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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朴대통령 “한·멕시코 FTA 체결시 상호 윈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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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 촉진·고부가가치 신산업 협력 방안 모색…‘대북공조’ 중남미 역할 강조

[시사뉴스 김부삼 기자]멕시코를 공식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3일(현지시간) “만약 한·멕시코 FTA가 체결된다면 멕시코 입장에서는 동북아로의 새로운 관문이 열리고, 한국은 북미와 중남미 시장으로의 진출을 확대할 수 있는 상호 윈-윈의 결과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보도된 멕시코 언론 엘 우니베르살과의 서면인터뷰에서 “최근 10년간 한국 기업의 멕시코에 대한 투자가 8배 이상 증가하고, 재작년부터 멕시코가 한국의 중남미 최대 무역국으로 성장하는 등 양국간 교역과 투자가 급증하고 있는데 양국간 교역, 투자 등 경제협력 확대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면 좋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멕시코가 참여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의 경우 한국도 2013년 11월에 관심을 표명하고 검토를 진행 중에 있지만 앞으로 TPP 발효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된다”며“따라서 양국간 조속한 무역․투자 확대와 경제 협력 강화를 위해 한-멕시코 간 FTA를 체결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TPP에 대한 평가와 관련해서는 “가장 높은 수준’의 새로운 글로벌 통상규범이 될 TPP 타결이 국제 무역질서에서 의미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한다”며 “한국은 개방적이고 투명하면서 포괄적인 플랫폼을 지향하는 TPP가 향후 역내 무역·투자 자유화를 통해 명실상부한 아·태 최대의 지역경제통합체로 발전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언급했다.

한·멕시코 방문의 주요 의제와 관련해서는 “양국 교역과 투자를 더욱 확대할 수 있도록 자유무역 촉진과 교역구조 다변화 방안을 논의하고 과학기술, 보건의료, 에너지·인프라, 공공행정·치안, 교육과 같은 고부가가치 신산업의 교류협력 발전 방안도 찾아나갈 예정”이라며 “이번 방문을 통해 양국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해 중요한 문화, 스포츠, 교육 분야 교류도 더욱 활성화해서 양국 국민들의 상호 관심과 이해를 더욱 심화시켜 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멕시코의 대북 제재 동참에 대해서는 “북한의 4차 핵실험 후 강력한 규탄 성명을 발표하고, 믹타(MIKTA) 외교장관 공동 규탄성명이 신속히 채택될 수 있도록 기여해준 데에 한국 정부는 감사하고 있다"며”멕시코 정부가 안보리 제재 대상인 북한의 원양해운관리회사(OMM) 소속 '무두봉'호에 대해 2014년 7월부터 동결 조치를 취해오고 있는 것도 안보리 결의 이행에 큰 의미를 갖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그간 북한이 고립에서 탈피하기 위해 중남미와의 관계 증진을 추진해 온 점을 고려할 때 북한이 도발을 멈추고 핵 개발을 포기하도록 유도하는 과정에서도 중남미 국가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며 “한국 정부는 멕시코를 비롯한 중남미 국가들과 긴밀히 공조하면서 안보리 결의의 철저한 이행을 비롯한 강력한 대북 압박외교를 통해 이번에야말로 반드시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멕시코·인도네시아·한국·터키·호주가 참여하는 중견국가 협의체인 MIKTA의 역할에 대해서는 “MIKTA 국가들은 주요 글로벌 현안에 대해 한 목소리를 내면서 서로의 관심 사안에 대해서도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친구 같은 사이”라며“올해에도 MIKTA는 국제사회의 공공이익에 기여하기 위해 에너지, 테러리즘, 지속가능 개발과 같은 7개 중점 분야를 설정해서 협력을 더욱 내실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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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건조 마늘과 양파를 냉동 제품으로 위장 밀반입 한 5명 적발
(사진=인천본부세관 제공)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인천본부세관은 중국산 건조 마늘과 양파를 냉동 제품으로 위장해 밀반입한 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검찰에 송치했다. 인천본부세관은 4일 A(50대)씨 등 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세관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12월 중국에서 건조된 마늘 173톤과 양파 33톤 등 시가 17억 원 상당의 농산물 총 206톤을 국내로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건조 농산물에 부과되는 고율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냉동 농산물로 위장하는 방식으로 밀수를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건조 마늘과 양파에는 각각 360%, 135%의 관세율이 적용되지만 냉동 농산물로 분류되면 27%로 낮아진다. 이들은 건조 농산물을 실은 컨테이너 적재 칸의 윗부분에는 냉동 농산물 상자를 넣어 현품 검사를 피하려고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에 적발된 보세창고 보세사는 현품 검사를 할 때 사전에 확인한 냉동 농산물만 샘플로 제시하는 등 범행에 깊숙이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세관은 냉동 보세창고 외부에만 폐쇄회로(CC)TV가 설치돼 있어 내부 감시가 어려운 점이 악용된 것으로 보고 앞으로 창고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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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진짜 부동산 대책은 ‘가만 놔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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