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3월 개원하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총정원 2천명은 서울과 경기, 인천, 강원 등 서울권역에 52%인 1천40명, 대전과 광주, 대구, 부산 등 지방 4개 권역에 48%인 960명이 배정될 전망이다.
법학교육위원회는 13일 서초구 양재동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정기회의를 열고 서울권역과 지방권역의 총정원 배분 비율을 52대 48로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위원회는 권역 배분 비율 52대 48을 원칙으로 하되 로스쿨 설립 인가대학 선정을 위한 현장 조사 등 심사결과를 토대로 총정원의 ±5%(100명) 범위내에서 배정 비율이 달라질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서울 권역을 제외한 지방 4대 권역간 총정원 배분 비율에 대해서는 조만간 별도 논의하기로 했다. 이같은 권역 배분 비율 원칙이 정해짐에 따라 서울 권역 로스쿨 13~14곳, 지방 권역 로스쿨 11~12곳등 모두 25곳이 선정될 것으로 관측된다.
현재 로스쿨 선정 인가를 신청한 곳은 서울 권역이 24곳, 지방 권역이 17곳 등 모두 41곳이다. 교육부는 "총정원 배분 비율은 인구 수와 지역내 총생산(GRDP), 사건 수 등 제반 지역 여건과 법조인 배출의 균형 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수도권 대학 등을 중심으로 이번 총정원 배분 비율에 강하게 반발할 것으로 보여 당분간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위원회는 내년 1월까지 5대 권역별로 로스쿨 설치인가 여부와 개별대학의 입학정원에 대한 심의를 벌여 최종 인가 결과를 교육부 장관에게 제출할 예정이다. 교육부 장관은 위원회 심의 결과를 제출받아 내년 1월말 로스쿨 예비인가 대학을 발표하고 교원 확보 등 신청서 이행 상황을 확인한뒤 내년 9월 최종 설치 인가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