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1.05 (수)

  • 맑음동두천 1.6℃
  • 맑음강릉 9.4℃
  • 맑음서울 5.7℃
  • 안개대전 5.2℃
  • 박무대구 5.6℃
  • 구름조금울산 7.6℃
  • 박무광주 7.9℃
  • 구름조금부산 12.0℃
  • 맑음고창 4.5℃
  • 구름조금제주 15.0℃
  • 맑음강화 3.7℃
  • 맑음보은 1.5℃
  • 맑음금산 4.7℃
  • 맑음강진군 5.9℃
  • 맑음경주시 4.3℃
  • 맑음거제 9.8℃
기상청 제공

정치

이철우 “北, 3~4월 사이버테러 가능성 높아”

URL복사

[시사뉴스 김부삼 기자]국정원 출신의 이철우 의원은 19일 오는 5월 북한이 노동당대회 전 사이버테러 등 도발을 해 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회 정보위 새누리당 간사를 맡고있는 이철우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은) 항상 핵실험을 하고 난 다음에는 우리한테 사이버 공격을 해왔다”며 “2차 핵실험을 2009년 5월에 했는데 2009년 7월에 우리 정부 기관에 대한 디도스 공격을 했다”고 지적했다.

또 “3차 핵실험을 2013년 2월에 했는데, 또 한 달 후인 3월에 언론, 방송사에 대해서 사이버 공격을 해온 사실이 있잖나”라며“그래서 이번에도 2월에 미사일 실험을 했기 때문에 3월이나 4월, 그러니까 5월 전당대회 전에는 반드시 이런 사이버공격이 있을 것이라는 예상하고 있다”고 3~4월 대규모 사이버테러 가능성을 전망했다.

이 의원은“사이버테러가 있을 가능성이 가장 크고요. 그 다음에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테러, 그 다음에 처음에 이야기했던 인물에 대한 위해, 이런 것을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의 도발 배경과 관련 “북한에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를) 그냥 당하고만 있을 수 없으니까 자기들이 어떤 도발을 해서 그 위기를 모면하고자, 또 북한 주민들을 한 군데로 뜻을 모으는 작업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야당에서 정부여당이 테러방지법 통과와 총선을 위해 북풍을 이용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이 남남 갈등”이라며 “안보는 여야가 없다고 해놓고, 또 이것을 하면 다른 뜻이 있는 것 아니냐, 총선에 이용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테러 방지법을 하기 위해서 굳이 이런 것을 하는 게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이 의원은 “테러방지법이 없으니까 외국에서 테러 단체에 가입한 인물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테러에 관한 교육을 하더라도 이 사람을 처벌할 수가 없다”며“이 사람이 테러를 자행했을 때는 처벌이 되지만, 예비업무 같은 것은 처벌할 수가 없다. 그래서 그런 것을 처벌할 수 있도록 법을 만들어 달라는 것”이라고 테러방지법 통과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중국산 건조 마늘과 양파를 냉동 제품으로 위장 밀반입 한 5명 적발
(사진=인천본부세관 제공)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인천본부세관은 중국산 건조 마늘과 양파를 냉동 제품으로 위장해 밀반입한 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검찰에 송치했다. 인천본부세관은 4일 A(50대)씨 등 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세관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12월 중국에서 건조된 마늘 173톤과 양파 33톤 등 시가 17억 원 상당의 농산물 총 206톤을 국내로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건조 농산물에 부과되는 고율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냉동 농산물로 위장하는 방식으로 밀수를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건조 마늘과 양파에는 각각 360%, 135%의 관세율이 적용되지만 냉동 농산물로 분류되면 27%로 낮아진다. 이들은 건조 농산물을 실은 컨테이너 적재 칸의 윗부분에는 냉동 농산물 상자를 넣어 현품 검사를 피하려고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에 적발된 보세창고 보세사는 현품 검사를 할 때 사전에 확인한 냉동 농산물만 샘플로 제시하는 등 범행에 깊숙이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세관은 냉동 보세창고 외부에만 폐쇄회로(CC)TV가 설치돼 있어 내부 감시가 어려운 점이 악용된 것으로 보고 앞으로 창고 내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진짜 부동산 대책은 ‘가만 놔두는 것’이다
정부가 또다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표면적인 이유는 언제나처럼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근절’이다. 하지만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것이 시장 안정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시장 자체를 마비시키려는 것인지 의구심을 금할 수 없다. 이번 대책의 핵심 논리는 ‘풍선 효과’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강남 3구 집값이 오르니, 그 불길이 번진 마포·용산·성동구를 잡고, 나아가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이라는 족쇄로 묶어버렸다. 과천과 분당이 들썩이자, 그와는 무관한 인근 경기도 12개 지역까지 모조리 규제지역으로 편입시켰다. 이는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잘못 짚은 ‘연좌제식 규제’이자 ‘과잉 대응’이다. 첫째, 특정 지역의 가격 상승은 그 지역 나름의 복합적인 수요 공급 논리에 따라 발생한다. 강남의 가격 상승 논리와 서울 외곽 지역의 논리는 엄연히 다르다. 단지 행정구역이 ‘서울’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역에 동일한 대출 규제(LTV, DTI), 세금 중과, 청약 제한을 가하는 것은, 빈대 몇 마리를 잡겠다며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다. 둘째, 이러한 전방위적 규제는 ‘현금 부자’가 아닌 평범한 실수요자와 선량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