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부삼 기자]지난 25일로 취임 3주년을 맞는 박근혜 대통령의 집권 후반기 최대 과제는 외교 안보와 경제의 이중위기 해법이 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새해 벽두부터 감행한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로 한반도에 군사적 긴장감이 어느때보다 고조된 데다 세계경제 침체와 수출급감 등 경제환경이 위기국면으로 접어들었기 때문이다.
집권 4년차에 접어든 박 대통령으로서는 안보·경제 위기를 어떻게 돌파해나가느냐에 따라 5년 임기의 성공적인 마무리가 좌우될 상황인 것이다. 박 대통령은 취임 후 여러부침을 겪으면서도 외교·안보 분야에서 만큼은 후한 점수를 얻었다. 견고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도발에는 단호하게 대응한다는 대북기조를 가져갔으며 대중(對中) 외교에도 공을 들이면서 역대 최상의 한중관계라는 평가도 받았다.
◆북핵 ‘中설득’ 실패한 韓외교…北을 어찌할까?
지난해 8월 '도발의 악순환을 끊겠다'는 대북원칙론에 따른 대응으로 비무장지대(DMZ) 지뢰 및 포격 도발에 대한 북한의 유감표명과 재발방지 약속을 이끌어내고, 9월에는 톈안먼(天安門) 성루에 오르며 한중관계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발판을 마련한 장면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북한이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라는 대형 도발을 연이어 감행하면서 박 대통령의 외교·안보분야 대응능력도 중요한 시험대에 놓이게 됐다.
이와 관련해 박 대통령은 지난 16일 국회 연설에서 "북한 정권이 핵개발로는 생존할 수 없으며, 체제 붕괴를 재촉할 뿐이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닫고 스스로 변화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강력하고 실효적인 조치들을 취해 나갈 것"이라며 대북정책을 강경책으로 전면 전환할 것을 선언했다.
북한의 핵 포기를 전제로 대화와 협력을 부분적으로 진행해온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 대한 사실상의 폐기 선언이다.
이는 '북한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근본적 해답을 찾아야 할 때'라는 박 대통령의 엄중한 상황인식에 기반하고 있다. 그동안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토대로 남북의 평화적 관계 구축을 위해 노력해 왔지만 북한의 도발로 모든 것이 허사로 돌아간 만큼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박 대통령이 남은 임기 동안 북한의 도발을 어떻게 막아내고 핵 포기를 비롯한 실질적 변화를 잘 이끌어내느냐에 따라 외교·안보 정책의 성패도 갈릴 전망이다.
대북제재에 미온적인 중국과의 관계 설정을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도 박 대통령이 해법을 찾아야 할 과제 중 하나다. 한중관계는 북한의 도발로 가시화된 주한미군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문제를 놓고 점점 더 틈이 벌어지는 모양새다.
중국이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한 반발 수위를 높여가고 있어서 예전의 마늘파동 수준은 아니더라도 감정적인 대응이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이는 대중수출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국내 경제에 상당한 타격을 가할 수도 있다.
특히 대중 외교의 방향은 북한의 도발을 놓고 주변국간 이해관계가 엇갈리고 있는 '한미일' 대 '북중러'의 신냉전 구도와도 직결돼 있어서 박 대통령의 해법이 주목된다.
◆경제위기 극복여부도 관건…4대 개혁 완수도 ‘주목’
경제 위기 돌파여부도 주목된다. 세계 전반적인 경기불황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수출이 크게 줄고 있는 것은 물론 올 경제성장률도 3%달성이 불투명해지면서 경기침제 국면이 장기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박 대통령은 규제개혁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기업활력 제고와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한 각종 법안 처리 등을 통해 위기극복의 발판을 마련한단는 전략이다.
여기에 올해 4대 개혁 완수에도 박차를 가한다. 우리 경제의 체질 변화를 강조해 온 박 대통령은 현 시점을 경제의 재도약이냐 저성장의 고착화냐를 결정하는 중요한 시기로 인식하고 있다.
