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부삼 기자]미국의 고(高)고도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의 한반도 배치 문제가 연일 뜨겁게 달구고 있는 가운데, 한미 양국이 사드 한반도 배치 문제 논의를 공식 개시했다. 양국은 한반도에서의 미사일 방어능력 향상을 위한 결정임을 강조하고 있다. 미국 본토나 제3국 방어에 사용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드가 기본적으로 대륙간 탄도미사일에 대한 방어체계라는 점에서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사정권인 한반도에 배치하는 데 대한 실효성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더욱이 사드에 관해 노코멘트로 일관했던 정부가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박근혜 대통령의 입을 통해 가능성을 시사한 점,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자 곧바로 사드 배치 협의를 공식화한 점 등에 비춰 순수성도 의심받고 있다. 고강도 제재에 미온적인 중국을 압박하기 위한 카드로 꺼내 들었다는 해석이다.
그동안 중국은 한반도 사드 배치를 줄기차게 반대해왔다. 사드 레이더 가용 범위에 중국 내륙이 포함되기 때문이다. 지난 7일 한미 양국의 사드 논의 개시 발표 직후 중국 외교부는 김장수 주중 한국대사를 불러들여 강하게 항의했다.
◆사드, 美 미사일방어(MD)체계 특화…한반도에는?
사드는 고도 40~150㎞ 상공에서 적의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것을 목표로 개발된 고(高)고도 미사일 방어체계다. 군 당국은 한반도에 사드 1개포대가 배치되면 남한 지역의 3분의 2가량을 방어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또한 사드체계로 사거리 300~500㎞의 스커드부터 사거리 1300㎞의 노동, 사거리 3000~4000㎞의 무수단까지 요격할 수 있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다. 북한의 잠수한 발사 탄도미사일(SLBM)까지 요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군 당국의 평가와 달리 사드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은 계속 제기된다. 사드는 발사된 미사일이 하강하기 시작할 때 40~150㎞ 구간에서 적의 미사일을 요격하는 방식이다.
전문가들은 탄도미사일의 최고 고도가 사거리의 4분의 1 정도 되는 것으로 본다. 북한 대(對)남 주력 스커드 미사일의 사거리가 300㎞인 점을 감안하면, 남한을 향하는 스커드 미사일의 고도는 70㎞ 안팎. 사드가 요격할 수 있는 구간은 30㎞ 남짓이다.
북한이 주 전력인 단거리 미사일 KN-02의 경우 사드로 요격할 수 없다. 또한 한국군은 이미 요격 고도 15~20㎞의 패트리엇 미사일(PAC-2)을, 미군은 요격 고도 30~40㎞의 패트리엇 미사일(PAC-3)을 갖고 있다.
여기에다 군 당국은 요격 고도 50㎞ 안팎의 한국형 사드 L-SAM(중장거리지대공미사일)을 2020년대 중반까지 전력화하는 계획이다. 이 때문에 북한의 4차 핵실험이 있기 전까지 사드의 요격 구간이 중첩된다는 이유로 도입할 이유가 없다고 밝혀왔다.
◆사드, 성능 검증은?
군 당국은 '사드 명중률 90%'라는 제작사의 주장에 공식적으로 의문을 제기한 적이 없다. 그러나 지난해 국정감사 당시 새정치연합 문재인 의원은 "사드는 명중률이 70%라고 하는데 이는 발사에 실패한 경우를 빼고 계획된 발사상황에서의 명중률"이라며 "전시상황에서 불시에 발사하게 되면 효용이 있을 것인지도 논란이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일부 전문가들에 따르면 사드 제작사가 명중률 통계를 낼 당시 기상 악화 등으로 시험이 취소됐거나 갑작스러운 시스템 오류 등으로 훈련이 취소된 경우를 모두 제외한 명중률을 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한반도 지형을 고려한, 400㎞ 범위 내 상황에서의 요격 시험을 단 한 번도 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사드가 한반도에 배치될 경우 실질적으로 제 기능을 할 수 있는지 전혀 검증해보지 않았다는 것이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연구교수는 "군 당국이 중국 등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부지와 기반시설까지 제공해가며 무기를 들여오겠다면서 무기를 파는 쪽의 주장을 검증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北 미사일 도발 기다렸다는 듯이
한미 양국은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당일 긴급기자회견을 열어 양국 간 사드 공식 논의를 개시한다고 발표했다. 명분은 북한의 증대하는 위협에서 찾았다.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발사 기술이 안정화됨에 따라 한반도에 대한 위협이 늘었고, 이러한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위협을 막기 위해 추가적일 미사일 방어체계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논리다.
그러나 한반도가 사정권에 들지 않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명분으로 사드 배치 가능성을 협의하겠다는 한미 양국의 주장은 설득력이 약했다.
더욱이 이미 지난 2일 커티스 스캐퍼로티 한미연합사령관이 한민구 국방장관에게 사드 협의를 공식 건의했음에도 굳이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직후에 발표한 이유는 설명하지 않았다.
