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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가는 곳마다 ‘펑펑’…여야, 또 ‘뻥’ 공약 남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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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철 지하화·신공항 건설·일자리 수만개 등 봇물…구체적 계획·예산방안 미흡

[시사뉴스 김부삼 기자]4·13 총선이 이틀 남은 11일 여야가 막판 표심을 자극하기위해 이번에도' 선심성 공약을 남발하고 있다. 예산이 담보되지 않은 거대 공약은 물론, 가는 곳마다 공항 등 선호 시설 유치를 약속하며 사실상 '지키기 쉽지않은' 공약이 난무하는 상황이다.

, 특목고·터널·지하철 노선 등 약속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방문하는 지역마다 숙원 사업 해결을 보증하겠다고 나서고 있다김 대표는 이날 울산 동구 현대중공업 정문 앞에서 안효대 의원 지원유세차 출근길 인사를 하며 "현대중공업 가족분들이 구조조정을 안하고 계속해서 이 지역에서 현대중공업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특별조치를 취하겠다. 특별고용업종 지원 및 특별고용지역으로 정해 고용안정을 이룩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대표는 지난 8일 이사철 후보(부천 원미을) 지원 유세에서는 "좋은 학교가 많이 생겨야 애가 좀 커지면 떠나가는 부천이 되지 않는다""떠나가는 부천을 돌아오는 부천으로 만들기 위해 특목고를 유치해서 교육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공약했다.

그는 앞서 차명진 후보(부천 소사) 지원 유세에서는 "3선 집권여당 의원이 되면 숙원사업인 경인전철 지하화를 반드시 이뤄낼 것"이라며 "성주산을 관통하는 터널을 건설하고, 부천역 이마트 통과료를 폐지하고, 온수역 정차 급행 노선을 신설해 사통팔달 소사를 만들 것"이라고 약속했다.

김 대표는 지난 7일 안대희 후보(서울 마포갑) 지원 유세에서도 '특목고 유치'를 약속했다.

안 후보가 "매년 2, 3만 가구가 마포를 떠나는데 여기에 좋은 학교, 특목고를 만들겠다"고 공약하자 김 대표는 "특목고 만들기 힘든데 서청원 최고위원, 원유철 원내대표와 힘을 합해서 안 후보가 원하는 특목고를 반드시 유치하겠다"고 화답했다.

한 공항을 두고 두 지역에서 신경전을 벌이는 일도 발생했다새누리당 부산 후보 17명은 지난 5일 가덕 신공항 추진 범시민운동본부가 개최한 '20대 총선 후보자 초청 가덕 신공항 건설 서약식'에 참여해 서약문을 만들었다. 서약문에는 가덕 신공항 건설을 반드시 이뤄내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반면 대구시당도 대구 지역에 남부권 신공항 건설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친박계 핵심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달 29일 선거대책위원회 발대식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대구에 선물 보따리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해 논란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 앞다퉈 '일자리 창출' 공약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도 앞다퉈 일자리 공약 등 유권자들의 표심을 자극하는 공약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구체적인 실천계획은 쏙 빠져 '선심성 공약'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더민주 김종인 대표는 지난 6일 광주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한 대규모 사업 유치를 중앙당 차원의 공약으로 내걸고 전폭적인 지지를 약속했다.

김 대표는 국회 당 대표 회의실에서 '광주경제살리기 특별 기자회견'을 열고 삼성의 미래차 산업을 광주에 유치해 5년 간 2만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공약했다.

이는 광주 서을에 출마한 양향자 후보가 지역 공약으로 내건 '3조원 투자 유치, 2만명 고용'이라는 공약을 당 차원에서 적극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이다.

삼성전자 상무 출신 양 후보는 "삼성도 나빠하지 않을 것이다. (광주) 광산구에 가전 라인이 빠진 곳이 있어 그 정도면 충분하다"며 구체적인 부지까지 언급하기도 했다.

 

하지만 공약 발표 직후 삼성전자 측은 "전장사업은 이제 사업성 여부를 모색하는 단계로, 구체적 추진방안과 투자계획은 아직 검토한 바 없다"고 일축했다.

김 대표는 현행 20만원인 기초연금을 30만원으로 인상하겠다는 공약을 제시,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공약 시행을 위해 예산 64000억원이 추가로 들어간다는 지적에 대해 김 대표는 "우리가 노력하면 예산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국민의당은 6"2020년까지 유망 중소기업 500개 이상을 유치해 3만여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더민주의 '2만명 고용' 제안보다 한 발 더 나아간 공약을 내놨다.

천정배 공동대표는 이날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평등특별법 제정, 광주 혁신형 사이언스 파크 조성, 광주 산업단지와 나주 빛가람혁신도시를 연계한 에너지밸리 조성 등을 약속했다. 그러나 이 역시 구체적 실천 방안은 빠져 있어 선거 직전 '급하게' 내놓은 공약이라는 비판을 불러 일으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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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건조 마늘과 양파를 냉동 제품으로 위장 밀반입 한 5명 적발
(사진=인천본부세관 제공)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인천본부세관은 중국산 건조 마늘과 양파를 냉동 제품으로 위장해 밀반입한 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검찰에 송치했다. 인천본부세관은 4일 A(50대)씨 등 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세관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12월 중국에서 건조된 마늘 173톤과 양파 33톤 등 시가 17억 원 상당의 농산물 총 206톤을 국내로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건조 농산물에 부과되는 고율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냉동 농산물로 위장하는 방식으로 밀수를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건조 마늘과 양파에는 각각 360%, 135%의 관세율이 적용되지만 냉동 농산물로 분류되면 27%로 낮아진다. 이들은 건조 농산물을 실은 컨테이너 적재 칸의 윗부분에는 냉동 농산물 상자를 넣어 현품 검사를 피하려고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에 적발된 보세창고 보세사는 현품 검사를 할 때 사전에 확인한 냉동 농산물만 샘플로 제시하는 등 범행에 깊숙이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세관은 냉동 보세창고 외부에만 폐쇄회로(CC)TV가 설치돼 있어 내부 감시가 어려운 점이 악용된 것으로 보고 앞으로 창고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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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진짜 부동산 대책은 ‘가만 놔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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