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北오판 막을 길은 유엔 강력 제재”[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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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4일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시도에 강력한 유엔 제재를 강조한 것은 대내적으로는 고강도 대북제재 의지를 재확인하는 동시에 대외적으로 중국의 동참을 거듭 촉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사진은 박 대통령이 지난 2일 오전 청와대에서 제5회 국무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시사뉴스 김부삼 기자]박근혜 대통령이 4일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시도에 강력한 유엔 제재를 강조한 것은 대내적으로는 고강도 대북제재 의지를 재확인하는 동시에 대외적으로 중국의 동참을 거듭 촉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김성우 청와대 홍보수석이 대독한 북한 장거리 미사일 발사 움직임 관련 메시지에서 "한반도 평화와 세계 평화에 위협을 가하는 행위로 결코 용납돼서는 안 될 것"라며 "북한의 오판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강력한 유엔 제재를 통해 핵을 포기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다는 것을 국제사회가 깨닫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이 지난 2일 국제해사기구(IMO)와 국제전기통신연합(ITU)에 오는 8일에서 25일 사이에 위성을 발사한다고 통보한 이후 박 대통령이 이 문제를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홍보수석을 통해 대국민 메시지를 내놓은 것은 우선, 메시지 관리 차원에서 북한의 반복되는 도발의 고리를 이번에야말로 완전히 끊어버리겠다는 정부 입장을 천명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북한의 4차 핵실험 직후 박 대통령과 정부는 "북한이 마땅한 대가를 치르도록 하겠다"며 가능한 모든 실효적 수단을 동원한 '단호한 응징'을 장담했다. 그러나 북한은 전혀 개의치 않고 곧바로 장거리 미사일 발사 준비에 나서면서 박 대통령을 머쓱하게 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전날 공식입장을 내고 "만약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강행할 경우 이는 한반도는 물론 이 지역과 전세계의 평화와 안보에 대한 중대한 위협으로서 국제사회로부터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 외에 독자적 제재 카드가 마땅치 않은 상황에서 '혹독한 대가', '마땅한 대가' 등의 구호가 공허한 메아리에 지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제재 수위에 대한 한·미·일과 중·러 간 이견으로 유엔 안보리 결의가 이뤄지더라도 얼마나 실효성 있는 제재안이 도출될 수 있겠냐는 물음표도 점차 커지고 있는 게 사실이다.

청와대가 이날 오전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유엔 안보리 결의에 명백한 위반이기 때문에 그동안 받아왔던 제재보다도 더 강한 제재를 국제사회로부터 받게 될 것"이라고 밝힌 것도 정부의 '이전과는 다른 강력한 제재'에 대한 여론의 불신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도 이날 메시지에서 "특히 이번에 유엔 제재가 논의되고 있는 와중에 또다시 도발을 하겠다고 공표하는 것은 유엔 제재를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한반도의 평화를 정착시킬 의지가 없이 오직 북한체제를 지속하기 위한 수단이자 고육책"이라며 국제사회의 제재 움직임을 비웃는 북한의 행태에 대한 문제 의식을 나타냈다.

그러면서도 북한의 도발을 끊을 '유일한 길'은 유엔 안보리의 강력한 대북 제재조치 뿐이라는 점을 상기시켰다. 이어 "북한의 매번 반복되는 긴장 유발과 도발 행위는 우리 국민들을 위협하고 공포심을 극한으로 만들기 위한 것으로 국제사회와의 적극적인 공조와 대응이 필요하다"며 국제사회에 강력한 대북제재 필요성을 촉구하고 나섰다.

특히 이는 대북 제재에 미온적 태도를 보이고 있는 중국을 겨냥한 것이란 분석이다. 유엔의 고강도 대북제재 결의안 채택을 위해서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의 동참이 필수적이다.

박 대통령은 북한의 4차 핵실험 뒤 "어려울 때 손을 잡아주는 것이 최상의 파트너"라며 대북제재 동참을 수차례 촉구하고 북한을 제외한 5자회담 추진 등의 제안을 내놓기도 했지만 중국은 여전히 요지부동이다.

중국은 최근 우리측에 한반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든 데 대한 불쾌감까지 내비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박 대통령은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레버리지로 삼아 중국의 고강도 대북제재 결의 동참을 이끌어내기 위해 이날 전격적으로 메시지를 발표했다는 분석이다.

