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부삼 기자]정부가 10일 개성공단 전면 중단을 선언했다.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 연이은 도발을 강행한 북한에 대해 강력하고 독자적인 대북 압박 카드를 꺼내 든 것이다.
통일부는 이날 오후 정부 서울청사에서 긴급브리핑을 갖고 개성공단 운영을 전면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같은 방침을 이날 오후 북측에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통일부 고위 당국자는 "북한의 계속된 도발로 국민의 안위와 한반도 평화, 기업의 경협 활동이 모두 위협받는 상황에서 과거와 같이 개성공단을 정상적으로 가동할 수 없다는 판단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개성공단에 남아 있는 우리 국민의 안전한 귀환을 최우선으로 개성공단 전면 중단에 따른 제반 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와관련 북한측에 협조 요청을 하고 후속조치 진행을 위해 지속적인 협의를 해나가도록 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개성공단에 입주한 124개 기업은 모두 오는 11일부터 철수 작업에 들어간다.
정부는 개성공단에 체류 인원이 없는 것으로 파악된 기업의 경우 철수 준비를 진행할 인원을 각 1명 올려보낼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개성공단에 있는 완제품을 가져올지 등에 대해서는 북측과 협의가 필요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가 개성공단 운영을 전면 중단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개성공단 시설에 대한 단전, 단수 조치가 단행될 가능성도 검토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에 따른 입주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경협보험금 지급, 협력기금 특별대출 지급 등의 재정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희망하는 기업에 한해 산업·고용분야 지원방안 등도 검토할 방침이다.
정부는 개성공단 재가동 여부에 대해서는 당장 검토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비핵화 결정을 내리지 않는 한 재가동을 검토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이 당국자는 "향후 개성공단 재가동 여부는 전적으로 북한에 달려있다"며 "북한이 핵, 미사일 개발에 대한 남한과 국제사회의 우려를 해소하고, 개성공단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재가동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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