이를 놓고 중국이 한미동맹의 안보태세 강화를 반대할 명분이 가장 약한 시점인, 북한의 도발이 발생한 직후를 전략적으로 노린 것 아니냐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김 교수는 "배치 효과가 크지 않은 사드를 중국과 대립각을 세우면서까지 도입하려는 것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국익에 해가 된다"며 "대북제재가 논의되는 상황에서 대중 외교 관계와 한미동맹 사이에 균형을 잡지 않으면 어떤 식으로든 부메랑이 돌아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朴대통령, 美·日정상과 연쇄통화…대북제재 3각 공조 본격화
한편 한·미·일 정상이 9일 북한의 4차 핵실험 및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연쇄 전화회담을 가지면서 양자 및 다자 차원의 '강력하고 실효적인 대북제재'를 위한 3각 공조가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오전 11시20분께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북한의 핵실험에 이은 장거리 미사일 발사 관련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한 데 이어 오전 11시50분께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도 통화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지지통신과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오바마 대통령과 아베 총리도 이날 오전 약 35분간 전화회담을 갖고 신속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안 채택 등을 논의했다. 3국 정상은 북한의 4차 핵실험 다음날인 지난달 7일에도 연쇄 전화회담을 갖고 유엔 안보리를 통한 '강력하고 포괄적인 대북제재'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이로부터 약 한 달여만에 다시 한·미·일 정상간 연쇄 전화회담이 이뤄진 것은 유엔 안보리의 제재조치에 '플러스 알파'가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한 결과로 풀이된다.
유엔 안보리는 4차 핵실험 직후 대북제재 결의안 채택을 위한 작업에 착수했지만 제재 수위에 대한 한·미·일과 중·러 간 이견으로 합의 도출이 지연되고 있고 그 실효성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발사까지 강행하며 국제사회의 제재 움직임을 비웃는 듯한 행태를 보인 만큼 한·미·일은 유엔 안보리와는 별도로 3국 공조체제 차원에서 가능한 모든 제재 수단을 총동원키로 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7일 한·미 군 당국이 주한미군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문제를 공식 협의키로 한데 이어 한·미·일 차원에서의 추가적인 제재 조치가 이어질 수 있다는 얘기다.
실제 이날 통화에서 한·미 정상은 국제 사회의 단합된 대응을 위해 유엔 안보리에서 강력하고 실효적인 대북제재 결의가 채택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해 나가되 이와는 별도로 양자 및 다자 차원에서의 다양하고 강력한 대북제재와 압박조치를 위해서도 긴밀히 협력키로 했다.
특히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의 이번 (장거리 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의 명백한 위반으로서, 미국뿐 아니라 동맹국의 안전에 대한 직접적 위협"이라며 "미국의 한국에 대한 방위공약은 흔들림 없을 것"이라고 재확인했다.
박 대통령도 "북한으로 하여금 핵개발·경제건설의 병진노선이 결코 성공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깨닫도록 국제적으로 단합된 의지 하에 필요한 구체적 조치들을 취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미국은 유엔 안보리 차원의 대북제재에 더해 북한을 추가로 고립시킬 독자적 제재 카드로 금융제재 방안을 주변국과 논의중인 상태다.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의 개인 및 기업까지 모두 제재를 가하는 '세컨더리 보이콧'이 그 예다.
한·일 정상도 유엔 안보리에서 최대한 강력하고 실효적인 결의안이 채택될 수 있도록 협력을 다짐하면서 추가적인 제재 조치를 논의키로 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통화에서 "북한에 대한 압박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유엔 안보리 결의와는 별도로 양자 및 다자 차원에서 다양한 제재 조치를 강화해 나가자"고 강조했으며 아베 총리는 "유엔 안보리 차원에서의 제재와는 별도로 일본 정부가 독자 제재 조치를 취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베 총리는 오바마 대통령과의 통화에서도 북한에 대한 일본의 독자적인 제재 강화에 대한 검토를 서두르고 있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는 북한의 미사일 개발에 사용될 수 있는 인적·물적·금융 교류를 모두 차단한다는 목표 하에 대북 송금의 보고 의무화, 방북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간부의 재입국 금지, 금융자산 동결 대상 확대, 북한 선박 및 북한 교역물자 운송 선박의 검색 강화 등의 독자적 제재 카드를 검토하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대북제재를 위한 한·미·일 3각 공조가 속도를 낼수록 '북·중·러'와의 대결구도가 보다 뚜렷해질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강력한 대북 레버리지를 갖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는 여전히 고강도 대북 제재에 미온적 태도를 보이며 북핵 해결은 대화와 협상이 우선이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자국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이유로 한반도 배치를 반대해 온 중국과 러시아가 한·미 사드 배치 논의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어서 한·미·일 대 북·중·러의 신(新)냉전 구도가 형성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