이시바 일본 총리, 사임 공식 선언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68) 일본 총리가 사임 의사를 공식 표명했다. 이사바 총리는 7일 오후 6시 총리관저에서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퇴진'을 정식 표명했다. 이날 이시바 총리는 "총재의 직을 그만두기로 했다"라며 총리 직 사임 의사를 공식 표명했다. 집권 자민당의 총재가 일본 총리직에 오른다. 이날 이시바 총리는 서두 발언에서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해야 할 일을 한 뒤에 타이밍에 맞춰 (퇴진을) 결정하겠다고 말해왔다. 선거 결과에 대한 책임은 총재인 나에게 있다고 말해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국 관세조치 협상이 미측 행정명령으로 일단 마무리되었다고 할 수 있는 지금이야말로 그럴 만한 타이밍이라고 생각했고 후진에 길을 양보하는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차기 총재 선거 출마 여부를 묻는 질문에 출마하지 않는다고 확실하게 답했다. 이시바 총리는 중의원에 이어 지난 7월 20일 참의원 선거에서도 패해 연립 여당 공명당 합해 과반 우위를 잃으면서 당내 의원들로부터 퇴진 압박을 거세게 받았다. 총리직 유지 의사를 피력해왔던 이시바 총리는 지난 2일 자민당 양원의원총회 후 퇴진으로 태도를 바꾼 것으로 보인다. 일본 차기 총리는 자민당의 후임 총재 선거를 거쳐 결정된다. 이시바 시게루 총리는 지난해 9월 말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아베파 정치자금 논란 등으로 사임한 후 자민당 총재 선거에 나가 2차 투표에서 경쟁자 타카이치 사나에 전 경제안보상을 물리치고 당 총재직과 102대 일본 총리직을 이어받았다. 총재 및 총리직 도전 5번 째만에 성공했다. 취임 8일 만에 중의원을 해산해서 독자적 정권을 수립하고 했으나 10월 7일 선거에서 자민당은 65석을 잃은 대패를 기록했다. 연립 여당인 공명당과 합해서도 215석으로 과반선 233석에 크게 미달했다. 그럼에도 이시바 자민당 총재는 11월 11일 중의원의 총리 선출 투표에서 221표를 얻어 103대 일본 총리로 다시 취임했다. 올 7월 총 248석의 참의원 반을 개선하는 선거가 열렸고 이때도 25석을 잃고 공명당과 합해 122석에 그쳐 과반 우위를 상실했다. 지난해 10월 중의원 패배로 자민당은 30년 만에 첫 소수여당이 되었고 올 7월 참의원 연속 패배로 1955년 창당 이후 처음으로 양원에서 과반 지위를 잃는 소수당이 되었다. 참의원 패배 후 당내 파벌이 없는 이시바 총리는 당내 각 세력으로부터 퇴진 압박을 받았으나 7월 22일 타결된 미국과의 관세 협상의 실행 등을 이유로 총리직을 유지하며 남은 국정 현안을 마무리하겠다며 수용하지 않았다. 의회 밖 및 자민당 밖에서는 이시바 총리 사임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졌으며 8월에는 이시바 정권 지지도가 30% 후반을 거쳐 40%대로 들어가는 등 오히려 상승했다. 그러나 당내 의원들의 사임 압박이 거세져 9월 2일 자민당 양원 의원총회에서 이시바에 대한 퇴진 요구가 분출되었다. 이시바는 이때 계속 재임의 '속투' 의사를 접은 것으로 보인다. 총리를 선출하는 중의원에서 자민당과 공명당 등 여당이 과반 233석에 많이 못미치는 215석에 그치고 자민당 단독으로는 191석에 불과하면서 '자민당 총재 즉 일본 총리' 등식이 깨질 수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곧 있을 자민당 후임 총재 선거를 통해 차기 일본 총리가 결정될 확률은 아직도 높다. 자민당은 총재 선임을 지난해 중의원과 참의원 의원 투표와 동수의 당원 투표를 합해 다수결로 결정해 왔으나 올해는 의원 투표에다 47개 도도부현에 3표 씩을 합하는 간이형 투표로 치러질 수 있다. 현재 자민당 양원 의원은 295명이며 47개 지방 대표의 총 141표를 합해 436표가 자민당 총재 투표단이 돼 지난해와 같은 완전형 방식의 590표보다 적을 수 있다. 현재 104대 일본 총리가 될 공산이 매우 높은 자민당 총재 선거의 유력 주자로는 지난해 10월 총재선 1차 투표서 이시바를 이겼던 타카이치 사나에 의원과 신예 고이즈미 신지로 농수상이 꼽힌다. 여기에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 등이 가세할 수 있다.

