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무엇보다 주목하는
것은 지원을 함으로써 지원을 받는 쪽이 계속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방향에서 지원이 행해지는가 하는 점입니다.” 민예총 대강당에서 있었던
‘우리나라 예술진흥 정책의 세 가지 주요 현안’의 기조 강연에서 김명곤씨는 배우가 아닌 ‘국립극장장’으로서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였다.

문화예술계에 행해지는 지원 및 제도는 그 시행을 통해 점차 지원의 필요성이 줄어들어 결국엔 자신의 힘으로 자립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발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이야기이다. 지원 의존적인, 더 나아가 지원 종속적인 공연이 있다는 지적은 우려할 만한 일이다. 지원 문제를 포함, 이번
(사)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이하 민예총)이 주최한 문화정책포럼은 세 가지 주요 현안에 대해 발제하고 있다.



세 가지 현안, 문제는?



‘우리나라 예술진흥 정책의 세 가지 주요 현안’에 대한 포럼의 첫 번째 발제는 문예진흥기금 모금폐지와 그 대안에 대한 것으로, 문화예술진흥원
기금개발운영팀장 장정진씨의 발표로 진행되었다. 지난 1973년부터 실시된 문예진흥기금 모금은 바로 ‘문화시설 입장료’에 부가한 모금이다.
우리가 관람하는 영화 또는 콘서트를 포함한 공연류 및 박물관, 미술관 등의 입장료에는 ‘문예진흥기금’이라는 세금이 포함되어 있었고, 이제
2004년부터는 모금이 폐지가 되게 된다. 2001년 제정된 부담금관리기본법에 의한 모금제도 폐지가 기정사실화 되고 있는 것이다.

그로 인해 2004년부터는 모금수입을 충당할 수 있는 기금 마련이 시급해졌다. 2002년 9월 현재 4,184억원을 적립하였으나, 기금수입의
대부분을 모금에서 충당했기 때문에 모금폐지 이후는 적립금이 있다 할지라도 2015년이면 고갈되게 된다. 거기에 요즈음 금리인하로 인한 적립금의
이자감소도 기금유지에 타격을 주고 있다.

두 번째 발제는 ‘예술인회관 건립 재검토’와 관련된 내용이다. 문화예술 단체들은 예술인회관 건립에 대해 많은 기대를 하고 있었다. 하지만,
특정 단체에 대한 특혜성 사업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고, 당초 예술단체총연합회(이하 예총)에서 제시한 예술인회관 건립 자금계획에서 국고는
150억, 임대로 244억, 모금사업은 30억 1,500만원을 책정했으나, 이 계획은 지켜지지 않고 있다. 1998년 12월 25일 완공하려던
계획은 예총의 공사비 조달 능력 부족으로 공사가 중단되었고, 현재까지 방치되고 있어 주민의 비난대상이 되고 있다. 더욱 이상한건 현재까지
약 170억 원이 투입된 금액 중 165억 원이 국고보조금이고, 예총의 자체부담금은 약8천만 원에 지나지 않는 다는 것이다. 예술인회관
건립 비용을 예총이 일정 부분 부담한다는 것을 전제로 예총을 건립주체로 선정하고 예총이 활용계획을 세우도록 놓아둔 문화관광부의 사업 추진과정에서도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세 번째 발제는 현실적으로 가장 시급한 문제이기도 하다. ‘예술인 복지 및 사회보장제도’의 현실화에 대한 내용이다. 현재 우리 사회에서
예술인에 대한 복지 사업은 만족할 만한 수준과는 거리가 멀다. 아주 운이 좋거나 인내심이 강한 소수의 예술인을 제외하고는 예술인으로서의
전문성을 연마해 나가기란 어렵다. 예를 들어 몸이 아프다거나 다쳤을 경우 의료보험 혜택은 고사하고, 생계유지가 곤란한 상태에 이른다. 독일
같은 경우 ‘예술가 사회보험법’으로 예술가들의 복지를 일정 부분 사회가 보장하고 있어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사회보장제도가 전혀 없는 우리나라에서
하나의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그렇다면, 해결방안은?



문예진흥원에서는 모금 대체재원 모델로 세 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첫째는 경륜.경정 수익금 배분안이다. 순수 수익금을 경륜.경정법 제15조에
의해 국민체육진흥기금 등 5개 분야에 배분토록 되어 있는데, 그 기금 중 일부분을 전입하자는 의견이다. 두 번째 안은 영화상영관의 부가가치세의
한시적인 문화진흥세 전환인데, 실현성이 불투명하다. 세 번째는 온라인 문화복권 발매를 통한 기금 마련이다. 복권은 정부나 공공단체의 재원조달
방법으로서 광범하게 활용되고 있지만, 복권을 통하여 조달되는 자금이 주로 저소득계층에게서 나온다는 점 등이 국민의 사행심을 조장할 수 있고,
일종의 사행행위를 통해 조달된 자금으로 공공사업에 활용하는 것이 타당한가의 도덕성에 관한 문제가 제기되어 이 방법도 실현이 불투명하다.


이명헌 한국조세연구원 전문연구위원은 이 같은 문예진흥원의 모델제시에 앞서 향후 새로운 수요로 든 지방문화시설 확충, 지역문예기금조성 등은
일차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을 져야 할 것이고, 공공성이 인정된다면 중앙정부 예산으로부터의 제한적 지원을 받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다.
온라인 복권발매는 도덕성에 관한 문제만 국민들에게 좋은 인식을 심어 줄 수 있다면, 가장 현실성 있는 대안이라고 얘기한다.

예술인회관 건립 재검토 문제는 한층 심각하다. 예총에서는 입장표명 조차 하지 않고 있고, 문화관광부 측은 예총에 끌려 다니는 듯 올해도
50억의 지원을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하루 이틀 일이 아닌, 게다가 제대로 된 통계 자료도 없는 예술인들에 대한 복지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예술인’이라고 하는 경계가 모호하기
때문이다. 국가적 지원, 즉 돈이 관련되어 있지 않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이나 예술인이라 하여 지원을 할 경우, 예술인이라고 불리는 모든
사람에게 혜택을 줄 수는 없는 노릇이다. 그렇다고, 딱히 증명할 어떠한 증명서가 있는 것도 아니니 어려운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예술인
회관 건립 문제와 예술인 복지 문제는 해결방안이 문제가 아니라, 국가에서 이 문제 자체를 문제로 인식하는 일이 우선인 듯 하다. 그래야
해결방안이 마련되지 않겠는가.

박광규 기자 hasid@sisa-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