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부삼 기자]박근혜 대통령이 16일 대북정책을 국제공조 속에 '봉쇄'에 초점을 맞춘 강경책으로 전환할 것임을 강하게 천명했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는 한 더이상 어떤 대화나 협상도 하지않고 국제사회와 함께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해 나갈 것임을 재확인 했다. 이는 박 대통령이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기조아래 북한의 '핵 포기'를 전제로 하면서도 대화와 협력을 부분적으로 진행해온 대북 전략을 전면 수정하는 것이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가 사실상 폐기된 것으로 풀이된다. 더불어 남북간 팽팽한 긴장감이 고조되는 한반도 신냉전 분위기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 대통령은 이날 국회 연설에서 "개성공단 중단은 앞으로 우리가 국제사회와 함께 취해나갈 제반조치의 시작에 불과하다"면서 "북한 정권이 핵개발로는 생존할 수 없으며, 체제 붕괴를 재촉할 뿐이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닫고 스스로 변화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강력하고 실효적인 조치들을 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제 더 이상 북한의 기만과 위협에 끌려 다닐 수는 없으며, 과거처럼 북한의 도발에 굴복해 퍼주기식 지원을 하는 일도 더 이상 해서는 안 될 일이라 생각한다"며 "안보불감증과 국제사회에만 대북 제재를 의존하는 무력감을 버리고, 국제사회의 강력한 공조를 이끌고 우리 스스로 이 문제를 풀어내기 위해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이 더이상 북한의 기만전술에 끌려다니지 않고 단호하고 분명한 원칙아래 북핵 폐기를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는 의지다.
정부가 지난 20년 가까이 북한의 개혁과 개방을 이끌고,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하기 위해 교류와 협력을 통한 지원을 이어왔으나 북한이 이를 비웃듯 도발을 거듭 감행해오고 있는 만큼 대북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박 대통령은 취임 이후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정책기조를 바탕으로 2014년 3월 드레스덴 선언을 통해 민생, 문화, 환경의 3대 통로를 열어갈 것을 제안했다. 이에 정부는 세계보건기구(WHO) 등 국제기구를 통해 보건의료 사업을 진행했다. 이밖에 금강산 산림병충해 방제사업, 개성만월대 발굴사업 등도 진행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이 이날 대북 강경 정책으로의 전환을 천명한 만큼 북한의 4차 핵실험으로 잠정 중단된 각종 인도적 지원과 민간교류 사업들은 북한이 비핵화를 선언하지 않는 이상 재개가 어려울 전망이다.
정부는 이미 남북 간 유일한 교류협력 창구였던 개성공단 가동을 전면 중단했다. 국제사회의 제재에만 의존해서는 국제사회의 강력한 공조를 끌어낼 수 없다는 판단 하에 선제적으로 내린 극약 처방이다.
이에 맞춰 미국 의회는 북한과의 정상적인 '광물' 거래까지 제재하는 '세컨더리 보이콧'과 방코델타아시아(BDA)식 제재 방안 등을 골자로 한 대북제재법안을 오바마 행정부에 이송,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일본도 지난 10일 북한 주민의 입국을 금지하고 북한 선박뿐만 북한에 기항한 제3국 선박까지 입항을 금지하는 내용 등을 담은 독자적 대북제재안을 단행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주요 우방국들과 공동보조를 취하면서 대북 압박을 강화하는 한편 중국과 러시아 등과도 협력체제 구축에 나서 대북제재 효과를 극대화해 나간다는 전략이다.
박 대통령은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5자 간 확고한 공감대가 있고, 이들 국가들도 한반도가 북한의 핵 도발로 위기에 빠지는 것을 원치 않는다"며 "그 공감대가 실천돼 갈 수 있도록 외교력을 집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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