[리얼미터] 이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잘한다' 56.0%…'잘못한다' 39.2%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56.0%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8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 의뢰로 지난 1일부터 5일까지 닷새 간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19명에게 이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한 평가를 물은 결과, 56.0%가 '잘한다'고 응답했다. 이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8월 둘째 주 51.1%로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한 이후 8월 셋째 주부터 9월 첫째 주까지 51.4%, 53.6%, 56.0%로 3주 연속 상승 중이다. 반면 이 대통령이 국정수행을 '못한다'는 평가는 39.2%로 집계됐다. 8월 둘째 주 44.5%로 취임 후 최고치를 기록한 후 44.9%, 42.3%, 39.2% 등으로 하락세다. 4.8%는 '잘 모른다'고 응답했다. 이념 성향별 지지도를 보면 중도층의 긍정 평가가 59.7%로 직전 조사(54.1%)보다 5.6%포인트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진보층 긍정 평가는 82.5%, 보수층은 28.8%로 집계됐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표집틀을 기반으로 무작위로 추출된 임의번호를 활용한 자동응답(ARS) 조사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4.7%(2519명),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0%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李 대통령, 8일 여야 지도부 오찬 회동…장동혁 대표와 단독 회담도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첫 야당 대표와 영수회담을 진행한다. 의제 제한 없이 국정 전반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이 8일 여야 지도부와 대통령실에서 오찬을 겸한 회동을 갖는다. 이 대통령은 여야 지도부 오찬 직후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단독 회담을 이어간다. 이 대통령이 야당 지도부를 초청해 오찬 회동하는 것은 지난 6월 후 두 달 여 만이며 국민의힘 대표와 회담을 갖는 것은 취임 후 이번이 처음이다. 여야 지도부 오찬 회동에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각 당 대변인과 대표 비서실장이 참석한다. 대통령실에선 강훈식 비서실장과 우상호 정무수석이 배석한다. 이 대통령은 여야 지도부 오찬과 장 대표와의 단독 회담에서 의제 제한 없이 국정 전반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라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한일·한미 정상회담 성과를 설명하고 국정 운영을 위한 국회 협력을 당부할 것으로 보인다. 여당 지도부는 민생 회복·경제 성장, 정상회담 후속조치 등 국정 운영을 당 차원에서 적극 뒷받침하겠다는 의지를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장 대표는 민생 의제 중심으로 대화를 나누되 최근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처리 등을 '입법 폭주'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검찰개혁'에 대한 신중한 접근과 속도 조절을 요구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한일·한미 정상회담의 구체적 성과가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미국 이민당국의 한국인 무더기 구금 사태와 관련한 정부의 '외교 공백'도 지적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특검 수사와 관련한 야당 탄압 우려를 전하고 최교진 교육부장관 후보자 임명 등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재확인 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민생을 위한 협치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이를 위한 이 대통령의 역할을 당부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병욱 정무비서관은 "이번 만남이 국정 운영에 있어 협치와 소통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한미일, '프리덤 에지' 훈련 15~18일 제주 공해상서 실시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한미일 3국이 제주 인근 공해상에서 해상, 공중, 사이버 등 다영역에서 실시하는 '2025년 프리덤 에지' 훈련을 실시한다. 합동참모본부는 한미일이 오는 15일부터 19일까지 제주 동·남방 공해상에서 3국 다영역 훈련인 '2025년 프리덤 에지'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프리덤 에지는 해상, 공중, 사이버 등 다영역에서 실시하는 공동훈련으로 2023년 8월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훈련은 지난해 11월 이후 약 10개월 만에 실시되는 것이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선 이후 처음으로 시행돼 참가전력과 규모에 관심이 쏠린다. 한미일은 이번 훈련을 통해 해양·공중·사이버 등 다영역에서 작전역량을 강화하고 상호운용성 향상을 통해 3국 간의 견고하고 안정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해 나갈 계획이다. 합참은 "이번 훈련은 국제법 및 규범을 준수한 가운데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고,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기 위해 시행하는 연례적인 훈련"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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