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부삼 기자]박근혜 대통령은 22일 최근 경제 여건과 관련해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 북한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로 고조된 한반도 긴장이 경제에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면서 네거티브식 규제 심사 등 투자활성화 조치의 적극적 이행을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연초에 올 한해 대내외 경제여건이 만만치 않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은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대외 경제 여건이 어려워진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중국 경제침체가 계속되고 있고, 신흥국과 자원부국들의 경제불안이 커지고 있으며 세계 증시도 크게 흔들리고 있다"면서 "우리 수출이 지난달 6년여 만에 가장 많이 감소한 데 이어 중국, 일본도 1월 수출이 모두 두 자리로 감소를 하는 등 당분간 세계경제의 부진이 계속될 조짐이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이럴 때일수록 우리 경제의 활력 제고와 구조개혁 성과 가시화를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지난 17일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보고된 '규제 네거티브식 심사방식'과 관련해 "이제는 기업이 규제개선 필요성을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그 규제의 타당성을 입증해야 하는 상황으로 바뀌게 될 것"이라며 "획일적인 규제 적용으로 사업을 시작조차 못하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만큼 새로운 사업모델을 우선 허용하고, 문제가 발생하면 사후에 이를 보완해도 충분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 "정부 도움 없이 외해양식에 성공한 기업인 경험을 들으면서 새로운 사업을 시도하고 있는 기업인들을 정부가 사전에 도와준다면 새로운 사업과 일거리가 얼마나 많이 생겨날까 하는 생각도 했다"며 "새로운 사업이나 산업은 개인 기업가의 열정적 희생과 노력에만 맡겨놓지 말고 정부가 사전에 많이 도와줄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정부가 지난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약속했던 것을 끝까지 실천해서 민간의 투자를 이끌어내야 한다"며 "수석들은 관계부처와 함께 신산업에 대한 규제 네거티브 심사방식 제도화 등 무역투자진흥회의 후속조치를 신속하고 과감하게 추진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