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부삼 기자]오준 유엔 주재 한국대표부 대사는 17일 "미국의 대북제재 행정명령은 효과적인 대북제재 체제 전체의 완성에 도움이 된다"고 평가했다.
오 대사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기자단간담회를 열어 "유엔의 대북제재는 세컨더리 보이콧(secondary boycott)의 개념이 없기 때문에 미국 제재에 이 개념이 적용된 것은 의미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지난달 대북제재법이 의회를 통과한 데 따른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이번 행정명령은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의 모든 단체를 제재하는 세컨더리 보이콧 조항을 포함한 것이 대표적이다. 북한의 해외 인력 송출을 제재하는 조항도 담고 있다.
또한 광물거래, 인권침해, 사이버안보, 검열, 대(對)북한 수출 투자 분야에 대한 포괄적 금지 조항이 들어갔다. 여기에다 북한 노동당 선전선동부도 제재 대상에 새롭게 포함시켰다. 이곳은 북한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의 여동생인 김여정이 부부장을 맡고 있는 것으로 우리 정보 당국은 파악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움직임과 관련해 오 대사는 "북한이 추가적인 핵실험이나 장거리 미사일 발사 같은 도발을 한다면 유엔 안보리는 더욱 강화한 결의안을 거의 자동적으로 채택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 대사는 이날 북한 인권 문제와 북한 핵문제가 접점을 갖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이번 제재 결의 (2270호)를 보면 북한이 가용한 자원을 주민 복지에 사용하지 않고 무기 개발에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며 "이는 재원과 자원을 핵무기 개발에 사용하는 것이 문제라는 (국제사회의) 인식을 뒷받침해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북한이 지금까지 총 40억 달러를 핵과 미사일 개발에 사용했을 거라는 추정이 있는데, 이는 유엔의 대북 인도적 지원 40년 치에 해당한다"며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을 중단하면 북한 주민의 인권과 생활이 나아질 거라는 추정을 가능하게 한다"고 비판했다.
인도주의적 대북사업이 이번 제재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인도주의적 지원은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계속되는 게 맞지만, 북한이 안보리 결의에 계속 도전하면서 북한을 지원할 수 있는 국가들이 지원을 꺼리고 있다"며 "유엔이 정한 대북 인도지원 목표가 최근 몇 년간 달성되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오 대사는 이밖에 "북·미 간 대화에 사용됐던 뉴욕채널은 4차 핵실험 이후 가동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북미 평화협정 접촉 보도는) 과장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또한 앞선 관훈초대석에서 북한의 핵능력이 실전에 가까워졌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최근 핵을 개발한 국가들의 경우 5번 정도의 핵실험으로 실전핵능력을 가지게 됐던 것에 비춰 북한의 4차 핵실험이 더 위험성을 갖는다는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