약속했다.

특검제에 대한 후보들의 입장은 상설화냐, 사안별 특검제냐의 입장이 엇갈렸다.

이회창 후보와 정몽준 후보는 특검제 상설화에 반대하며 개별입법에 의한 사안별 특검제를 주장한 반면, 노무현, 권영길 후보는 상성화할 것을
공약했다.

대북 정책



북한 핵 파문의 근본원인에 대해 이회창 후보는 현 정부의 햇볕정책 실패 때문이라고 진단했고, 정몽준 의원도 “햇볕정책이 북한을 바꾸지 못했다”는
견해를 보였다. 노무현 후보는 ‘북한과 미국의 제네바 합의 불이행’을 원인으로 꼽아 북한·미국 양쪽의 책임론을 제기했고, 권영길 후보는
미국의 대북 압박을 주요 요인으로 꼽았다.

북한 핵 파문의 해법에 대해서도 각 후보는 모두 ‘대화를 통한 해결’ 원칙을 밝히면서도 구체적 방안에선 적지 않은 차이를 드러냈다.

이회창 후보는 경제지원 동결 등 강한 대북 압박·고립화 전략을 추구하고 있는 반면, 노무현 후보는 인도적 지원은 중단하지 않을 것이고 대규모
경협은 장기적 투자관점에서 시행해갈 것이라는 입장이다. 정몽준 의원은 경수로 건설 및 중유지원 중단을 거론하는 등 어느 후보보다 강도 높고
구체적인 경제제재 수단을 제시했다. 권영길 후보는 남북미 3자 회담을 통해 불가침 조약을 체결, 평화적으로 풀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제 정책



연 평균 6∼7%의 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다고 장담하는 것은 각 후보들이 대동소이하다.

노무현 후보는 빈부격차의 해소를 위해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善循環)을 형성, 실업자를 현 수준에서 10만 명 정도로 낮추고 여성과 노인
등 새로운 경제활동인구를 생성시키기 위해 대략 250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장담했다.

이회창 후보도 서민표를 겨냥, 심각한 사회적 불균형과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민경제회복, 지역균형개발, 중소기업중심의 제반 시책
등을 일괄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몽준 후보는 과감한 정치개혁과 행정개혁으로 부정부패와 정경유착을 뿌리뽑아 투명한 경제운용을 제도화하고, 교육개혁을 통해 지식기반사회를
정착시킬 수 있다면 6% 안팎의 실질 경제 성장률을 실현할 수 있다고 밝혔다.

권영길 후보는 재벌들로부터 부유세를 걷어 빈부의 격차를 해소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교육 정책



교육시장 개방과 관련, 노무현 후보는 추세에 부응하되 교육의 질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회창 후보는 개방은 하되 국내 경쟁력을 높이고
교육 투자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을 폈으며, 정몽준 후보도 교육시장 개방을 통한 자율화와 더불어 교육 시스템을 구축해 선택권을 넓혀주자는
의견을 냈다.

학교 평준화에 대해 노무현 후보는 현행대로 유지하자는 쪽이고, 이회창 후보는 평준화 제도의 골격 아래 자립형 사립고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몽준 후보는 평준화 제도를 유지하면서 자립형 사립고와 특목고를 확대하는 안을 냈다. 권영길 후보는 평준화를 전국으로 확대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사립학교법 개정에 대해서는 노무현, 권영길 후보가 찬성했으며 정몽준 후보는 답하지 않았다. 이회창 후보는’개정에 반대하진 않지만 신중해야
한다’며 사실상 유보적 태도를 취했다.

권영길 후보는 전국의 대학을 국립대학으로 통·폐합하자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기도 하다.

이밖에 TV합동 토론회에서는 대선 후보의 정치적 사안과 신상에 관한 공방이 예상된다. 자칫 토론회가 정치적인 문제에 대한 난상 토론으로
흘러갈 수 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많지만 각 후보마다 국민들이 명확하게 확인해야 할 내용들에 대해서는 답변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정치적 쟁점 사안



이회창 후보의 경우 대선 전초전을 뜨겁게 달궜던 두 아들의 병역 비리에 대한 문제와 부인 한인옥 여사의 영부인 자질문제가 중점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호화 빌라문제와 서민을 끌어안을 만한 대통령 후보인가에 대한 논쟁이 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노무현 후보는 변호사 시절 재산형성 과정의 투기의혹에 대한 공격이 그를 난처하게 만들 것으로 점쳐진다. 노 후보의 소득원 중 의원 세비나
장관 시절 월급 등은 투명하게 노출돼 있지만 변호사 시절의 소득과 지출은 거의 알려져 있지 않다.

정몽준 후보는 이익치 전 현대증권회장의 “현대전자 주가조작 관여”에 대한 논란과 재벌 2세의 대통령 자질론 등이 쟁점 사안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권영길 후보는 정책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지적이 예상된다.

이범수 기자 skipio@sisa-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