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부삼 기자]박근혜 대통령이 7일 북한의 전격적인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강력한 대북 제재 결의안 채택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를 비롯한 한미동맹 차원의 안보적 조치 등 투트랙 대응을 예고했다.
이는 북한이 4차 핵실험에 이어 장거리 미사일 발사까지 강행하는 등 국제사회의 제재 움직임에 아랑곳하지 않고 있는 만큼 가능한 모든 제재 수단을 총동원해 이번에야말로 도발의 고리를 끊어내야 한다는 판단으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은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이후 1시간여 만인 이날 오전 10시30분께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긴급 소집, 우리 군의 대응태세를 점검하고 대책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박 대통령이 강조한 것은 크게 두 가지다. 유엔 안보리의 고강도 대북 제재조치와 안보능력 강화를 위한 한미동맹 차원의 실질적 조치, 즉 사드의 한반도 배치다.
박 대통령은 개성공단 폐쇄 외에는 북한을 압박할 실효성 있는 독자적 제재 카드가 마땅치 않다는 점에서 강력한 유엔 제재가 북핵 포기를 이끌어낼 유일하면서도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제재 수위에 대한 한·미·일과 중·러 간 이견으로 유엔 안보리 결의안 도출이 지연되고 있고 그 실효성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박 대통령은 "이번 장거리 미사일 발사는 북한 핵실험에 따른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가 논의되고 있는 시점에 이뤄졌다는 점에서 평화를 소망하는 국제사회에 대한 도전행위"라며 이번 사태가 비단 한반도에 국한된 위협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국제사회의 동참을 호소했다.
특히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국제사회에 대한 실질적 위협이자 세계평화에 전면적인 대항이라는 인식 하에 안보리에서 하루속히 강력한 제재조치를 만들어내야 할 것"이라며 '이전과는 다른 강력한 제재'의 조속한 도출을 촉구했다.
이런 맥락에서 박 대통령은 앞으로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의 개인 및 기업까지 모두 제재를 가하는 '세컨더리 보이콧' 등을 비롯해 안보리에서 과거에 비해 진일보한 대북 제재 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외교력을 총동원할 전망이다.
박 대통령은 또 우리 군에 전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대책 강구를 주문하면서 "한미동맹 차원에서도 대응 능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이 언급한 한미동맹 차원의 조치는 미국의 고(高)고도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의 한반도 배치다. 박 대통령의 결정이 내려지고 몇시간 뒤인 이날 오후 한·미 군 당국은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 문제를 공식 협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올해 초 대국민담화 및 신년기자회견에서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 문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 등을 감안해 가면서 우리의 안보와 국익에 따라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이 4차 핵실험에 이어 장거리 미사일 발사까지 강행하면서 박 대통령은 '안보와 국익' 측면에서 사드의 한반도 배치는 이제 불가피한 상황이 됐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관건은 중국의 태도다. 강력한 대북 레버리지를 갖고 있는 중국은 안보리를 통한 고강도 대북 제재에 아직 미온적 태도를 보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드가 자국 안보에 위협에 될 수 있다는 이유로 한반도 배치에 뚜렷한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박 대통령은 지난 5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의 통화에서 강력한 유엔 안보리 결의를 강조하고 중국의 적극적 협조를 요청했지만 시 주석은 한반도에 핵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도 북핵 해결은 대화와 협상이 우선이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 외교부는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이날 공식 유감을 표명하면서도 "관련국은 최대한 빨리 대화와 협상을 시작해야 하며 정세가 더 악화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면서 제재보다는 대화에 방점을 찍었다.
사드와 관련해서는 아직까지 공식입장을 내놓지 않았지만 그동안의 기류를 감안할 때 "북한에 대해서만 운용될 것"이라는 우리 입장에도 불구하고 거세게 반발할 공산이 크다.
따라서 박 대통령은 안보리 고강도 제재와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두 축으로 하는 대북 압박 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중국을 설득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