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부삼 기자]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7일 한·미 양국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한반도 배치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벌인 시점에 대해 “지난 2일부터”라고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긴급현안 보고에 참석,“공식적으로 사드 배치의 협의를 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 배치위치 등에 대한 논의는 과거부터 해왔다는 합리적인 추론을 해본다”라는 지적에 대해 “지난 2월2일 주한미군 사령관이 지난달 6일 북한이 4차 핵실험 한 뒤 대응조치 검토과정에서 제게 (사드 배치) 건의를 해왔다”고 이같이 밝혔다.
한 장관은 “지난 2일에 주한미군사령관을 만나 사드 배치 논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고, 청와대 안보실장에게 보고드렸다”며 “또 안보실장이 대통령에 보고를 드려 이날 한미간 사드 배치의 공식화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한 장관은 또 “사드가 한반도 내에서만 운용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중국 러시아 납득시킬 수 있느냐”라는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 질문에 “충분히 납득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한 장관은 “사드는 요격용으로 중국이나 러시아의 미사일이 한국을 겨냥하지 않는 한 요격할 일 없는 것”이라며 “레이더를 의식하는데, 북한 미사일의 요격용만으로 세팅되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큰 문제 안된다”고 부연했다.
그는 사드의 새 제작 배치여부에 대해서는“미국이 (사드를) 7개 포대 갖고 있는데, 그 중 하나가 되지 않을까 싶다”며 미국의 사드에 대한 재배치 가능성을 언급했다.
한 장관은“사드 1개 포대가 전개되면 한반도 남쪽의 삼분의 일 내지는 이분의 일의 영역을 커버한다는 평가수치가 있는데, 이분의 일 이상 커버가 가능하다는 보도가 나온 것은 최소한 2개 포대가 배치되는 것으로 봐도 되는 것이냐"는 유 의원의 확인 질문에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그는 사드 운용에 따른 비용 부담에 대해서는 “사드 전개에 따른 비용문제는 SOFA규정에 따라서 우리가 부담할 부분이 있다면 그렇게 하되, 크게 염려할 수준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사드의 연간 운영·유지비가 6조원에 달한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선 “말이 안 되는 소리”라고 일축했다.
한 장관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성공한 것이냐, 실패한 것이냐”라는 새누리당 정미경 의원의 물음에 “(성공실패 여부는) 정밀한 분석결과가 나온 이후 평가하는 것이 옳다”면서 즉답을 피했다.
그는 “오랜시간 전문적인 일을 하다보면 직관으로 성공했다, 혹은 실패했다는 느낌이 들지 않느냐”는 정 의원의 거듭된 질문에 “북한이 앞선 4차례의 미사일 발사는 실패했다가 지난 5차 발사 때 성공했다”면서 “이번이 6차 발사인데, 5차 결과를 토대로 진화된 기술이 적용된 것으로 미뤄볼 때 미사일로써 성공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한다”고 답했다.
한 장관은 그러면서도 “사거리 신장인 측면에서 성공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라면서 “대륙간탄도미사일이 성공하려면 (대기권) 재진입을 위한 여러가지 기술을 확보해야 하는데, 그 기술을 확보했다는 전제 아래서는 그렇지(성공) 않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