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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朴대통령 “北폭정 멈출 때까지 국제사회와 강력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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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공관장 만찬…북핵 대응방향 공유

[시사뉴스 김부삼 기자]박근혜 대통령은 14일 “북한이 진정으로 비핵화의 길로 나서고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탄압하고 기아로 내모는 폭정을 멈출 때까지 국제사회와 함께 단호하고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로 재외공관장들을 초청해 만찬을 함께 한 자리에서“정부는 북한이 도발을 하고서도 큰 제재 없이 지나가고, 우리와 국제사회의 지원이 오히려 핵과 미사일 개발로 돌아오는 악순환의 고리를 반드시 끊어낼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현재 북한은 주민 생활의 피폐함은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정권의 생존만을 위해 핵과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집착하고 있다”며 “북한의 도발로 인한 안보위기에 철저하게 대응해 가면서 이번에는 반드시 북한 정권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도록 보다 차원 높은 국제공조에 힘을 쏟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 국제사회는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에 대해 전례 없이 강력하고 실효적인 제재를 가하고 있다”며 유엔 안보리 결의와 더불어 미국, 일본, EU 등의 독자적 제재조치 및 우리 정부의 개성공단 가동 전면중단 등을 언급한 뒤“북한이 변할 수 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틀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박 대통령은“이제부터는 이런 조치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주재국으로 하여금 자국 내에 실제로 안보리 결의가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 주재국 법집행 당국이 안보리 결의를 집행하도록 현장에서 직접 챙기는 공관장이 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또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수출량이 계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이런 때일수록 공관장 여러분은 수출기업이나 해외진출 기업 등 우리 기업들을 지원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며 경제 재도약을 위한 공관의 역할 확대도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수동적으로 도움을 요청받을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어려움을 먼저 찾아내고 이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라며“기업들 뿐만 아니라 우리 젊은이들이 해외로 진출할 일자리를 알아내고, 이것을 국내에 홍보하는 일에도 힘을 써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저는 결국 문화의 힘이 세계를 더 살기 좋게 만들 것이며 문화와 결합된 산업이 경쟁력도 보다 강화될 것이라고 믿는다. 지금 우리 문화의 힘은 우리도 놀랄 정도로 국제사회에 급속도로 그 영향력을 키워 나가고 있다”며 정부 국정기조인 문화융성을 위한 재외공관의 역할도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아랍에미리트(UAE)의 한국문화원 개설과 한·프랑스 수교 130주년을 기념한 양국 음식 교류 등의 노력을 설명하면서 “앞으로 우리의 우수한 문화콘텐츠들이 보다 많은 국가에서 사랑을 받고, 이것이 우리나라와 산업의 경쟁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문화외교를 위해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기 바란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최근 선진국과 개도국을 가리지 않고 국경 없는 테러가 발생하고 있고, ISIL(이슬람국가)과 같은 폭력적 극단주의 세력의 위협이 현실이 되면서 국내외 어디에도 테러로부터 안전한 곳이 없게 됐다”며“국민의 안전보장은 국가의 존재 이유이자 재외공관의 가장 기본적인 임무인 만큼 우리 국민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곤경에 처한 분들이 있다면 신속하게 도움을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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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또 만지작…전국을 부동산 투기장으로 만들 건가
또 다시 ‘규제 만능주의’의 유령이 나타나려 하고 있다. 지난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규제 지역에서 제외되었던 경기도 구리, 화성(동탄), 김포와 세종 등지에서 주택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는 이제 이들 지역을 다시 규제 지역으로 묶을 태세이다. 이는 과거 역대 정부 때 수 차례의 부동산 대책이 낳았던 ‘풍선효과’의 명백한 재현이며, 정부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땜질식 처방을 반복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규제의 굴레, 풍선효과의 무한 반복 부동산 시장의 불패 신화는 오히려 정부의 규제가 만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 곳을 묶으면, 규제를 피해 간 옆 동네가 달아오르는 ‘풍선효과’는 이제 부동산 정책의 부작용을 설명하는 고전적인 공식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10.15 부동산대책에서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일부를 규제 지역으로 묶자, 바로 그 옆의 경기도 구리, 화성, 김포가 급등했다. 이들 지역은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거나, 비교적 규제가 덜한 틈을 타 투기적 수요는 물론 실수요까지 몰리면서 시장 과열을 주도했다. 이들 지역의 아파트 값이 급등세를 보이자 정부는 불이 옮겨붙은 이 지역들마저 다시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만약 이들 지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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