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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황총리 “금융개혁 속도감 있게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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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 출시일 맞춰 금융개혁 현장 점검…“北사이버테러 도발에 확고히 대비해야”

[시사뉴스 김부삼 기자]황교안 국무총리는 14일“금융개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현장에서 국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한 손에 잡히는 금융개혁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총리는 이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출시에 맞춰 NH농협은행 대전중앙지점을 방문해 시중 은행의 ISA 출시 준비 현황과 금융개혁 추진 상황을 점검하면서“국민들이 금융 산업의 변화를 체감하고 그 혜택을 누릴 때까지 과감하고 속도감 있는 금융개혁을 계속 추진해 나가야 한다”며 이같이 주문했다.

황 총리는“ISA 같은 좋은 취지의 서비스도 소비자들이 불편하고 알지 못하면 소용이 없다”며 “소비자들에게 상품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는 등 소비자 입장에서 철저히 준비하고 좋은 제도를 적극 알려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최근 북한의 사이버 테러 도발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고 우려하며“시설 및 시스템 확충, 철저한 모니터링 및 즉각 대응체계 유지 등 대비태세를 확고히 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ISA는 가입자가 예·적금, 펀드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선택해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통합 관리할 수 있는 계좌를 뜻한다. 일정 기간 동안 다양한 금융상품 운용 결과로서 계좌 내 발생하는 이익·손실 간 통산 후 순이익에 세제혜택을 부여한다.

총리실은 “이번 방문은 ISA를 직접 가입하면서 소비자 입장에서 추가로 필요한 부분이 없는지 직접 확인하고, ISA 출시를 위해 노력을 기울인 관계자들의 노고를 치하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전했다.

실제 황 총리는 “ISA는 저금리·고령화 시대에 국민 재산 증식을 위해 필요한 새로운 금융서비스”라며 “중요한 금융개혁 과제의 하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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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건조 마늘과 양파를 냉동 제품으로 위장 밀반입 한 5명 적발
(사진=인천본부세관 제공)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인천본부세관은 중국산 건조 마늘과 양파를 냉동 제품으로 위장해 밀반입한 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검찰에 송치했다. 인천본부세관은 4일 A(50대)씨 등 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세관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12월 중국에서 건조된 마늘 173톤과 양파 33톤 등 시가 17억 원 상당의 농산물 총 206톤을 국내로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건조 농산물에 부과되는 고율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냉동 농산물로 위장하는 방식으로 밀수를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건조 마늘과 양파에는 각각 360%, 135%의 관세율이 적용되지만 냉동 농산물로 분류되면 27%로 낮아진다. 이들은 건조 농산물을 실은 컨테이너 적재 칸의 윗부분에는 냉동 농산물 상자를 넣어 현품 검사를 피하려고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에 적발된 보세창고 보세사는 현품 검사를 할 때 사전에 확인한 냉동 농산물만 샘플로 제시하는 등 범행에 깊숙이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세관은 냉동 보세창고 외부에만 폐쇄회로(CC)TV가 설치돼 있어 내부 감시가 어려운 점이 악용된 것으로 보고 앞으로 창고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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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진짜 부동산 대책은 ‘가만 놔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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