특히 노동·공공·금융·교육 등 4대 부문에 대한 개혁만이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의 전제조건이며 이를 통해 경제 재도약도 가능하다는 게 박 대통령의 판단이다.
박 대통령은 22일 주재한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도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 북한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로 고조된 한반도 긴장이 경제에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이럴 때 일수록 우리 경제의 활력 제고와 구조개혁 성과 가시화를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4대 개혁 중 공공부문은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미약하나마 일정 부분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다. 금융은 계좌이동서비스와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교육은 자유학기제 도입과 일·학습 병행제 확산 등을 성과로 거론할 수 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이 4개 개혁 중 최우선 과제로 내세운 노동개혁은 제자리걸음중이다. 당초 지난해 중에 노동개혁을 완수하겠다는 박 대통령의 계획이 야당의 관련 입법 거부로 한차례 틀어진 데다 한노총의 대타협 파기 선언까지 겹치면서 자칫 개혁 모멘텀마저 상실될 수 있는 상황이어서다.
대선을 앞두고 국정장악력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내년에는 개혁 동력을 확보하기가 어려운 만큼 올해 안에 승부를 보지 못하면 임기 내 노동개혁 완수는 불가능할 것이란 분석이다.
국회의 협조여부도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박 대통령의 행보에 중대요소로 꼽힌다. 노동개혁 관련 법안들을 비롯해 박 대통령이 지난해 '연내 통과'를 호소해온 민생·경제 법안은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만 통과되고 여전히 요지부동이다.
2월 임시국회 폐회전에 이 법안들이 통과될 경우 박 대통령은 4대개혁과 경제살리기 등 시급한 현안들에 매진하며 국정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법안 통과가 끝내 무산되고 총선으로 어수선한 정국이 연출될 경우 자칫 국정동력이 약해지고 자칫 레임덕이 고개를 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크고작은 대내외 악재 수습에 ‘부담’
박 대통령은 지난 3년동안 국정의 주요 고비마다 크고 작은 대내외 악재에 시달려야 했다.
3년 전 박 대통령은 경제부흥과 국민행복, 문화융성, 평화통일 기반 구축을 4대 국정기조로 제시하며 5년 임기의 첫 발을 야심차게 떼면서 국민의 기대를 한껏 받았다.
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고 희망의 새 시대를 열겠다는 다짐으로 시작했지만 박 대통령의 지난 3년은 예기치 못한 여러 악재에 크게 흔들렸고 이를 수습하느라 당초 계획했던 국정운영에 적지않은 차질을 빚었다는 평가다.
박 대통령은 취임 원년부터 인사난맥을 드러냈다. 인수위 시절 김용준 국무총리 후보자 낙마를 시작으로 장·차관급 고위공직자 후보들이 줄지어 사퇴하면서 박 대통령에게 '인사 트라우마'를 남겼다.
특히 2013년 5월 미국 순방 도중 벌어진 윤창중 전 대변인의 성추문 사태로 국제적 망신을 초래하면서 박 대통령의 인사스타일을 향한 비판도 정점을 찍었다.
박 대통령은 인사실패와 더불어 국정원의 정치개입 논란에도 내내 시달려야 했다. 집권 첫해 국정원의 대선개입 사건으로 정권의 정통성 시비를 겪는 등 한바탕 홍역을 치렀다.
집권 2년차 들어 본격적인 성과 창출을 표방하면서 국정을 시작했던 박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와 비선실세 문건 파동으로 엄청난 시간과 에너지를 소모했다.
