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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朴대통령 “北 핵포기 않으면 체제생존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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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교임관식 참석…“北 멈추지 않으면 민족에 재앙 가져올 것“

[시사뉴스 김부삼 기자]박근혜 대통령은 4일 “북한에 핵을 포기하지 않으면 체제 생존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2016년 장교 합동임관식에 참석, 연설을 통해 “(북학은) 최근에 4차 핵실험과 장거리미사일 발사를 감행함으로써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갈구하는 우리와 국제사회에 정면도전을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제 북한을 멈추게 하지 않는다면 그들의 핵능력은 계속 고도화되어 민족의 미래에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을 가져오고, 동북아 평화질서의 기반을 무너뜨리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박 대통령은 “정부는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협력 아래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이 될 때까지 강력하고 실효적 제재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며 “국정의 최우선을 국민과 국가의 안위에 두고 단호하게, 주도적으로 이 문제를 풀어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유례없이 강력한 대북제재가 시행되면서 북한의 반발과 도발도 더욱 거세질 수 있다”며“우리 군은 공고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토대로 빈틈없는 안보태세를 통해 위기를 극복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지금은 국군장병 여러분의 애국심과 충성심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북한이 도발할 경우 단호하게 응징해 북한이 치를 대가와 조국 수호에 대한 우리의 의지를 확실히 보여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한·미 맞춤형 억제전략 제반 시스템을 보완하고, 킬 체인(Kill-Chain)과 KAMD 등 독자적 대응능력 확충에도 최선을 다해달라”며“이와 함께 테러 위협과 사이버 공격, 무인기 침투와 같은 다양한 형태의 도발 위협에도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통합된 총력 안보태세를 확고하게 해달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번 위기도 국민 모두 단결하면 새로운 한반도를 만들 수 있는 변화의 기회가 될 수 있다”며“(신임장교) 여러분 어깨에 빛나고 있는 계급장에 담긴 의무와 책임감을 간직하며 맡은 바 소임을 다해달라”고 응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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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건조 마늘과 양파를 냉동 제품으로 위장 밀반입 한 5명 적발
(사진=인천본부세관 제공)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인천본부세관은 중국산 건조 마늘과 양파를 냉동 제품으로 위장해 밀반입한 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검찰에 송치했다. 인천본부세관은 4일 A(50대)씨 등 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세관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12월 중국에서 건조된 마늘 173톤과 양파 33톤 등 시가 17억 원 상당의 농산물 총 206톤을 국내로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건조 농산물에 부과되는 고율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냉동 농산물로 위장하는 방식으로 밀수를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건조 마늘과 양파에는 각각 360%, 135%의 관세율이 적용되지만 냉동 농산물로 분류되면 27%로 낮아진다. 이들은 건조 농산물을 실은 컨테이너 적재 칸의 윗부분에는 냉동 농산물 상자를 넣어 현품 검사를 피하려고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에 적발된 보세창고 보세사는 현품 검사를 할 때 사전에 확인한 냉동 농산물만 샘플로 제시하는 등 범행에 깊숙이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세관은 냉동 보세창고 외부에만 폐쇄회로(CC)TV가 설치돼 있어 내부 감시가 어려운 점이 악용된 것으로 보고 앞으로 창고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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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진짜 부동산 대책은 ‘가만 놔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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