당초 박 대통령이 집권 2년차를 맞아 던진 국정 화두는 경제였지만 2014년 4월16일 발생한 세월호 침몰사고는 정국을 소용돌이 속으로 몰아넣었다. 국정운영이 사실상 '올스톱' 상태에 빠졌고 박 대통령은 직접 사고현장을 방문하는 등 수색과정을 챙겼지만 희생자 가족들의 마음을 달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사고 수습과정에서 드러난 정부의 무능한 대처와 부조리에 더해 책임을 떠넘기는 듯한 청와대의 태도 등은 국민의 공분을 샀고 결국 박 대통령의 국정운영에도 큰 부담으로 다가왔다.
그해 11월말 이른바 비선실세로 불려온 정윤회씨의 국정개입 의혹은 정치권을 또 다시 격랑에 빠트리며 간신히 국정동력을 회복해 가던 박 대통령을 위기로 몰아넣었다.
집권 3년차에도 박 대통령의 국정운영은 순탄치 않았다. 온 국민을 떨게 한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로 국정동력을 상실했고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 파문에 측근들이 연루되면서 도덕성에도 타격을 입었다.
당초 박 대통령은 집권 3년차를 공공·노동·금융·교육 등 4대 구조개혁의 원년으로 삼을 계획이었다. 한국 경제 재도약을 위해서는 사회 각 부문의 강력한 개혁이 필수적으로 이뤄져야 하며 전국단위 선거가 없는 올해가 구조개혁의 적기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지난해 4월 자살한 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금품 리스트' 메모가 정권에 메가톤급 악재로 작용했다. 이완구 전 총리와 전현직 대통령비서실장 등의 이름이 담긴 메모는 실로 어마어마한 파괴력을 발휘했다.
박 대통령은 새누리당의 4·29 재보선 압승으로 국정동력을 회복하는 듯 했지만 메르스라는 암초를 만난다. 메르스 사태 초기 정부는 신종 감염병 앞에 허둥지둥하는 모습을 보이며 국가적 위기대응능력 부재를 여실히 드러냈다.
구조개혁의 시계도 느리게 흘러갔다. 진통 끝에 공무원연금 개혁이라는 성과를 거두면서 박 대통령이 강하게 추진해온 4대 분야 개혁작업이 탄력을 받는 듯 했다.
당초 계획보다 미흡하다는 등 여러논란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연금 개혁은 박근혜 정부의 최대 치적 가운데 하나로 꼽힐 만큼 큰 성과로 평가받고 있다.
하지만 교육개혁의 일환으로 추진한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정치쟁점화되면서 국론분열을 가져왔다. 노동개혁은 노사정 대타협으로 빛을 보는 듯 했으나 한국노총의 파기 선언과 입법 지연으로 제자리걸음 중이다.
이런 가운데 입법에 비협조적이었던 국회와는 대립각을 세웠다. 박 대통령은 구조개혁을 위해 필요한 법안들이 국회에서 발목이 잡히자 정치권이 당리당략과 정쟁에만 골몰하는 탓에 국민을 위하는 역할을 하기는커녕 되레 국민의 부담만 되고 있다면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국회를 향한 비판을 쏟아냈다.
지난해 6월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도 빼놓을 수 없는 장면이다. 국회법 사태는 야당 뿐만 아니라 국정 파트너인 여당에 대한 불신을 형성하게 된 결정적 계기가 됐고 이는 유승민 전 원내대표의 축출과 거부권 행사란 결과로 이어졌다.
내치(內治)에 비해 후한 점수를 받았던 외치(外治)도 흔들렸다. 지난해 8·25 합의로 해빙기를 맞았던 남북관계는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정부의 개성공단 가동 전면중단 조치 등으로 2000년 6·15 남북공동선언 이전으로 회귀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톈안먼(天安門) 성루로 상징되는 역대 최상의 한중관계에서도 북한의 도발을 계기로 공론화된 주한미군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문제로 파열음이 들리고 있다.
한반도 안보 위기에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한일 위안부 합의안 논란도 위안부 연행의 강제성을 부인하는 일본 정부의 언사로 언제든 다시 폭발할 수 있는 문제로 지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